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대전 및 부산에서 ‘중남미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12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고위급 인사 등 16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첨단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페루 등 주요 국가와 양자회담을 열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력세관 상호 지원협정 체결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주승용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주 의원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7월 1일부터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주 의원은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해야 한다"며 "이는 소유기간에 비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아울러 개정안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지난 11일 경기도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2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무패 행진 끝에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사진2] 삼정KPMG,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참가한 이번 축구 대회에서 삼정KPMG는 2승1무의 예선 성적을 거둬 1위로 결승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딜로이트안진과의 결승전에서는 후반 결승골에 힘입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예선전에서는 삼일PwC를 2대1, EY한영을 1대0으로 격파하고, 딜로이트안진과의 마지막 예선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삼일PwC와 EY한영이 순위를 이었다. 박태인 선수는 삼일PwC와의 예선 첫 경기 선취 득점에 이어 결승전 결승 득점으로 대회 MVP를 차지했고, 주장 시종근 선수(감사본부)는 안정적인 공수 조율로 삼정KPMG의 우승을 견인했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장 하병제 전무(재무자문본부)는 "김교태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임직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다져진 강한 팀웍이 우승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법인의 '비전 2020'의 선포 첫 해인 올해 우승을 차지해 더욱 의미가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7월 1일부터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해야 한다"며 "이는 소유기간에 비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과 더불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부실감사 방지 대책은, 우선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품질관리기준은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키로 했다.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은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또한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키로 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해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국세청이 이달말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급이 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해 총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6개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 명퇴(복수직서기관 포함)를 신청한 인원은 중부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청 5명, 서울청 4명, 부산청·광주청 각각 3명, 대구청 1명, 국세상담센터 1명으로 총 25명. 이 가운데 부산청과 대전청, 국세상담센터에 복수직서기관이 각각 1명씩 포함됨에 따라 명퇴를 신청한 일선세무서장은 2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 상반기 명퇴 인원이 결정되면서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 서·과장급 전보인사, 초임세무서장 발령,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 일선 한 관리자는 "작년 연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 명퇴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중부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서장급 전보인사가 예상된다"고 전망.
행정자치부는 올해 여행자들의 취향에 따라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을 5가지 테마로 나눠 13일 발표했다. '놀-섬'은 장봉도, 백령도, 비금도(도초도), 위도, 연화도, 한산도(추봉도), 욕지도 등 단체 야유회, 활기찬 가족여행 등으로 놀기 좋은 섬이다. '쉴-섬'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삽시도, 외연도, 대난지도, 외달도, 자은도, 송이도, 청산도, 관매도, 연대도(만지도), 신수도, 지심도 등 휴가철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섬이다. '맛-섬'은 섬만이 지닌 특별한 먹을거리가 풍성한 섬으로 노화도(보길도), 어청도 등이 있다. '미지의-섬'은 풍도, 국화도, 웅도, 연도, 애도, 우이도, 영한도, 실리도, 추도, 대도, 추자도 등 풍경과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섬이다. '가기힘든-섬'은 입도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섬으로 연평도가 선정됐다. 33개 섬은 섬 전문가와관광전문가, 기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면 교통편이나 숙박정보 등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상황 반전 가능성에 본격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일본 사이트에 성명을 낸 것처럼 롯데의 사상 최대 위기인만큼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한시라도 빨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협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주주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이 말하는 '주주제안'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현 롯데홀딩스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의 이사 선임안을 의미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임시주총에서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를 등에 업고도 이 같은 안건 표 대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반격의 카드로 정기주총에 집중하며,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8%를 보유한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 종업원지주회 포섭을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현재 신동빈 회장 측이 언론을 통해 종
쌍용자동차가 지난 11일 코란도 C 동호회 회원 80여 명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견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코란도 C와 티볼리가 생산되는 차체 및 조립 공정을 견학하면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쌍용차는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과 함께 회사 현황을 소개한 후 쌍용차 임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도 이어졌다. 쌍용차는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패밀리 투어를 개최하고 전국모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호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으론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는 지연될 수 있어도 미국이 금리 인상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차를 고려해볼때, 또 가계부채 급증 상황을 놓고 볼 때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12개월 만에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하는 등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배제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7월 이후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나 실효 수준에 근접한 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현장 감사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 Bath)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부실감사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도 묻는 관련 법안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를 지탄하는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금융위가 내용 일부를 수정 상정했고 규개위가 이를 승인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관리 책임의 범위는 당초 모든 외감회사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변경됐다. 제재대상도 모든 부실감사에서
조달청은 이달 셋째 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 등 78건에 2475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달청 주간입찰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북 울진군의 '후포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집행건수의 73% 가량인 57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5건에 242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건에 749억원이다. 이로 전체의 24%인 601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경북도 1357억원, 강원도 475억원, 충남도 244억원 등이다. 계약은 941억원 상당의 부산국토관리청 수요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314억원 상당의 속초교도소 신축공사가 종합심사 입찰로 집행된다. 나머지는 적격심사 60건(1211억 원), 수의계약 16건(9억원)으로 각 집행될 예정이다.
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은 지난 3월25일 규개위 심사때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었다.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지난달 30일 재심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함에 따라 제재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수정안은 ▶제재범위를 당초의 '모든 외감회사'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제재대상을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런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등록취소·직무정지 조치토록 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3선의 김현미 의원을 선정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김 의원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위원장 선거를 통해 공식 선출된다. 국회는 그간 관례적으로 각 당이 맡을 위원장직을 나눈 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내부 검토를 통해 인선해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본회의 투표에서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특위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결산(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1년간 맡은 뒤 같은당 3선 백재현 의원에게 넘겨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김 의원과 맞교대를 한다. 1년 뒤 김 의원은 윤리특별위, 백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김영춘 의원이 맡았다. 더민주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특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국회의 국정운영 협력과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20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5부요인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개원식에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20분부터 연설에 나선다. 이어 오전 10시50분부터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과 5부요인,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환담을 갖고 국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로 돌아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비롯해 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차관 등 12명의 신임 장차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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