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 소득 증가 등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및 중산층 비중 등 모든 소득분배지표가 2006년 이후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재부가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 및 ‘15년 소득분배 분석’에 따르면, 1/4분기 가계 소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고용둔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보다 증가폭은 둔화됐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455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둔화됐다. 이는 고용둔화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이자소득(△34.9%) 감소 등으로 인한 재산소득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사업소득은 월세 증가로 인한 임대소득(11.4%) 증가 등으로 증가세 확대됐고 가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지출부담 완화 등으로 0.5%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둔화됐다. 한편,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들의 개선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지니계수(0.295), 소득 5분위 배율(5.11), 상대적 빈곤율(13.8%), 중산층 비중(67.4%) 모두 전체가구 통계가 작성된 ‘06년 이후 가장 양호했다. 이는 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 및 맞춤형 급여체계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김미희 전 법제이사 후임으로 주해진 세무사<사진>를 신임 법제이사에 임명했다. 주해진 이사는 청주여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희대학교 조세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4년 개업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계간세무사편집위원, 업무정화조사위원,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국제협력위원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주 이사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제이사에 임명된 만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프로필 ▷72년 ▷청주여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졸업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한양대 법학대학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위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고려대 법률자문단 위원, 한양대 겸임교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 '6월 금리인상' 단행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 개선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8일 발표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록은 강력한 금리 인상의 메시지로 꼽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2분기의 경기 회복 추세와 일치하고, 고용시장이 더 개선되면서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계속 근접한다면, 6월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 소비자물가가 최근 3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6월 기준금리 인상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0.3%를 웃도는 것이다. KTB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은 27일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제시한 금리 인상의 세 가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제도'로 기업실무자 및 세무사들이 난관에 봉착하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침서를 만들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26일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포켓북)'를 발간해 세무사들에게 한정판으로 특별보급한다고 밝혔다.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상시관리요령 ▶세무조정 프로세스와 요령 ▶'운행기록부' 개선 간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 사규(안) ▶사용임직원 유의사항 안내자료 등을 수록했다고 고시회는 설명했다. 이 책을 구입하려면 내달 10일까지 고시회로 신청해야 하며, 예약주문기간이 지나면 주문을 할 수 없다. 고시회는 내달말 업무용승용차 특례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가 912개로, 품목은 115개로 확대 운영된다. 관세청은 27일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 상표 및 품목에 대한 확대방침을 공고했다. 이번 확대공고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상표는 종전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된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하는 등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체 품목별 통관표지 교부현황으로는 의류(33%), 신발(29%), 가방(16%), 지갑(7%), 벨트(5%) 순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화장품 상표로는 NIVEA, PHYSIOGEL, CHAP STIC, LA MER 등이며, 시계는 BREITLING, RADO 등 공구는 BOSCH 등이다.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됐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별다른 정보가 없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
오는 6월 실시되는 2016년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통계청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0년 첫 회의에 이은 일곱 번째 회의로 통계청장과 중앙부처 통계책임관(고위공무원급) 등 약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금년 7월 시행되는 공표 전 통계의 사전제공 금지 등 작년 말 개정된 통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통계청이 추진 중인 공공자료와 민간자료를 연계·결합해 작성한 신규 빅데이터통계 작성 사업 등을 소개된다. 특히 6월 7일부터 실시되는 2016 경제총조사에 중앙행정기관의 협력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활성화, 온라인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디지털 교류확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중간 협력이 강화된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대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韓 기획재정부 -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 협의체로서, 99년 이후 매년 중국과 한국에서 교차 개최돼 왔으며, 금년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로 지난해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로서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외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창업투자, ICT 및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최근 디지털 교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교류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스마트도시 등 ICT 분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현재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인 만큼,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약 20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10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시 청문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등 여러 권능이 있지만 이는 행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지 거기에서 나아가 행정부가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더라도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보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의 비리 연루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청렴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일선 현장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책이 보다 강화 돼야한다는 희망이 점증. 이는 강공 일변도의 조직문화 개선은 자칫 '청렴운동'이 관성화로 굳어질 수 있는 데다,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는 것. 서울 시내 한 관리자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불법·부정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의 세무공직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높은 업무강도와 불확실한 미래가 뒤섞여 있는 형국인데 이를 다독일만한 확실한 '당근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그게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면서 "세무경력직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같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은 우선 인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게 어렵다면 업무보고를 간소화 하는 작업이라도 효율성 있게 추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서울시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삼성전자가 중국을 겨냥해 출시한 보급형폰 '갤럭시C' 시리즈가 공개했다.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마이드라이버스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갤럭시C 라인업인 갤럭시C5와 갤럭시C7 발표회를 가졌다. 두 제품 모두 메탈 소재와 2.5D 글래스를 채용해 전면에는 홈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채용하는 등 삼성전자 특유의 디자인을 지녔으나 후면에는 이른바 절연띠라고 불리는 안테나선이 노출되면서 아이폰6S나 HTC 원 같은 느낌을 준다. 두께도 6.7mm에 불과하다. 갤럭시C5는 5.2인치 풀HD, 퀄컴 스냅드래곤617, 4GB 램, 32/64GB 내장메모리,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전면: 800만 화소), 2600mAh 배터리, 안드로이드 6.0을 탑재했다. 갤럭시C7은 5.7인치 풀HD, 퀄컴 스냅드래곤625, 4GB 램, 32/64GB 내장메모리,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전면: 800만 화소), 3300mAh 배터리, 안드로이드 6.0을 장착했다. 두 제품에는 삼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도 적용됐다.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 유니온페이,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덕분
체결 12년차를 맞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직접운송 조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발급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일부 아세안 회원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아세안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6일(목)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이행 활성화 방안 및 역내(域內) 무역원활화 방안 등 관세분야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 발효 10년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관세당국 간 관세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쿤 넴(Dr. KUN NHEM) 캄보디아관세청창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김 관세청 차장은 한국이 주관하는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 기념 및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밝혔다. 재단은 앞으로 위기이웃문제 해결,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사업을 발굴해 임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출범식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유호정씨를 재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 중앙회 관계자는 “현명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유씨가 새마을금고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재단이 펼쳐갈 사회공헌 활동이 유씨의 따뜻한 이미지처럼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제9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함께하는 의료기기! 창조경제 이뤄내고 국민안전 책임집니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1부 기념식 개최와 의료기기 안전 관리와 미래 발전을 논의하는 2부 세미나로 진행된다. 1부 기념식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53명)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국민 보건에 크게 이바지한 이원의료재단 이철옥 이사장에게 대통령 포장된다. 또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디케이메디칼시스템 이준혁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등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안전관리에 기여한 각계 인사 53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2부 세미나는 ▲벤처 캐피털이 바라보는 의료기기 산업 ▲중국의 의료기기 규제정보(허가 절차 및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사항 등) ▲2016년도 달라지는 의료기기 정책 및 제도 등의 주제로 식약처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안전관리에는 더욱 철저를 기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26일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과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차 세관장은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AEO‧FTA 홍보와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청주국제공항 업무현장을 둘러보고 국제선과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신속한 휴대품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공항 감시체제로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위해 물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차 세관장은 충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신속히 예측하고 창의적 발상을 통해 관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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