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급기야 전세는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귀한 몸이 되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46.3%가 전·월세 등의 주택 임차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세 주택의 월세 가속화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체감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신고여부 사례 및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6년 소득분)하고 이후 분리과세(2017년 소득분)한다는 내용
한국과 이란 국세청장이 서로 만나 양국간 경제교류 지원을 위해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0일 서울에서 세예드 카멜 타가비 네자드(Seyed Kamel Taghavi Nejad) 이란 국세청장을 접견했다. 이란 국세청장의 방문은 지난 2004년 8월 방한 이후 처음이다. 두 국세청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후 우리 기업의 이란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세정지원 등 세정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세청간 교류 및 협력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 구현 경험을 전수하고,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설명했다. 국세청 조직 및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이란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
기업의 마케팅 수단 다양화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단일경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금지하던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고시는 경품제공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돼 경품제공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경품고시 제정이후 부당한 고객유인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공개현상경품 및 소비자경품 규제가 1997년, 2009년에 각각 폐지돼 현행 경품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만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SNS의 발당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각종 상품 정보에 대한 비교가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경품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또한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비자현상경품 가액 및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대학축제에서 술에 취해 주먹다짐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19)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 혐의로 임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4~25일 새벽 시간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대운동장에 차려진 축제장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로 간의 주먹다짐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자 일부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양대 재학생이 아닌 이들은 축제가 열린 대학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각 시비가 붙어 제각각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한양대 학생 김모(24)씨 등 13명은 이들에게 맞아 전치 2~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 중 한양대 학생은 없으며,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재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로, 대다수가 술에 취해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뉴욕 카네기홀 인근에 있는 초고층건물의 89층과 90층을 함께 쓰는 펜트하우스로 가격은 1억50만 달러(1196억352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도 곧 싸구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뉴욕 센트럴파크 남부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아파트 한 채가 무려 2억5000만 달러(2976억원)의 가격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미국 내 최고 아파트 가격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런던의 원 하이드 파크(2억3700만 달러)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 2012년 8800만 달러이던 미국 내 최고가 아파트 가격은 2014년 1억50만 달러로 1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제는 그 두 배 이상인 2억5000만 달러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4개 층의 복층 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면적이 2137㎡(약 439평)에 16개의 침실과 17개의 화장실, 5개의 발코니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2018년 완공될 111웨스트 57번가의 '센트럴 파크 타워'는 438m 높이로 서반구 최고 높이의 주택이라는 야심찬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520파크 애비뉴의 54층짜리 타워도 "땅을
관세청 축구동호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부처 1부리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2연패를 달성했다. [사진1] 관세청 축구동호회는 지난 5월 21일과 28일 2주간에 걸쳐 30개 부처가 참가한 2016년도 제23회 국무총리배 중앙행정기관 축구대회에서 1부리그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8일 결선에서 전통 강호인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대통령 경호실을 차례로 물리치고 우승기와 우승컵을 품에 안는 등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찬기 관세청 축구동호회 회장(관세청 기획조정관)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중앙부처대회 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은 열정과 협력의 스포츠 정신이 관세청의 조직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 또한 “천홍욱 청장 취임 후 첫 경사로, 이번 우승 소식이 최근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994년 제1회 중앙부처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해 왔으며, 2011년 상반기 대회 2부리그 우승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부리그 우승을 달성한 후 올해에도 연속해 1부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충남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1148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제안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 그룹이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랴오디 그룹은 정부가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경우 정식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와 당진시는 지난해 7월 당진 왜목 마리나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선정된 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해 왔지만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랴오디 그룹은 당진 왜목을 한·중 협력을 위한 미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1148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방파제,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30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랴오디 그룹은 본 사업 완공 후 2단계로 959억 원을 투입해 숙박·휴양시설, 수변상업시설 등 마리나항만 부대시설도 개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총 계류선박 300척 중 70%(210여 척)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유치한다는 계획
