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도를 넘는 '입방정'을 떨었다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연미 판사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3명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홍제동의 한 식당에서 남자 동창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동창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 그 중 최모, 임모, 이모는 나한테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교 졸업생 모임에서 지난해 9월에 제명됐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동창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만 두 살된 자녀를 익사시켜 살해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물 속에 집어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아기는 김씨가 2013년 12월초 중국에서 남편 A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출산중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은 후 발열을 동반한 발작과 경련 증세를 자주 보여왔다. 김씨는 아이의 병이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했고 나중에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될까봐 늘 염려해왔다. 그러던 중 아이가 지난 2월10~12일께 두차례 경기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하자 아이를 죽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2월12일 오후 6시께 아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김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서울 여의도와 용마산 등지를 전전하다가 6시간 후 한강공원으로 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물 속에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우울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창고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공장 구내식당 내 카페를 만들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하수 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을 1500㎡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화초와 분재 등 온실,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카페 설치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소상공인들은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진정한 경제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여소야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구도 속에 시작을 알린 20대 국회에 소상공인들은 여느 국회보다 더 많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져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대에 소상공인을 위해 입법하고자 했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자율 상권법' 등 많은 법안들이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제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현안관련 법안들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제 20대 국회에서 각 당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제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받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합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대로 된 국회', '제대로 된 의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이란 국세청장이 서로 만나 양국간 경제교류 지원을 위해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30일 서울에서 세예드 카멜 타가비 네자드(Seyed Kamel Taghavi Nejad) 이란 국세청장을 접견했다. [사진3] 두 국세청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후 우리 기업의 이란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세정지원 등 세정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세청간 교류 및 협력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와 우간다가 30일(현지시간) 양국 통상장관 간 경제협력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투자유치 지원 ▲교역품목 다양화 등 교역 확대 ▲한국기업의 인프라 플랜트 참여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우간다 참바데 통상장관은 이날 오전 '한·우간다 경제협력 협의체(장관급)'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우간다 정상회담 이후 국빈오찬에서 양국 정상이 우간다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공단조성, 물류확보, 기술인력 훈련 등 기본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한 결과다. MOU 체결에 따라 우간다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언급한 관광유치사절단도 투자사절단과 함께 파견된다. 양국은 또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채널을 구성, 우간다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단 파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속히 코트라 케냐무역관에 우간다 전담 인력을 1명 늘리고 최소 월 1차례 우간다를 방문해 투자유치와 교역확대 등의 실무를 지원키로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금감원(1332번), 경찰(112번), 지자체(서울:120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부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집중단속 및 수사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번 등이다.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불
오는 12월 모든 은행권의 계좌 등을 조회하고 해지 처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등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된 계좌는 전체 계좌(2억2970개)의 절반 수준인 44.6%(1억200만개)다. 휴면계좌 속에 예치 돼 있는 자금은 무려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액(609조1000억원) 대비 2.3%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미사용 소액계좌가 전체 계좌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경우 초기대응도 늦어지기 때문에 휴면계좌를
신용보증기금노조가 사측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7.2%의 직원이 이를 반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국 157개분회 138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1286명(92.9)가 참여해 1250명이 반대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노조는 "신보는 중소기업을 위해 빚 보증을 서는 기관"이라며 "성과주의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에 대해 노조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개정 취소 등 성과주의 확대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물로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이다. 2007년 해양심층수법 제정 이후 '먹는 해양 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됐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정체된 상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해 규모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10년에 이미 국내 시장의 300배 규모인 3조원의 시장이 창출됐고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호고속(대표.이덕연)이 6월 1일(수)부터 목포-경주-포항을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개통한다. 목포-경주-포항 노선은 하루 2회 운행으로 목포발 버스는 오전 8시 35분, 오후 3시 40분, 포항발 버스는 오전 8시 50분, 오후 3시 50분에 출발한다. 시간은 목포에서 경주까지 4시간 30분, 포항까지는 5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운행요금은 목포에서 경주까지 2만2600원, 목포에서 포항까지는 2만6000원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신규노선 개통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간 버스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대표전화(062-360-8500)로 하면 된다.
◇…세무사회가 내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할 회칙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특이한' 회칙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전문. 현재 서초동 세무사회관에는 본회를 비롯 서울·중부지방회 사무처와 사무국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회칙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것. 현행 ‘세무사회칙 제4조’에 규정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세무사회의 사무소는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규정. 규정대로라면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은 수원시에 소재해야 하지만, 서초동에서 한지붕 세가족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회칙대로라면 중부회가 수원으로 가야 하지만 회칙을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서 회칙위반에 대한 빌미를 없애겠다는 생각.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언.
일본 당정은 30일 애초 내년 4월 예정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까지 2년6개월 동안 다시 연기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닛케이 신문은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결단을 주요 각료, 공명과 자민 공동 여당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율을 끝냄으로써 연기가 확실해졌다. 공명당이 도입을 요구한 경감세율에 관해선 계속 증세 때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가 자신의 의향을 관철하는 형태로 소비세 인상 문제가결착했으며 오는 7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참의원과 함께 동시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아베 총리의 의중을 수용해 백지화한 셈이다. 30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 등 간부를 만나 소비세와 동시선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통보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에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회동해 소비세 인상 연기와 참의원 단독선거 등에 관한 양해를 구했다. 앞으로 최종 조율을 마치고서 아베 총리는 내달 1일 국회 회기말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와 참의원 단독선거를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발전포럼은 30일에는 개회식과 세미나(4건)가, 오는 5월 31일에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6월 1일에는 특강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2] 30일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등 4개 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징수흐름에 따라 구조를 개편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국세청이 대한상이군경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약 한달간의 일정으로 대한상이군경회 본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대한상이군경회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특혜) 형식으로 따내 이를 직영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하도급 부분까지 정밀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유에 대해 내부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상의군경회는 그동안 각종 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낸 후 이를 직영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을 준 부분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