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일선서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작년에 비해 꽤 줄어들었다는 소식.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의 시행으로 내방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선에서는 오히려 내방객이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반기면서도, 줄더 든 이유를 나름 분석하면서도 아직은 마음을 못 놓는 모습. 일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전 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ARS, 홈택스 등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이 같은 모습에 한 일선 관리자는 "안내문을 통한 ARS 및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홍보가 효과가 컸던 것 같다"면서 "또 작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던 납세자도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알아가 다음에는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특히 전자신고 절차 중 가장 큰 걸림돌인 공인인증서 없이도 ARS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신고 마지막 주에 내방객이 몰려오는 경우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미이행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위성 및 노사간 협력을 통한 이행 확산 독려에 나섰다. [사진2]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해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오는 5월 23일부터 9월16일까지 17주 동안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쿨비즈(Cool-Biz)'를 시행한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여름철에 한해 업무효율 증진 및 에너지 소비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쿨비즈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쿨비즈 근무는 고객 접점부서의 직원들을 제외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외에도 금호아시아나는 점심시간 사무실 전등 소등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직문화 활성화를 돕고 임직원의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복장 자율화, 정시 퇴근을 실시하는 ‘패밀리 데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사장 김수천)이 인천-삿포로 노선 신규 취항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 1일부터 매일 1회 운항하는 인천-삿포로 노선은 오후 2시 2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5시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하며, 삿포로에서는 오후 6시10분에 출발해 오후 9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2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인천 출발 삿포로행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일본 노선 일반석 항공권(1매)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 후 경품 응모를 마친 모든 고객에게 여행용 보조배터리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삿포로의 계절'에 투표한 아시아나클럽 회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인천-삿포로 일반석 왕복항공권 (1매)와 모형비행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6월 중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flyasiana.com) 및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무사회는 제도개선 등 대외기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2년전 한국세무사회의 유권해석이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채룡·이종탁<기호순>회장후보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때 제출한 선거공보와 소견문, 홍보물에 대한 검토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두 후보 모두 소견문과 홍보물 등에 서울회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의 공약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회장선거의 특성상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회 선관위는 '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 등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규정을 이번 선거공약 검토 때 엄격히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상진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때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소견문·홍보물 검인때 '지방회는 대외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2년전 본회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해 관련된 부분은 삭제할 것임을 두 후보 측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 선
한국과 체코간의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돼 3년 만에 타결을 이끌어 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해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을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했다. 또한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인하했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번 개정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이에 협상전문은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히 했고,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후 100번째를 맞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거래소는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6사업연도 1분기 실적(K-IFRS)을 분석·발표했다. 거래소는 2016년 1분기 결산결과,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했으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수익성 개선폭 또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업의 수익성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개선됐으며, 특히 은행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57.49%, 순이익이 55.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상은 12월 결산 보통주권 상장법인 719사 중 637사로, 모두 제조·건설·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금융업은 영업수익 등 일부항목 미기재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결산기변경 2사, 분할/합병 16사,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2사, 분석항목 일부 미기재 등 51사, 지연 제출 대상 11사 등 82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사업연도 1분기 개별(별도) 실적(K-IFRS) ▶전체 실적 전체 실적을 살펴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6.62%, 8.97% 증가세를 나타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8%, 매출액 순이익률은 6.65%를 기록해 전년
'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개업(開業), 사업자등록 절차상 문제는 없나?'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개업과 폐업, 상호 변경을 반복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세무상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모 변호사는 검찰 퇴직후 자신의 이름을 딴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가 2014년 개인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다른 이름의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이후 올 들어 이 법무법인도 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세 사무소 모두 서울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였다. 이같은 '한곳 3번 개업'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나 규정·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사업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곳 3번 개업'과 같은 유형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또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통상 사전확인 대상자는 자료상, 금지금, 유흥업소, 체납 등 세무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
강남발 재건축 훈풍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실제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11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은 구로(0.19%), 서초(0.19%), 송파(0.19%), 강남(0.18%), 성북(0.14%), 마포(0.11%), 서대문(0.11%), 관악(0.09%), 강서(0.08%), 영등포(0.08%)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33%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인천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과천(0.58%), 양주(0.07%), 고양(0.04%), 부천(0.03%), 의왕(0.03%), 시흥(0.02%)이 올랐고 평택(-0.02%), 군포(-0.03%), 안성(-0.04%), 안산(-0.14%)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올랐다. 중동(0.06%), 평촌(0.04%), 분당(0.01%), 일산(0.01%)이 소폭 올랐고 산본은 0.01%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국세청은 20일 서울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SNS기자단 40명과 어린이기자단 2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세우리 기자단을 발족하고, 방송인 손미나(전 KBS 아나운서)를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세우리는 ‘세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기자단은 페이스북·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누리소통망(SNS)과 어린이 세금 신문을 통해 국세청의 주요 정책과 세금 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멘토로 위촉된 방송인 손미나는 활발한 누리소통망 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살려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기자단 운영과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우리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세우리 기자단을 발족하고, 방송인 손미나(전 KBS 아나운서. 사진)를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손미나씨는 1972년 서울 출생으로 세화여고,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뒤 바르셀로나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2007 KBS 아나운서(24기)로 KBS 9시뉴스, 도전! 골든벨, 가족오락관, 세계는 지금, 사랑의 리퀘스트, 밤을 잊은 그대에게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작가 및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손미나앤컴퍼니 대표와 ‘인생학교’ 서울 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스페인, 너는 자유다’,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 등을 발간했다.
대전. 세종.충남지역 4월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132억3632만불의 흑자를 기록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출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1%가 감소한 53억5827만불, 수입은18.4%가 감소한 19억6803만불로 지역내 무역수지는 33억9023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 수출비중을 보면 반도체(25.7%), 정보통신기기(14.4%), 화공품(11.1%), 디스플레이패널(8.0%), 기계류(6.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화공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패널, 정보통신기기, 기계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경제권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국(37.2%), 홍콩(18.0%), 동남아(17.5%), 미국(7.9%), 중동(3.7%), EU(3.6%)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홍콩, 동남아, 중동지역은 증가한 반면, 미국, EU,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입은 19억6803만불로 전년 동월대비 18.4%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비중 연료(42.1%), 전기·전자기기(9.4%),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 7개 기관이 지난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20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평균 점수는 73.55점으로 2014년(73.52점)에 비해 소폭 올랐다. 2011년 69.8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어 매년 자체감사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국토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통계청 등 6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토부 ▲통계청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생략된다. 또 전년도에 비해 감사활동 및 실적이 탁월하게 향상된 특허청과 한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주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에 속한 재산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주택요건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 무허가 주택, 주택부분 면적이 더 작은 상가겸용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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