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8일 오전 10시부터 '2015귀속 법인세조정계산서 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2] 박재우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들에게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인 5월종합소득세를 지난주에 마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이채연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감리위원들께 최상곤 회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 “ 감리는 우리 세무사가 스스로를 보호 할수 있는 유일한 사전 검토제도 이므로 감리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히 감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감리위원회에는 이채연 감리위원장 및 감리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9일 부산경상대 창조적 행정서비스 법률·세무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과 교수 일행이 지방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사진3] 이날 최상곤 회장은 "세무사는 나라살림에 쓰이는 세금이 적법하게 징수되고 납부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조세전문 자격사로서 중요한 업무를 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1962년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세무전문가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1만여
◇…인사혁신처는 최근 승진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으로 5급이하 직원들의 특별승진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이번 방안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특별승진 비율을 10%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승진시 필요하던 최저 근무연수를 폐지하는 게 골자.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서 직원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새 지침이 도입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거라는 반응이 대부분. 일선서의 한 직원은 "5급 이하의 특별승진 비율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미 개인납세과를 대상으로 한 특승자가 많아 비율로 인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저 근무연수 폐지로 성과가 좋은 직원의 빠른 승진은 가능해질 것 같다"고 한마디. 또 다른 직원은 "빠른 5급 승진을 위해 이전에 실시됐던 ‘공무원 속진제’도 기대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면서 "직접 승진제도에 적용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 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예상.
국내 수입되는 농산물 일부와 함께 유사품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방법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통해 수입농산물 간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일 및 공산품 일부에 대한 표시방법 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개정입안계획서에 따르면, 종전까지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해 온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에 대해서도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조립식 가구에 대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립식 의자에도 동일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되는 한편, 견본품 및 조립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최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수입농산물간의 원산지표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방법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제출받아 별다른 이견을 없는 경우 이달 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지정기준 조정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의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했다”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
S-OIL은 최근 舊 석유공사 부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에서 나세르 알 마하셔 CEO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 내외귀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UC & ODC 프로젝트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RUC & ODC 프로젝트는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총 4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7만 6천배럴의 잔사유를 프로필렌, 휘발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RUC(Residue Upgrading Complex) 시설과 연산 40만 5천톤의 폴리프로필렌(PP) 및 연산 30만톤의 산화프로필렌(PO)을 생산하는 ODC(Olefin Downstream Complex)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마하셔 S-OIL CEO는 이날 기공식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약적인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공사 기간 및 가동 이후 약 2만 여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연 2조 5천억원의 수출 증대로 지역과 함께 상생 ? 발전한다는 S-OIL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잔사유 고도화 시설로 불리는 RUC 시설은 원유에서 가스, 경질유 등을 추출한 뒤 남는 값싼 잔사유를 처리하여 프로필렌, 휘발유 등의 고부가
금호터미널(유·스퀘어문화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2] 금호터미널(대표이사 김현철)은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과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직원 교류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 도입, 공연·전시 공동 홍보, 순회공연, 전시투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금호터미널 김현철 대표이사는 "두 기관이 협력해 만들어낼 문화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방선규 직무대리는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다"며, "아시아문화전당과 금호터미널이 각각 서로의 문화적 역할과 장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금호터미널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고, 기존 수도권 중심의 예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103개 대상 사업 중 28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8개, 보통은 67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중심 중간평가(103개 사업)와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에 대한 특정평가(23개 가업)로 나눠 이뤄졌다. 중간평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재정사업 등과 통합해 진행됐다.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특성화해 확인·점검 결과. 우수(8개), 보통(67개), 미흡(28개) 사업이 확정됐다.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대응, 산업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사업간 연계·조정이 필요하거나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3개군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주체에 통보해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다음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하도록 했다. 인체감염병대응 사업군은 범부처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또는 신종, 국내 미유입 감염병 관련 연구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선을 넘어섰지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식형 펀드 가입은 줄고, 채권형 펀드 가입은 늘어났다. 9일 금융투자협회의 '5월 펀드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71조7000억원으로 전월말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9000억원 감소한 반면, 해외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말대비 3조3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0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채권형펀드의 순자산은 전월말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해외채권형펀드의 순자산은 전월말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자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도 크게 늘었다. MMF에 8조1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됨에 따라 순자산은 전월말대비 8조3000억원 증가한 11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기업 간의 실질적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2016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이 9일(목), 오후 3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서병수 부산 시장,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150여명과 유관기관장, 그리고 ‘사다카리 아츠히토’ 후쿠오카 부시장과 ‘이소야마 세이지’ 후쿠오카상공회의소 회장 등 30여명의 후쿠오카 기업인이 함께했다.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은 부산과 후쿠오카 간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비즈니스 협의체로 2010년 9월 부산에서 첫 포럼이 개최된 바 있으며, 매년 양 도시를 오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서대 장제국 총장이 ‘한일관계와 부산․후쿠오카 지역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부산․후쿠오카 국제경제특구 발족’을 비롯해 양국의 중앙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지역 간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현돈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장과 ‘가유카와 마사히로’ 후쿠오카상공회의소 관광․음식부 회장은 북항재개발 사업과 규슈 관광 사업을 각각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의장 선출 투표 결과 총 287표 중 2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총 121표 중 71표를 얻어 문희상·박병석·이석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작년에 이어 광주은행(은행장 김한)과 함께 9일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일원에서 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해 연말 경북 상주에서 진행된 사과 수확 봉사에 이에 두번째로, 올해는 지역별 순회 개최 차원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진행됐다. 양 사는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봉사단이 수확한 감자는 직접 포장을 거쳐 어려운이웃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DGB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해 7월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영호남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화합을 합의했다. 박인규 은행장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양 은행 간 민간 주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더욱 강화해 봉사단 상호교환 정례화, 지역봉사단 자매결연 및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최종 부과액을 당초 산정액보다 절반 이상 깎아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과징금을 일단 높게 산정한 뒤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해 대폭 감액해 주는 방식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 온 탓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7개 사건(695개 사업자)에 대해 총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도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55.7%(2조9,195억원)가 감면된 2조3,222억원만 실제로 부과했다. '과징금 할인'이 빈번했던 배경에는 공정위의 부적절한 제도 운영이 있었다. 공정위의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토록 돼 있다. '매우 중대', '중대', '약한 중대' 등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본과징금 산정액에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공정위는 입찰담합의 경우 무조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대구상공회의소)는 8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산업계 주도 NCS 기업활용 컨설팅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전국 35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1,000여개 중소･중견기업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해 지역의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데 이어 올해는 삼보모터스(주) 등 30개 기업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달 31일 금년도 종합소득세신고가 마무리됐다. `대체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일선세무서와 화상대책회의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내부계획을 수립, 종합소득세 신고를 효율적으로 마쳤다.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이제는 세금도 징세당국이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위한 재정으로서 자기의 소득만큼 일정률의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는 조세의 개념이 납세자들에게 투영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자 대전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50여만 명)에 비해 성실신고의무가 더 요구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1만 명)는 세수측면에서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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