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규제 문제 등을 강한 톤으로 지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을 이틀 앞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며 한미 FTA 이슈룰 크게 부각시켰다.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이 내부 정치용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무역 관계와 향후 협력 및 발전 방안' 조찬 강연에 참석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규제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무역환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은 최고 수준"이라며 "양국이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보장하려면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가며 한국의 기업규제 완화와 법률시장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좌석 넓이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들이 있다보니 한국과 무역을 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한국은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
배관공 친구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영국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 전직 임원이 미국 뉴욕에서 기소됐다. 수억 달러가 오가는 국제 금융거래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의 전직 이사 스티븐 맥클랫치(58)는 친구 개리 퓨지(47)에게 인수·합병(M&A)이 임박한 기업들의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체포됐다. 맥클랫치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바클레이즈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한 맥클랫치는 배관공인 퓨지에게 2013년부터 펫스마트와 CVS헬스, 듀크에너지 등 최소 10건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에 따르면 퓨지가 2014년 11월 첫 주식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펫스마트의 주식 5만9000달러어치를 사들인 뒤 한 달 만에 6000달러의 수익을 낸 사실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퓨지는 맥클랫치에게 불법으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약 7만6000달러(약 9074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퓨지는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맥클랫치에게 수천달러에 달하는
완전히 등돌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가 아직도 동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함께 출자해 설립했던 홍콩법인 금호홀딩스(KUMHO HOLDINGS)가 그곳. 금호홀딩스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내는 등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는 곳인 데도 두 그룹이 여전히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홀딩스는 중국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웨이하이포인트호텔 앤드 골프리조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설립된 곳이다. 홍콩 현지 지분출자 현황 확인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주식 6447만192주 중 금호그룹 측 계열사 금호리조트가 46.7%, 아시아나항공이 39.2%를, 금호석화 측 계열사 금호개발상사가 1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있다. 세 회사가 출자한 금액은 총 644만 달러, 현 시세로 약 7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주목되는 점은 금호홀딩스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설립 초기 몇 년간은 매출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5%룰' 개정 문제와 관련,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에 대해서는 내리자는 주장도 있고 올리자는 주장도 있다. 논의 결과를 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식 보유 한도가 10%까지 확대된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편에서는 재벌그룹이 공익법인을 활용해 상증세 부담 없이 계열사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5% 한도로 인해 기부가 위축된다며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3만4000여개에 달하는 공익 법인들의 회계기준을 통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익 법인들의 자의적인 회계기준으로 투명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759개로 지난달에 비해 18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는 1,759개로 지난달(1,741개) 대비 18개사(편입 33개사, 제외 15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엘지, 케이티 등 13개 집단은 총 33개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미래에셋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를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대우증권㈜의 계열편입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골드러쉬파트너사모투자합자회사 등 자회사 9개사가 동반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는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에이큐㈜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엘지는 작물보호 및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팜한농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으며, ㈜팜한농의 계열편입에 따라 ㈜세실 등 자회사 9개사가 동반 편입됐다. 케이티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후후앤컴퍼니를 회사설립을 통
정부부처 간 경유값 인상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세먼지대책을 위해 경유값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대책에서 (경유의) 상대가격 이슈만이 중요한 해결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정적으로 미세먼지대책이 곧 상대가격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경유가격을 조정하자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증세 논란이 일 가능성과 산업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연기된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 차관은 이날 올해 세법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월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사후검증을 통해 미신고 256건을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는 한편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미(거짓)소명시 그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6006번 임채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2012년과 2014년에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는 뜻을 세우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저의 정성이 부족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세무사회의 대정부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의 소임을 맞아서 본회 회장을 보좌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법령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맞이하여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원님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이 사내대장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는 뜻을 세웠으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고 하시면서 ‘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하려는지 회원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해 보라 그러면 서울회원님들이 임채룡 세무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 이라는 조언의 말씀을 듣고 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회원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2대 회장후보 이/종/탁/입니다. 