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외국 선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선료를 평균 21%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에 들어간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2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하 기간은 앞으로 3년 6개월 정도이며 인하액은 약 5400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1500억 원 정도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이번 용선료 협상 인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사채 채무조정, 제3해운동맹 가입 등 채권단의 주요 요구사안 중 용선료 협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난 2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채권단의 목표치인 28.4%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남은 관제는 제3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가입이다. 현대상선 측은 "이미 디 얼라이언스 측 해운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까지는 무리 없이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구조조정안 발표 시 현대상선이 채권단 협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해운동맹 가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권역 세무서에서 근무중인 미혼 직원들의 성혼(成婚)을 돕기 위해 4개 세무서가 공동으로 나섰다. 분당세무서(서장·염학수)는 지난 8일 경기광주세무서(서장·윤성호), 성남세무서(서장·노중현), 용인세무서(서장·김종찬) 등과 공동으로 각 서 미혼남녀 직원들을 초청한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분당구에 소재한 해산물 뷔페에서 열린 ‘만남의 날’ 행사에는 바쁜 업무 탓에 이성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한 각 서 미혼남녀 직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안하고 즐거운 교류의 장을 즐겼다. 분당세무서 주관하에 실시된 이번 행사는 분당서 우쿨렐레동아리 안단테와 포르테의 ‘You are my sunshine’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했으며, 염학수 분당세무서장은 “경기 남부권역 젊은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드는 한편,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사진3] 또한 윤성호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자칫 딱딱해 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화기애애하게 반전시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과 다음 생애에도 같은 배우자를 만나겠냐?는 질문을 던진 뒤, 인간거짓말 탐지기를 등장시켜 미혼남녀 직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임채룡·이종탁 회장후보의 소견문과 선거홍보물을 받아본 세무사들은 두 후보의 공약 중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 후보와의 인연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지만, 본회장 선거가 아닌 지방회장 선거에서는 '눈에 띄는 공약'이 표심을 얻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세무사들은 두 후보의 공약 중 연수교육 또는 직무관련 교육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회 등 지방세무사회는 제도개선 등 대외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슨 제도를 도입하겠다' '어떤 업무를 개선하겠다' 등등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약 보다는 세무사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인 교육서비스 관련 공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호1번 임채룡 후보는 컨설팅업무를 통해 회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회원 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도 실시하도록 추진해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교육과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진단업무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와 보험사무대행을 통한 급
수원세관(세관장·이상운)은 지난 8일 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FTA 미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증명방법, 보다 원활히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등 상세한 교육에 이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1:1맞춤형 컨설팅이 전개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FTA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이라는 것을 충족해야하고 협정국가로 직접운송해야 하는줄 몰랐다”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FTA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듣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상운 수원세관장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체결돼 이제 자유무역협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지역수출입업체들이 FTA 혜택을 받는데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FTA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세관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FTA를 활용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비’를 주제로 이달
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우측)은 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라비 케워람(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세청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또한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냉난방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세관 주변종사자들로부터 관세행정상의 부패요인을 청취해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9일 선박회사·보세운송업체·물류업계·관세사 등 유관업계 관계자 20명을 인천세관 클린파트너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1]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가 OECD 34개국 중 하위권 수준임을 환기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관세행정 관련 부패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16년 제1회 클린파트너 간담회에서는 수출입기업 지원제도와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관련 규정 등을 소개한데 이어, 클린파트너 위원들로부터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한편, 클린파트너 제도는 청렴성 향상을 위한 동력마련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됐으며, 수출입통관 제도상의 불합리한 규제철폐, 관세행정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개선 등 민관협력을 통한 관세행정 발전과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9일 충북지역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자화전자(주)를 방문해 FTA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1] 자화전자(주)는 1981년 설립된 정밀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중국,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두고 스마트폰용 자동초점장치 및 진동모터를 생산해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약 9천만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2007년 7월 충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성공단(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에 진출한 업체이다. 이날 김재권 세관장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의 피해 및 대응현황을 파악한 뒤 생산시설 등을 점검했다. 