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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금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왔는데, 이번 전국 실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천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했고, 이들은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에 나선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시군구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는 등 지원자 수, 읍면동 수,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풍당당하고 멋진 존재, 수탉을 나의 캐릭터로 삼은 것에 만족한다." 희수(喜壽)를 앞둔 현직 개업세무사가 자신의 인생관을 담은 수필집을 냈다. 주인공은 이천호 세무사로, 지난 13일 자신의 첫 번째 수필집 '날아라 수탉<사진>'을 펴낸 것. 이 수필집에는 소욕지족(少欲之足)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 수탉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 늘 감사하는 삶, 불의와 타협을 모르는 삶 등 작가의 인생관을 담은 63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곡우 단상'을 시작으로 '수탉처럼' '숙맥 오목눈이' '알파고가 희망이다' '송충이와 갈잎' '오라이 탕탕' '신나게 살았어' 등 지난날 자신의 멋진 삶과 경험을 글에 옮겼다. 이천호 작가는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국세청에서 12년간 근무했으며, 1982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35년간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 글이 쓰고 싶어 지난 2012년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에 편입해 졸업하고, 서울사이버대에서 틈틈이 강의도 들었다. 2013년 '수탉처럼'이란 수필로 '한국산문'에서 등단했으며, 한국산문작가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기재부는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8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5월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수정사항을 보면 총세입 328조 1천억원과 총세출 319조 4천억원, 국가채무 556조 5천억원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조 8천원에서 4천억원 증가한 1,285조 2천억원으로 수정됐다. 또한 국가채권 현재액은 당초 267조 9천억원에서 1천억원 감소한 267조 8천억원으로 조정됐으며, 국유재산 현재액은 당초 990조 3천억원에서 1천억원 감소한990조 2천억원을 나타냈다. 금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번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 약 2만5천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추정했다.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시내면세점 중소·중견제품의 의무 매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또는 864㎡으로 변경된다. 또한 세관장은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권 입찰과정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공약한 사회공헌 등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오는 6월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 의무설치토록 한 국산품 매장이 중소·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품 매장운영 규정과 관련해 EU상품무역위원회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등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중소·중견제품 매장의 의무 면적 또한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 또는 864㎡으로 규정된다. 다만, 상품구성과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해 중소·중견 매장설치 규정은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시점부터 적용된다. 특히, 면세점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할 세관장이 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토록 강화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한국세무사회는 건국대학교와 세무분야 산학협력 및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와 건국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세무사에 대한 재교육 지원 및 세무 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력, 정보교류, 취업예비생에 대한 세무분야 실무 교육 제공 등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는 향후 세무사 회원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하면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반면 세무사회는 건국대학교 취업예비생들에게 세무분야 실무교육 및 세무 관련 현장업무 노하우 전수 등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위한 인력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 금번 업무협약에 대해 세무사회는 행정대학원 진학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세무사회원이 진학해 현장의 실무 경험을 이론에도 접목시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홍콩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홍콩 소재 HSBC, BNP파리바, 뱅크오브차이나(Bank of China) 등 30개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CEO(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현황과 안정성, 금융개혁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주식회사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 가격을 다시 결정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주식매수 가격을 주당 5만7234원으로 결정한 원심을 깨고 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주식매수 가격 산정에 고려해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 결정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될수록 이건희 삼성그룹 일가의 이익이 커지게 됐다"며 "이건희 일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옛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 등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의 약 2개월 전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독일·프랑스와 방송통신 정책협력, 방송 사업자간 프로그램 교차편성·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31일 출국한다. 최 위원장은 다음달 1일 토마스 랑헨리히 독일 연방미디어청 특임관(장관급)과 만나 방송 매체간 규제 방향, 시청 점유율 산정 방법 등 방송통신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양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같은달 2~3일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프랑스를 방문한다. 그는 올리비에 쉬라멕 시청각고등평의회(CSA) 위원장과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방송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KBS(한국방송공사), YTN(와이티엔)과 함께 프랑스 TV5Monde, France24를 방문하고 양국 방송사간 방송프로그램 교차 편성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도 동행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1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지원책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총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피해 확정 발표와 자체 피해 규모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등 774억원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남북 경협보험 가입업체에게는 투자자산 피해금액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업체의 경우 45%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도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책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개
종소세 신고기간이 마지막주에 접어들어 각 일선세무서들은 종소세 업무 마감을 위해 더욱 총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지만, 동작세무서는 종소세신고 마감 하루 전날에도 대기자가 붐비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1] [사진2] 보통 종소세 신고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 일선을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 대기하는 내방객들이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동작서의 신고창구 대기석은 이 같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종소세 신고창구의 번호는 700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내방객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종소세 신고 대비를 위한 동작서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천대 세무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생 신고도우미들을 다수 배치할 수 있었고, 늘어난 신고창구와 인력들로 지난해보다도 내방객이 더 늘어났지만 신고창구의 업무는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신고창구 배치로 신고가 복잡하지 않고 금방 처리될 수 있는 F·G·H 유형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창구를 마련해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작서 관계자는 "신고창구에 대기하는 납세자들이 적어 신고업무가 한산해 보일법도 하
인천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FTA 교실이 운영되는 등 FTA 미래 인재 양성교육이 실시된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인천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인 문학정보고등학교와 인천세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FTA 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과 후 FTA 교실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FTA 인재를 양성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교육 또한 FTA 기본이론을 포함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면 바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 실무, 원산지관리 업무시스템(FTA-PASS) 등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시 활용가능토록 이수증이 부여되며, FTA 실무인력 수요가 있는 관내 유망한 중소 수출입업체와의 상시 취업 연계를 추진하는 등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등 FTA 전문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의 FT
오는 6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개명을 할 경우 개명신청과 함께 각종 세금 정보의 성명도 함께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행자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굳이 세무부서까지는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에 어렵게 개명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이 미송달 될 경우,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왔고, 분석결과 지난 1년간 2만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2016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29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했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9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콩과 스위스가 전년보다 각각 1, 2단계 순위가 상승해 1, 2위를, 미국은 지난해 1위에서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은 설문조사 기간 중 기업윤리 문제(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가 사회이슈화 된 데 따른 기업효율성 부문의 순위가 지난해 37위에서 48위에 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주요 평가분야 중 하나인 정부효율성은 그간의 재정·공공개혁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순위가 상승세로 반전됐다. ⏡ 201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순위 국가 ‘15순위 변동 순위 국가 ‘15순위 변동 1 홍콩 2 (↑1) 31 에스토니아 31 - 2 스위스 4 (↑2) 32 프랑스 32 - 3 미국 1 (↓2) 33 폴란드 33 - 4 싱가포르 3 (↓1) 34 스페인 37 (↑3) 5 스웨덴 9 (↑4) 35 이탈리아 38 (↑3) 6 덴마크 8 (↑2) 36 칠레 35 (↓1)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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