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해수부, 해수부 월례조회 및 해양수산아카데미 참석(세종청사 대강당) ▲11:00 해수부, 6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발표 브리핑(수산정책관) ▲11:10 해수부, 해적작전 CTF-151사령관 예방(세종청사 장관실) ▲11:00, 현대상선 사채권자집회 186회(연지동 현대그룹 본사 동관 1층 대강당) ▲15:00, 현대상선 사채권자집회 176-2회(연지동 현대그룹 본사 동관 1층 대강당) ▲15:00, 삼성, 호암상 시상식(호암아트홀) ▲16:20,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쿨 사장 인터뷰( 해운대 파크하얏트)=부산국제모터쇼 ▲17:00, 미래부-국토부 정책간담회(한강드론공원) ▲18:00, 미디어 초청갈라디너=부산국제모터쇼 ▲20:00, 한국GM 프리미어데이=부산국제모터쇼
모두 5차례로 예정된 현대상선의 사채권자집회 가운데 첫날 3건이 모두 성사돼 자율협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현대상선은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5시 등 총 3건의 사채권자집회를 잇따라 열어 모두 협상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 이날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총 6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가결됐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채권자집회 2건이 남았지만 사실상 채무조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자율협약 성사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자율협약 조건으로 ▲사채권 채무조정 ▲용선료 인하 등을 내걸었다. 현대상선이 진행해온 22곳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그간 상당한 진척을 보였던 만큼, 2개 조건을 사실상 충족시킨 현재로서는 자율협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현대상선이 자율협약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시 6800억원 수준의 출자전환을 할 것을 결의했다. 출자전환 시 올 1분기 연결기준 12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400% 밑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사채권자 집회 첫날 3회 모두 가결
내달부터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금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왔는데, 이번 전국 실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천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했고, 이들은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에 나선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시군구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는 등 지원자 수, 읍면동 수,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시계를 비롯 각종 위조상품을 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A씨 등 4명을 상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1] 중국 공급책인 한국인 B씨와 중국인 C씨 등 2명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 공급자를 물색,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 B씨, 중국인 C씨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4만6천504점으로 진품일 경우 시가 670억원 상당이다.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일 경우 위조상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상을 적발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주범격인 D씨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람을 특정해 6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것이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통장 다수, 컴퓨터 내장하드, 현품 236점 등을 압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동 압수품을 과학수사장비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이상헌 조사관(과장)이 6월1일자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고공단)에 승진·임명됐다. 경북 문경 출신인 이상헌 신임 상임심판관은 대구 청구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임용 직후 국세청 의정부세무서와 경주·서대구세무서 등 국세 일선업무를 경험한데 이어, 舊 재경부 국세심판소로 전입한 이래 20년 가까이 심판청구 한 우물만을 파 왔다. 사무관부터 시작해 조사관 시절은 물론, 조세심판원의 살림살이와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진즉부터 상임심판관 승진 1순위로 꼽혀 왔다. 진중한 성격과 말 수가 별로 없는 탓에 처음 대하는 납세자는 물론 직원들마저 어려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업무처리는 물론 억울한 세금부과에 맞닥뜨린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을 만큼 온화한 성정을 지녔다는 심판원 내부의 평가다. [프로필] ▷경북 문경 ▷66년생 ▷대구 청구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36회 ▷ 국세청 의정부·경주·서대구세무서 ▷․ 재경부 국세심판소 ▷부패방지기획단 파견 ▷국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한국은행 파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고위공무원 승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이상헌 <2016. 6. 1 일자>
'카스'가 훨씬 젊은 감각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31일 대표 브랜드인 '카스 후레쉬'의 BI(Brand Identity)를 더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교체해 병과 캔, PET 전 제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카스 블루캔 도입 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카스 병 제품까지 블루 색상을 적용했다. '카스 후레쉬' BI 리뉴얼은 카스 출시(1994년) 이후 8번째 리뉴얼이다. 새 디자인은 카스 제품의 신선한 맛을 강조하면서 '카스 후레쉬'의 브랜드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종전보다 한층 짙은 색상의 '블루'를 전 제품 패키지에 반영함으로써 '카스'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차가운 얼음 결정(Ice crystal)을 연상시키는 삼각형 조각들로 바탕을 채워 시원한 느낌을 한층 강조하고, 삼각형 조각들의 명도와 채도를 달리해 입체감을 부여하고 생동감을 높였다. 카스 병 라벨은 1994년 출시 후 줄곧 은색을 유지하다 이번에 처음 블루 색상으로 변경됐다. 병 라벨의 중앙에 승리(Victory), 활력(Vitality), 가치(Value) 등을 상징하
