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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대상자는 약 2,9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4일,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약 2,000개 수혜법인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지원을 위해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한 경우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 최대 40%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사진2]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를 합해 가산세가 정해진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해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 △과세제외매출액 산정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
KT그룹의 컨텐츠&커머스 사업자 KTH가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2016 투명회계대상' 시상식에서 코스닥등록기업군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2001년 제정된 이 상은 매년 투명한 회계처리와 충실한 공시로 투명경영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오세영 KTH 대표이사는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남미 고위급 초청세미나 기간 중 페루 관세청장과 면담 했다. [사진1] 이날 면담에서 양국 관세 고위당국자들은 한·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AEO MRA 협력, 페루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수입하는 미국 와인 베린저(Beringer)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진행되는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 대회'의 공식 와인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롯데주류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수도권 주요 백화점 총 17개점에서 베린저 와인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갤러리 입장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국 PGA 공식 와인으로 널리 알려진 베린저는 국내에서도 골프대회 최다 공식 와인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하게 골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유일의 LGPA 대회인 'KGB 하나은행 챔피언십'의 3년 연속 공식와인으로 선정됐으며, 아시아 최초로 인천 송도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개막식 만찬 등에 사용됐다. 롯데주류 와인사업부 관계자는 "베린저가 한국 최고의 골프대회의 공식 와인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마련한 이벤트에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은 중소기업단체장들과의 소통행보에 나선다. 임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홍보와 함께 업계의 애로점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국세행정 기조를 설명하게 된다. 아울러 내달 실시되는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성실신고 지원방안도 소개된다. 이날 간담회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국장들과 20여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참석, 경제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최우선으로 집중처리하고, 사업자와 납세자의 의견을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현장 중심·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제도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009년 공·사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국회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009년 공·사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기업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매년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의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혁신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이 효율적으로 혁신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으로는 합병·분할 등으로 얻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외환거래시 신고·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대외거래 증가, 금융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환거래시 은행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송금시 은행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아닌경우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현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1개 제도에 대한 일몰 종료 여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또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내용을 담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부처별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일부) ○변상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중단사유를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일부) ○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법안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4 외국환거래법(일부) ○대외채권 회수명령 폐지 ○지급수령 절차 개선 ○해외 직접투자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5 주세법(일부) ○주세
SK하이닉스( 대표이사·박성욱)가 11일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이천, 청주 등의 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센터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창의로보올림피아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2] SK하이닉스 창의로보올림피아드는 과학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과학분야에 흥미를 갖고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로봇 키트(kit)와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참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기초·심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는 ‘제5회 창의로보올림피아드 경진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실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4개월간 로봇키트 조립법 및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운 뒤, ‘로봇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한 창의로보올림피아드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로봇 활용 우수학생을 뽑아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창의로보올림피아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중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전국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아이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SK하이닉스 사업장이
금감원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호남·충청 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과 17일 광주·대전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설명회는 16일 북구 북동 신한은행 별관 3층에서, 대전 설명회는 17일 중구 오류동 KEB하나은행 10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해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업공시의 주요내용 및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설명회에는 지방소재 기업의 증권발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행공시를 교과목으로 편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 및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실한 공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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