◇…국세청 직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유명을 달리할 경우 유가족을 지원하는 ‘(가칭)세우사랑 조의금’이 내달 국세청 직원대표위원회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 직원들은 추가 된 '복지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 국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우사랑 조의금’ 모금 방안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사랑 조의금이 도입되면 직급별 차등을 두고 조의금을 모아 유족에게 전달하게 되며, 이 경우 현행 500만원의 조의금은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전망. 조의금 도입에 대해 세정가는 상 하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국세청 직원은 “유족을 위한 제도도입은 궁극적으로 직원 자신을 위한 복지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또 다른 직원은 “타 부처에도 조의금 제도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우사랑 조의금 제도는 국세청 조직의 또 다른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제도도입에 찬성입장을 피력. 국세청 한 관리자는 “직급별 차등을 적용해 조의금을 모금함으로써 관리자의 부담이 높아질수 있으나, 이는 조직화합
1마리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관상용 새우를 밀수입하거나 정상가격의 10%의 정도로 저가수입해 온 수족관 운영업자가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지난해 11월부터 검거시점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만으로부터 관상용 새우 4만4천933마리를 불법·부정수입한 수족관 운영업자 A씨(남· 43세)를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아쿠아-펫 매니아층에서 인기 있는 크리스탈레드쉬림프(CRS), 블랙킹콩쉬림프(BKK)를 대만 현지에서 직접구입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리터 크기의 비닐팩을 2중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관상용 새우 526마리를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상용 새우 4만4천407마리(시가 1억4천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식용 새우 가격 수준인 구매가격의 10%정도로 저가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마리에 수백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품종(레드 타이완핀토, 갤럭시 피쉬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은행의 대출금 담보 설정 문제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은이 신보라는 안전장치를 얻게 될 경우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는 신보가 한은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본확충 TF에서 신보가 한은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은의 담보 설정 문제가 해결되면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는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 TF는 지난 4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국책은행에 실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의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는 정부와 한은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2009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전북도(도지사.송하진)와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문제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지방회는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에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사무소에서 대면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유일한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전문가로 금번 전라북도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에 관한 고충이나 민원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민들이 세무와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외국인 자본유출 등이 우려되면서 한은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 가능성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안 내리자니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24일 국내외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4월 회의록 공개 이후 미국의 6월 금리인상 전망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2분기 경기 회복세가 일치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물가가 목표치인 2%를 근접해가면 6월 금리를 올리는게 타당하다"며 6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더욱이 미 지역 연방은행 총재 등 연준 관계자들이 잇따라 '매파적(긴축 선호)'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도 6월 미 금리인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 경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제12회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SFDF는 지난 2005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설립한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간 정욱준, 최유돈, 계한희, 박종우, 서혜인등 18개팀을 배출, 총 270만 달러를 후원해왔다. 수상자에게는 디자인 창작 활동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와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네트워크와 인력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제12회 SFDF 디자이너 지원은 다음달 24일까지 지원서 및 포트폴리오를 SFDF 사무국 이메일(sfdf@samsung.com)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해외컬렉션에 참가하고 있거나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한국계 신진 패션디자이너로 론칭 5년 이하의 독자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연령·학력에 따른 지원제한은 없다. 전형은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전형을 통해 진행된다. SFDF 사무국을 비롯해 국내·외 패션자문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道(도)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그러나,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
전남대학교는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손형일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연구단 이동건 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로봇공학과 오세훈 교수가 참여한 연구 팀이 5㎿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유지보수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날개 길이가 60m 이상인 5㎿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작업자들에 의해 수동으로 진행하던 풍력발전기의 내부 비파괴검사와 외부 청소 등을 자동화함으로써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은 가로 5.2m, 세로 5.2m, 높이 0.8m 크기에 무게가 약 2t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날개 주변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와이어 구동(wire-driven) 방식으로 설계됐다.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주최 로봇 컨퍼런스에 발표됐다. 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와 미국기계학회(ASME)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기계 및 제조 분야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될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내달 22일 실시되는 가운데, 유력 후보로 최중경·이만우·김광윤·민만기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내달 22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회계사업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중경 전 장관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만우 교수는 삼일회계법인, 한국세무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을 거쳤으며 금감원 감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광윤 교수는 삼일회계법인, 한국세무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을 거쳐 한국감사인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만기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 인천공인회계사연합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젊은 공인회계사 300여명이 임원선거 등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등록 공인회계사 310명의 서명을 받아 회칙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한공회 회칙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서명해 회칙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년회계사회가 제출한 회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투표를 도입해 총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회계사들의 국회 격인 평의원회의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임원 선거 입후보자격을 5년으로 단축해 피선거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청년회계사회는 "한달 월급보다도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청년회계사들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나마 있는 선거권도 행사하기 힘들다"면서 "총회는 늘 평일 오후 시간에 하는데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청년회계사들이 참석하기는 어렵다.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공회의 주요업무를 의결하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하고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평의원회의 평의원은 회계법인별로 할당돼 선출된다"면서 "연차가 낮은 청년회계사들을 각 회계법인이 평의원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4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대기업 실적평가(100점)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100점)을 50 대 50 비율로 합산해 기업을 4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구분한다. 올해 기준 17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는 "5년차에 접어든 현재, 모든 기업이 동방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기준을 설정해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에서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 정량 평가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야, 동반위는 동반성장 분야를 위주로 평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른바 '준코' 뇌물비리 등장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면서 준코가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뿌린 억대 뇌물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준코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전 괴산경찰서장, 세무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1억원을 수수하거나 빌린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3월께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12월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에 취업(뇌물수수) 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억원의 뇌물수
CJ헬로비전(CJHV) 소액주주들이 23일 "CJHV와 SK브로드밴드(SKB)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HV와 김진석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CJHV 인수합병을 둘러싼 세번째 민사소송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음에 따르면 CJHV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CJHV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 합병기일 지연으로 주식가치 저평가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SKB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CJHV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로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CJ헬로비전 주주인 KT와 LG유플러스 직원 윤모씨와 김모씨가 지난 3월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총결의무효확인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두 사건을 민사11부에 배당하고 다음달 3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국세동우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마친 후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2]이날 간담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재웅 서울청장, 심달훈 중부청장과 많은 국세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고 보람있게 치러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현직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우리 동우회도 앞으로도 봉사하고 보람있는 일을 하는 동우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를 별 탈 없이 잘 치뤘다"면서 "모든 것은 참석하신 동우회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사말이 끝난 후에는 오찬과 함께 참석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적용률이 환급 가산세에 비해 너무 높고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납부 가산세가 환급 가산세 비율과 같이 적용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건의해 줄 것과 과세자료를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내수 위축" 등을 우려하며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식사대접 허용 금액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 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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