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사건'을 지병으로 인한 단순 사망사안으로 덮으려다 뒤늦게 유족의 결정적 제보를 받고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수사 부실이란 경찰의 고질병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은 21일 오후 3시 벌어졌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에서 B(80·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경찰관들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마무리했다. 유족은 단순 자연사라는 경찰의 말만 믿고 지난 23일 장례까지 마쳤다. 그런데 사건 현장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찍혔다. 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할머니 집에 담을 넘어들어왔다. 이후 이 남성은 집에서 나가라며 손짓하던 할머니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 안은 뒤 창고로 끌고갔다. 이어 할머니를 깔고 앉아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목을 조른 지 2분 정도 지나자 할머니는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숨진 할머니 시신을 욕보이면서 태연히 주변까지 살피기도 했다. 범행을 끝낸 이 남성은 할머니를 방에 옮겨 놓고 쌀자루 3개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마당에
김낙회 관세청장이 24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사진2] 이날 오후 5시 열린 퇴임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별도의 퇴임사 없이 “그간 함께 해 고마웠고, 고생했다”는 덕담을 건넸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은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2014년 7월 제 27대 관세청장으로 부임해 2년여간 재직했다. 한편, 천홍욱 신임 관세청장 취임식은 25일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프랑스 출장(5.25-6.5) ◇통일부【장관】14:00 일일통일교사(제주사대부고) 18:30 제주포럼 환영 만찬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국방부【장관】14:00 방위사업추진위원회(국방부, 사진촬영 불가) ◇새누리당【원내대표】11:30 당사 경비 의경 격려 방문(새누리당 당사 앞) 18:30 통일부 장관 주최, 제주포럼 환영 만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최고위 회의(국회 본청 216호) 14:00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토론회(축사)(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 회의(국회 본청 216호) 10:00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축사)(의원회관 1세미나실) 13:30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대책위 면담(의
▲07:30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관련 간담회(은행연합회 중회의실) ▲07:30 한은 총재, 경제동향간담회(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 ▲10:30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점검 현장간담회(한국거래소) ▲14:00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금융위원회 회의실) ▲14:30 경제부총리, 벤처·창업 관련 현장방문(판교)
오는 8월부터 외환거래와 주식거래 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4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환거래시간은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입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 남용 등 근절해야 할 관행을 없애고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허용 가액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부정 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본래 직무가 아닌 강의 등에 대한 대가의 형식으로 사례금 내지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면서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됐다"며 "강의 자체가 직무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강의
북부산세관(세관장 임근철)은 24일 관내 명예세관원 2명을 초청, 위촉장을 수여하고, 밀수 조사 단속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위촉식에는 최근 주요 밀수 검거 사례 및 밀수 동향 등을 소개하고, 밀수 신고 요령 및 포상금 제도 등 밀수 감시 단속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향후 효율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근철 북부산세관장은 “철저한 밀수 감시 단속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 임 북부산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명예세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밀수 단속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예세관원 제도란 밀수 감시 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이 밀수 감시 및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세관의 밀수 감시 단속 역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전국세청(청장 최진구)은 지난 21일부 22일까지 양일간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6 금강로하스 축제」현장을 찾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정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진1] 이날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접수와 신청요건 안내,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세법 상담이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금년 대전국세청 관내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61만9천명, 양도소득세 3천3백 명으로 이미 확정 신고안내가 되었고, 장려금 신청안내가구는 28만 가구로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 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으로 평일에는 전화문의와 내방민원이 많아 주말을 이용하여 세정홍보차 축제장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세정현장에 직접 찾아가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최현민)과 중소기업청(부산청장·김진형, 울산청장·권수용, 경남청장·엄진엽)은 24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기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두 기관은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던 각종 지원정책 중 창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아 '통합안내 로드맵'을 창업자와 폐업자의 방문이 집중돼 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세제지원·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지원정책,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의 창업금융지원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정책을 한 자리에서 쉽게 알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 규모나 업종에 맞는 정책지원을 손쉽게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안내 로드맵'은 경제여건이나 정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돼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의 협업행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정부3.0)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2]
오비맥주 신제품 개발의 산실인 양조기술연구소가 첨단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2]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기 이천공장에 위치한 양조기술연구소의 주요 장비와 시설을 확충해 증축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양조기술연구소의 공간을 두 배로 넓히고, 분석실험실, 효모실험실, 자가 분석 시스템 등 핵심 장비와 연구시설을 첨단시설로 교체했다. 또한 제품 샘플을 저장할 수 있는 연구실 공간을 확대하고, 포장재 개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조시설 등도 새롭게 도입했다. 오비맥주 양조기술연구소는 지난 1990년 9월 개소한 이래 맥아를 발효한 원액으로 양조한 신개념 칵테일 발효주 ‘믹스테일’을 비롯해 국내 대표 저칼로리 맥주 ‘카스 라이트’, 국내 최초 블랙라거 맥주 ‘프리미어 OB 둔켈’ 등 20여 종의 신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맥주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양조기술연구소는 오비맥주의 이름으로 선보인 모든 맥주 제품의 산실이다"며 "이번 증설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중기 얼굴이 담긴 캔 맥주를 마신다면, 송중기와 함께 원샷하는 기분일까? 소비자들의 요청이 이런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사진2]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의 하이트는 모델 송중기의 얼굴을 담은 '하이트 송중기 스페셜 캔'을 23일부터 6월까지 전국 대형 마트, 편의점 등을 통해 한정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 송중기 스페셜 캔'은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모델을 활용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탄생됐다. 원샷을 형상화한 푸른색 사선을 배경으로 깔끔한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 부드럽게 웃고있는 송중기의 모습과 '행복하세요'와 하트가 그려진 송중기 친필사인을 담아 하이트만의 최적의 '넘어가는 맛'을 표현한 디자인이다. 이번 송중기 에디션 역시 한정판 맥주라는 희소성에 송중기에 대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더해져 많은 소비자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대세배우로 자리매김한 송중기의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 팬들에게도 한국을 방문을 기념하는 특별한 굿즈로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대세배우 송중기와 올뉴하이트의 만남을 알린 이후, 현재까지 선보인 2편의 '원샷엔 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핵심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민간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입돼 있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 추진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6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만 관련 입법이 이뤄질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선 개별법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현재의 회장임기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선거때마다 불거진 회장임기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회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총 4년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상정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은 ‘연속해 회장직을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사회장을 2년씩 4년 역임한 경우 또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년간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 이로인해 이번 회칙개정작업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임 회장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 한 중견 세무사는 “최근 수년간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기 논란으로 회원간 불신이 깊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임기규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 또 다른 세무사는 “개정과정에서 전임회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관심사지만,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 역시 새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현재의 회장임기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선거때마다 불거진 회장임기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회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총 4년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상정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은 ‘연속해 회장직을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사회장을 2년씩 4년 역임한 경우 또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년간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 이로인해 이번 회칙개정작업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임 회장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 한 중견 세무사는 “최근 수년간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기 논란으로 회원간 불신이 깊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임기규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 또 다른 세무사는 “개정과정에서 전임회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관심사지만,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 역시 새
새로 개정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법률과 충돌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할 사항을 모범규준으로 정하면서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오고 있다. 2차 개정안은 집행임원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채택이 바람직하고 이사회가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 교수는 "EU나 OECD 등은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개별 국가가 받아들일지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에서 지배 구조를 규정하면서 다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에 혼란을 주고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CG코드는 주주총회 통지에 대해 "조기 발송에 노력해야 한다"며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상법상으로는 소집 2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모범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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