또한 FTA활용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FTA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 지원은 물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관내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돼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사진2] 국세청은 10일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수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규정의 경우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성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를 앞두고 작년에 승진한 사무관 승진내정자 중 임용 대기 중인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 작년부터 7월 수시인사때는 공석을 충원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인사를 하기로 방침을 변경해 인사 폭이 크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기 중인 승진내정자 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사무관 승진자 231명(행정직 227명)을 배출시켰는데, 올 1월과 4월 절반 정도가 임용됐고 현재 약 110여명이 내정자 신분으로 대기 중인 것으로 관측. 공석을 충원하는 수시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정자 가운데 다음달 인사에서 정식 임용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대략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한 승진내정자는 "빨리 꼬리표를 떼야 하는데 걱정이다. 임용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 지루하다"면서 "이번에 남은 인원 가운데 얼마나 소화 될지,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정기인사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면 1년 넘게 기다리게 된다"며 한숨.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 예산 대비 3.0% 증가한 398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 1천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1조 7천억원(3.0%) 증가했다. 3.0%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증액 요구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했다. 또한 교육분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문화분야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었다. 이외에 R&D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증가했다. 반면, 감액요구 분야를 보면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환경분야는 4.7% 감소했고, 산업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2~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직무 및 컨설팅 능력 배양 회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목은 ▶지출 증빙 실무 비법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절세와 리스크 관리비법 ▶연구개발 조세특례를 활용한 컨설팅이며, 각각 최세영 고시회 국제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조용립 한길우림회계법인 회계사가 강사로 나선다. 22일 열리는 '지출 증빙 실무 비법' 교육에서는 기업과 세무사사무소의 실무담당자들이 경비지출 및 회계처리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지출증빙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교육에서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시행에 따라 사규제정, 임직원교육,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사용비율 등 세무관리대책과 세무조정절차를 최초로 제시한다. 23일 실시되는 '연구개발 조세특례' 교육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예규·판례와 연구개발 관련 세무처리방법과 합리적인 솔루션 등 컨설팅요령을 제공한다. 고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교육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종합주류도매회사 임원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도매사의 한단계 도약을 다짐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박찬중)는 9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2016 회원사 키맨교육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키맨교육은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혁신의지를 다지고 회원사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사 임원들은 "동업자 정신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고 유익한 정보도 많았다"고 호평했다. 이날 '키맨교육 및 단합대회'는 ▷2015년 사업실적과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동영상 시청 ▷주류협회 업무현황 소개 ▷박찬중 협회장의 '도매사의 생존전략' 특강 ▷정근형 서울지방국세청 소비세계장의 '건전한 주류유통질서 확립' 특강 ▷전금주 소장의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특강 ▷업계현안 교육(지입차 개선방안, 거래중재, 내구소비재 규정 준수) ▷결의문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박찬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고쳐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올해는 기본에 충실한 영업과 도매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3] 특히 "상식 이하의 가
국세수입 호조로 인해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금년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96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1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5조 6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 역시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 5천억원 증가했으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3조 9천억원 늘었다. □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 원, %, %p) ’15년 ’16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4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4월 (당월) 1～4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15.7 78.8 36.5 222.9 33.0 96.9 43.5 18.1 7.0 ㅇ 일반회계 208.8 76.3 36.5 216.0 31.8 94.2 43.6 17.9 7.1 - 소득세 58.8 17.1 29.0 60.8 4.4 21.0 34.5 3.9 5.6 - 법인세 44.1 1
20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 일부를 엄격하게 해석한 '20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제시된 기준은 기존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의원 겸직의 가능 직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의원 겸직이 가능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단체장,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가 불가능한 직에만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직이어야만 겸직이 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는 ▲단체장 ▲부회장 ▲부총재 ▲부단체장 등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서는 겸직이 가능했지만 20대 국회 들어서는 모든 직위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예를들어 19대 때는 특정 단체 이사를 대표성이 없다고 간주해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20대 들어서는 이사 직위 역시 단체 내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리심사자문위는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1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