국내 조선업계가 레저 선박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된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경련은 '바다의 날'(31일)을 맞아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 생산 시설 등을 갖고 있어 고부가가치 선박 제작에 강점이 있고 해양관광 환경도 우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저선박 제조 과정은 가공, 용접, 페인트 등 생산 공정이 일반 선박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고, 국내 중소형 조선소가 보유한 강선 제조시설을 대형 요트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해안선 길이 비율이 129로 미국의 8배, 이탈리아의 4.1배로 길고 동해, 남해, 서해 등 연안별 특색이 달라 다양한 해양레저 코스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탈리아의 비아레지오(Viareggio) 지역을 쇠락한 조선소가 레저 선박 제조단지 중심으로 탈바꿈해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지역에서 일반 선박 생산업체 세크(SEC)가 2002년 도산하자 베네티(Benetti) 등 12개 요트업체가 이를 인수했고, 일반 선박용 조선소와 유휴 항만시설을 레저선박 제조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30여개 레저선박 제조업체와 1000개 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LG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부진을 보이는 반면 LG이노텍은 중국업체들에 대한 듀얼카메라 공급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의 4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 업체인 화웨이는 980만대, 샤오미는 630만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정체됐다. 4월 삼성전자는 2790만대, LG전자는 560만대를 기록해 각각 글로벌 점유율 21.0%, 4.1%에 멈춰섰다. 이는 3월기준 삼성 2900만대, LG 550만대였던 것과 비교해 떨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G5를 야심차게 내놓으며 반전을 꾀했지만 물량 부족 문제 등으로 터닝 포인트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저가폰을 글로벌 출시하며 중국 스마트폰에 맞대응을 꾀하고 있지만 프리미엄폰 만큼의 수익을 얻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 스마트폰 성장으로 인해 LG이노텍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업체들의 신제품 변화가 듀얼카메라에 집중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핸드폰찾기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항과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다면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서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타 항공사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해야 불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최초의 탄산주 '이슬톡톡'이 제대로 터졌다. [사진2]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지난 3월 21일 출시한 복숭아 맛 탄산주 '이슬톡톡'이 출시 두 달 만에 총 1,000만병 판매(하이트진로 출고량, 병 제품 환산 기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측은 탄산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천만병 판매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유흥채널과 가정채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슬톡톡'은 술자리에서 취하기 보다는 가볍게 즐기기를 원하는 2030 여성층의 니즈를 반영해 출시한 제품으로 3도라는 낮은 도수와 상큼 달콤하면서 톡 쏘는 복숭아 맛에 대해 좋은 평가가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주류 제품과 차별화되는 핑크 컬러에 '복순이'라는 캐릭터를 적용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대로 여심을 저격하며, 2016년 주류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탄산주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이슬톡톡'은 2030세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단발머리의 복순이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주류 업계 최초로 펼친 것은 물론, 아이유의 광고와 IOI가 등장하는 바이럴 영상 등을 통해 '기분 좋게 발그레'라는 이슬톡톡만의 컨
올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08% 상승해,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의 추가로 지난해(3,199만 필지)보다 약 31만 필지가 증가한 3,230만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4.63%)보다 0.45%포인트 높은 5.08%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 세종, 울산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의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82%, 광역시(인천 제외)가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이 7.23%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전반적으로 낮은 변동률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 지연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의 부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도로 27.77%의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15.28%), 울산(11.07%)이 뒤를 이었다. 대전(3.22%
새누리당이 30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발의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한다"며 "선정기준은 무엇보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뒤 국회 의안과를 찾아 9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의되는 9개 법안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이다.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중국동포 밀집지역으로 구로세무서 관할인 가리봉동은 전체 인구 2만여명 중 외국인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조선족의 비율이 90%가 넘어 '조선족 타운'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동작세무서 관할인 대림동 역시 조선족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리봉동의 재개발로 인해 이동해 온 조선족들이 모여 현재는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선족 타운'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조선족 타운'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의 입장은 어떨까. 관할 서 관계자는 "조선족이라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면서 내국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지역 상인회 등의 모임이 관내에 없어 한번에 총괄해서 관리하기는 힘들다"면서 "모임이나 협회 등이 없는 대신 각 지역별로 파벌이 형성돼 있고, 특이점이 생길 경우 조선족들 간의 소문이 빨라 그 파급력이 큰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조선족은 보통 환급을 받으려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세무사를 통해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은 세금 징수에 대
권진하<사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30일 명예퇴직한다. 지난 2012년 10월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3년 7개월간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세금쟁점을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 온 노련한 조세심판관의 공직 퇴임이다. 권 상임심판관은 세무공직자로서는 흔치않게 다양한 정부 부처 경험을 가진 이로, 춘천 제일고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교 이후 독학 법학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행정고시(32회)를 패스할 만큼 의지력이 남다른 인물. 사무관 임용 직후 첫 공직생활은 문화부에서 시작했으나, 국세청으로 건너와 일선세무서 과장과 국세청 감사관실 등 국세행정 현장경험을 익혔으며, 재경부 전출 이후에는 부동산보유세개편실무추진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국무조정실(파견)에서 근무했다. 국세청으로 복귀이후에는 서울청 법무담당관실 1과장 재직 후 다시금 재경부·국세청 교류인사를 통해 舊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전입한 이래, 조사관 시절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에 이어 고공단인 상임심판관까지 오르는 등 행정고시 출신임에도 순탄하게 성취한 사례를 찾기 힘들만큼 노력파로 잘 알려졌다. 4년여에 가까운 상임심판관 재직기간 동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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