클라우드 기반 SaaS 솔루션 최초 조달 등록…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조달체계 본격화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더존 클라우드팩스’(CF-G V3.0)가 클라우드 기반 SaaS 솔루션으로는 처음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공공조달 시장 공급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사진2] 공공부문에 민간의 클라우드 기반 SaaS 솔루션이 조달 등록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이후 큰 진척이 없었던 정부의 공공 부문 클라우드 조달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존 클라우드팩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첫 해외 특허를 취득한 이래 특허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특허를 획득하는 등 모두 7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 친환경 솔루션에 부여하는 인증제도인 녹색기술 인증도 적용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존 클라우드팩스는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팩스 업무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팩스 송수신은 물
재정기획국 및 재정관리국간 기능조정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직제개편이 6월 1일자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31일,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관련 국(局)간에 기능을 조정하는 등 기획재정부 직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2] 개정내용은 재정기획국 및 재정관리국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인력·기구의 추가적인 증가없이 관련 국간에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및 재정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에 재정분석과가 신설된다. 또한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중점 수행하기 위해 기존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통합·조정한 재정성과평가과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한국재정정보원 신설 등으로 관리기능이 중요해진 재정정보과는 재정기획국에서 재정관리국으로 이관된다. 직제개편안은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해 미래경제전략국에 기후경제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 인력 4명 이체를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20일경 30명 안팎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연 서울청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나 배출될지 주목하는 분위기. 지금까지 단행된 인사에 비춰보면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0% 안팎을 차지했는데, 많을 때는 22% 가량, 적을 때는 18%대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라면 그 중에서 6~7명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업무비중이나 사무관 수 등을 고려할 때 20%선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또다른 사무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서기관 승진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청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면서 "게다가 승진을 하더라도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 그 또한 낭패"라고 걱정. 한편 서울청은 지난해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2015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검사에서 125건의 오류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오류 사항은 모두 125건. 자산·부채 관련 오류는 7조원 규모, 재정운영 관련 오류는 4조8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부채의 경우 4000억원이 과소 계상, 재정운영결과는 2000억원이 과소 계상돼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 부채는 1284조8000억원에서 128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국유재산은 1202억원 과대 계상, 물품은 194억원 과소 계상, 채권은 1097억원 과대 계상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52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계획 분야 44건, 성과보고 분야 45건 모두 99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한 사례가 21건 지적됐다. 또 성과지표 중복 설정하거나 단위사업을 예산과 연계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성과보고
임대주택사업으로 30년간 성장해온 부영그룹이 종합레저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계열사인 부영주택을 통해 제주 더클래식CC&리조트 운영업체인 호원을 약 380억원에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영은 최근 성우종합건설을 인수한 삼라마이더스(SM)그룹과 더클래식CC&리조트 인수를 놓고 경쟁해 승리했다. 이로써 부영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무주 덕유산CC, 제주 부영CC, 순천 부영CC, 안성 마에스트로CC, 태백 오투리조트와 현재 개발 중인 나주CC까지 국내에만 7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게 됐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있는 해외 골프장까지 합치면 모두 9곳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부영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영은 지난 연말부터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매입 3150여억원,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 인수 800여억원,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인수 5000여억원, 경기 안성 마에스트로CC 인수 900여억원에 더클래식CC&리조트까지 총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쏟아부었다. 더불어 부영은 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경남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
올해 신고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최대 10%에서 2배 늘어난 셈이다. 또한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되며 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을 보면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가 필수다. 이와함께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해외금융계좌제도 도입 이후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속에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신고인원 및 금액을 보면 2011년 525명(11조 5천억원), 2012년 652명(18조 6천억원)을 기록한 뒤, 2013년에는 678명(22조 8천억원), 2013년 678명(22조 8천억원), 2014년 774명(24조 3천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26명(36조 9천억원)이 신고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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