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디아지오코리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600만원이 부과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매출은 3천665억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쟁사 제품 취급제한 조건 등으로 유흥업소에 현금 등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주)에 대해 과징금 12억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매니저, 실장, 마담)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천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 및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천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줬다.
부산상공계가 국민의당에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선박 발주는 물론, 신공항 건설과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당 부산방문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이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을 맞아 봉하마을 방문하는 데 앞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국민의 당 국회의원 총 19명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선박발주를 통해 조선산업 전반의 산업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공항 입지 선정을 요구하고 2030 등록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업과 관련기자재산업에 대해서는 6월말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과 해당
중국 최대의 영화기업인 완다그룹과 부산 상공계가 간담을 갖고 지역의 영화영상산업에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과 ‘증마오쥔’ 부회장을 비롯한 중국의 완다그룹 일행이 19일(목), 오후 간담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조성제 회장은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 최고의 영화영상산업을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완다그룹과 부산이 협력을 모색해 간다면 양자 간의 윈윈전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증마오쥔’ 완다그룹 부회장은 “한국의 영화제작 기술과 인력이 대단히 우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을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고 조성제 회장을 완다그룹 본사로 초청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만남을 지역 영화영산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최근 출범한 영화영상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6월 중순경에 완다그룹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외국 관광객 10명 중 5명꼴로 한국을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출국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 1만2900명(매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천·제주·김포·김해 등 국제공항 4곳과 인천·부상 국제항 2곳에서 벌인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6.1%가 한국을 2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1회’ 53.9%, ‘2회’ 16.3%, ‘3회’ 7.9%, ‘4회 이상’ 21.9% 순이다. 국가별로는 조사대상국 16곳 중 일본인 관광객 재방문율이 78.7%로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60.6%), 홍콩(59.0%), 러시아(57.7%)가 뒤따랐다. 재방문율이 낮은 국가는 말레이시아(23.0%), 태국(37.0%) 등이었다. 우리 인바운드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재방문율은 37.8%였다. 한국을 찾은 이유로는 여전히 ‘쇼핑’이 가장 높았으나 전년보다 감소(72.3%→67.8%)했다. ‘음식·미식 탐방’ ‘역사·문화유적’ ‘패션, 유행 등 세련된 문화’ 등의 비중은 증가했다. 방문지는 ‘서울’(78.7%)이 가장 많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전년보다 비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직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는 한편, 아프리카 현지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전 및 부산에서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내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12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18명이 참석한다.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 기간동안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4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열고,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북세무서(서장 강상식)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1] [사진2] 지난 4월 신청사로 이전한 성북세무서는 이전 후 처음 맞는 신고기간을 통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전자신고·전자팩스 등 편리한 신고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북서 관계자는 “청사를 이전하고 처음 맞는 신고기간이라 청사 이전 소식을 알지 못한 납세자들의 전화 문의가 늘어났지만, 신고창구는 납세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매년 찾아오는 종소세 기간이지만 특히 개인납세과는 신고창구 지원으로 5월에서 6월이 가장 힘든시기” 라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북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로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 한다면 납세자들이 몰리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세무서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경북 김천 바람재 등 30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보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 길이는 1400㎞에 달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총 569㏊로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7만 5646㏊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법정 보호지역이면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식물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 주민 소득증진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학술적 가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3월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적 가
외교부가 23일 주미얀마대사에 삼성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미얀마대사에 유재경 전(前)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전기에 입사해 상파울루 사무소 소장, 유럽판매법인장, LCR 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에 150개가량의 우리 기업이 나가 있다"며 "유 신임 대사는는 해외 근무를 오래 하며 시장개척 분야 경험이 풍부, 그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주파키스탄대사에 서동구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그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토론토영사, 주미국공사, 부경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은 지난 2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로뎀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50여명의 봉사단은 숙소청소, 이불소독, 문화공연, 바베큐 파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또 자발적으로 쌀, 식료품, 생필품 등 시설에 필요한 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준비해 전달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로뎀의 집에 재방문한 봉사자 일부는 이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건강해진 생활인들을 보며 더욱 반가워했다. 이정순 로뎀의 집 원장은 "작년 중소기업 연합 봉사단이 다녀간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중소기업계의 기운이 전달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연합 봉사단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이라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냉동만두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올해 3월(누계) 기준 냉동만두시장 점유율은 38.6%로 업계 1위였다. 뒤를 이어 해태제과가 17.6%, 동원에프앤비가 12.9%, 풀무원이 12.1%, 오뚜기가 6.1%를 각각 나타냈다. CJ제일제당의 냉동만두 점유율은 ▲2013년 22.2% ▲2014년 26.2% ▲2015년 34.2%에서 올해 3월 누계 3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위 해태제과의 점유율은 ▲2013년 23.6% ▲2014년 21.4% ▲2015년 19.8%에서 올해 3월 누계 17.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냉동만두 점유율 증가의 원인으로 비비고 왕교자의 흥행을 꼽고 있다. CJ에 따르면 '비비고 왕교자'는 지난 3월 겨울철 성수기 시즌에 버금가는 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4월 매출은 약 80억원을 달성했다. 이달에도 85억원의 매출 성과가 예상되며 3월~5월 평균 매출은 80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비비고 왕교자의 5월 누적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후발업체들의 거센 도전에도 교자만두 시장 내 점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 개편 뿐 아니라 조합 개혁도 병행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합을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조합 임원은 판매사업 이용실적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조합원들 중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이용해 편익을 얻고 조합원이 운영에 적극 참여해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45만명으로 총 조합원 다섯 명 중 한 명 꼴(19.1%)이다. 판매 사업(조합으로의 농축산물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172만5000명으로 73.4%에 달한다. 이 때문에 조합이 '경제사업 최소 이행량'을 자체적으로 정해 준수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아세안 국가 농축산물 위생안전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오는 28일까지 '한-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7개 회원국과 방글라데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조대상 4개국 등 모두 11개국의 농·축산물 담당 공무원 22명이 참가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소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설명 ▲우수 위생관리 현장 견학 등이다. 또 오는 2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3국 식품 시장 진출·확대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 세미나는 주요 아세안 3개 수출국의 식품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이 자국의 식품관리체계와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청와대는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첫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당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 대변인은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입장 같은 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물론, 구내식당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한 세법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입·퇴원환자 외에 외부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징수하고 있는데 대해 면세되는 의료보건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특히, 환자와 외부이용자가 아닌 병원내 의사와 간호사 등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수입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의료법인은 하루평균 약 2천명의 외래환자가 방문하고 입원중인 환자도 약 800여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병원내 670대의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 A 의료법인은 주차장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요금을 징수중으로, 입·퇴원환자·종합검진센터 검진자·응급실 및 인공신장실 환자는 당일무료, 외래진료 및 입원환자 보호자는 하루 4시간 무료, 진료가 아닌 입원환자 면회객 및 단순 방문객은 30분 무료, 장례식장 조문객은 1시간의 무료주차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병원 구내에서 운영중인 직원식당의 경우 의사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증거자료 미제출 등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되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때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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