회직은 명예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저는 서울회원에게 무한봉사하는 능력있고 참신하고 진실한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1963년생(54세)으로 1982년 국립세무대학을 입학하여 세무와 행정을 배우고 1984년 국세청에 임용되었으며 1999년 제36회 세무사고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퇴직해 세무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당시 IMF하의 한국경제에서 개업세무사로서의 정착은 어려웠지만 주어진 세무업무에 열중했고 전문자격사의 자존감으로 이론무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개업 2년차에 세무사무소 기반도 닦지 못한 상태였지만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에서 세법개론을 강사자격으로 강의하였습니다. 다음 해부터 겸임교수의 자격으로 세법개론과 세무회계까지 가르치게 되면서 12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세법강의를 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2003년에 강의교재로 집필했던 “세법개론강의”는 올해로 13번째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 세무법인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세무이론무장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 모두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지엠 쉐보레가 ‘2016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기존 전기차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주행 거리를 혁신적인 첨단 기술로 극복한 2세대 볼트(Volt)와 더불어 퍼포먼스 및 기술력을 상징하는 신형 카마로 SS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 쉐보레는 이날 행사를 통해 강력한 상품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은 스파크, 말리부, 임팔라 등 제품 라인업과 쉐보레 브랜드의 국내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인 2세대 ‘볼트’는 최신 볼텍(Voltec) 시스템을 탑재, 총 676km에 달하는 최대 주행 거리를 확보하며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기술보증기금은 시중은행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문화콘텐츠기업에 총 3200억원을 대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30억원을, 국민·신한·우리·KEB하나·수출입은행은 각 10억원을 기보에 출연했다. 기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에 총 3200억원의 기술보증 우대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협약에 따라 기보는 보증비율을 95% 이상으로 우대해 은행의 리스크를 덜어주고, 보증료는 0.2%포인트 감면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체결한 '문화콘텐츠산업 금융 지원 협약'의 후속조치"라며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사업화하려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6월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액스에서 열리는 제38회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 (ENVEX 2016)에 친환경 연소기술인 린번 터보 GDI 기술을 적용한 체어맨 W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22개국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쌍용차가 환경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린번(GDI) 엔진은 다양한 엔진 신기술 및 후처리 시스템을 적용,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한다. 특히 쌍용차가 선보인 2.0ℓ 린번 엔진은 이러한 신기술과 터보차저 적용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 했으며, 체어맨 W의 기존 3.2ℓ 엔진과 비교해 CO₂배출을 20% 가량 감소시키면서도 기존 엔진 대비,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다는게 쌍용차 관계자의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는 린번 엔진기술과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EVR 시스템을 차세대 친환경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최소화고 기존 전기차(EV)가 갖고 있는 충전 인프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10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는 기업들 10곳 중 7곳이 3000만원 이하의 연봉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채용 포털 사람인과 공동으로 올해 1~3월 취업 포털 '사람인'에 게재된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837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연봉을 기재한 공고는 전체 중 23.5%(6655건), 면접 후 결정(1만1711건)과 회사 내규(1만7건)로 연봉을 기재하지 못한 기업은 76.5%를 차지했다. 연봉을 기재한 기업 중 연봉 3000만원 미만을 제시한 기업은 68.6%(4564건)로 나타났다. 연봉 2000만원 미만은 25.3%(1400만원 미만 8.2%, 1400만~2000만원 미만 17.1%)를 차지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제시한 회사는 5.3%로 나타났다. 또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 희망 기업의 규모는 5인 이하 기업이 63.3%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84.0%가 50인 이하로 영세·소규모 업체가 채용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인숙 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10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급여 지급 여력이 넉넉지 않아 낮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익신고 1,282건에 대해 8억516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3억7,000여만원의 2.3배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국민건강 분야가 7억1,160여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환경 분야 5,440여만원(6.4%), 소비자 이익 분야 4,680여만원(5.5%), 안전 분야 3,430만원(4%) 등 순이다.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를 통해 총 44억5,770여만원의 벌과금이 귀속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명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의사들에게는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근절,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의 주류(酒類)관련 경품제공 금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의 경품 고시는 크게 ▷공개현상경품 규제 ▷소비자경품 규제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로 구분하는데, 공개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 규제는 1997년과 2009년 각각 폐지됐고, 이번에 소비자현상경품 규제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의 경품 고시 폐지 방침이 나오자 주류(酒類)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경품 제공 금지 고시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제판매업자,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의 경품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품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행정예고함에 따라 국세청 관련 고시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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