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장 워크숍(정부서울청사 별관) 15:00 국립대총장 임명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17:00 세계전략포럼(서울 신라호텔) ◇외교부【장관】러시아·불가리아 출장(6월12일~16일) ◇통일부【장관】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프랑스 공식방문(6월14일~16일)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3:3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 08:00 제20대 국회 전반기 신임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3:3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11:00 보훈단체장 간담회(국회 귀빈식당 2호실) 15:10 리우올림픽 선수단 격려 방문(태릉선수촌-노원구 화랑로 727)【원내대표】08:00 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0:30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면담(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1:00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면담(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4:00 가계부채TF 현장방문
▲10:00, 방통위, 공공기관장 워크숍(서울청사) ▲10:30, 해수부,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15:00, 미래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대한상공회의소) ▲16:00, 해수부, 해양수산정책심의회(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서울시는 13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242억원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밀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해왔다.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는 162만대, 승합차는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은 25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13만 3천대·1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3만5천대·163억원), 서초
기업들이 바라는 2016년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인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경련은 13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기업들은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주문했다. [사진2] 구체적인 과제로는 R&D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이 미국 증권당국의 회계장부 조사와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결별설 등 잇단 악재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01년 에너지 기업 엔론을 무릎 꿇린 헤지펀드 매니저 짐 채노스를 비롯한 국제 공매도 세력이 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회계장부가 사실일 수 없다며 주식을 집중 공매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공매도를 위해 투자자들이 빌린 알리바바의 잔여 주식이 지난주 현재 1억2400만주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이 회사가 미국에서 첫 기업 공개를 한 이후 최대 규모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통화 등의 가치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주식이나 통화를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대상 통화나 주식 등이 실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갚은 뒤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알리바바 주식 공매도는 이 회사가 미 증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난 2주간 절정에 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공매도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투자자는 ▲지난 2001년 에너지 기업 엔론에 대한 공매도로 명성을 얻은 헤지펀드 운영자인 짐 채노스와 ▲호주 브론테 캐피탈의 매니저인 존 햄프턴이다. 이들은 알리바바 회계장부 수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정부의 양사 합병 가능성 시사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양사 모두 합병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심 판단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1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봐가며 합병, 경쟁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그간 양대 국적선사의 합병 가능성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양측 모두 "정부의 결정에 회사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들 업체는 양사 경쟁 체제 유지가 해운산업 경쟁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두 회사 모두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만큼 쉽사리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합병이 사업구조가 유사해 상호 간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사는 매출 대부분을 컨테이너 운송에서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사의
북한의 올해 식량생산량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2015/16년(2015년 11월~2016년 10월) 식량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조곡 기준 식량 생산량이 전년(594만t)보다 9% 가량 감소한 542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1년 4.4%, 2012년 8.7%, 2013년 3.6%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0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식량 생산량 급감은 주곡인 쌀(-25.9%)과 옥수수(-2.6%)의 생산 부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쌀 생산은 강수량 부족 탓에 지난해(263만t)의 74% 수준인 195만t에 그칠 전망이다. FAO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물로 벼를 대체하면서 콩(+37.2%), 밀/보리(+82.9%), 감자(+27.5%) 등의 생산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약 69만t으로 지난해의 약 4배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 당국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수사의 핵심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그룹으로부터 받아온 300억원대 부외자금이 비자금으로 드러나고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 당시 그룹내 2인자였던 이학수 삼상전자 부회장 겸 전략기회실장이 했던 것처럼 롯데그룹내 2인자인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오너 일가의 책임을 모두 떠안을 경우 신 회장 등이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과 롯데 닮은꼴…총수 일가 겨냥에 2인자 '입' 주목 실제로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과 닮은 구석이 있다.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은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실장이었다. 당시 전략기획실은 그룹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였다. 현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로 되어 있으며, 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과 인적 관계 등은 물론 총수 일가 승계 구도의 큰 그림까지 그리는 일종의 비서 조직이었다. 재무통으로 불리던 이 전 실장은
중국 5월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8% 늘어난 209만2000대를 기록했다고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13일 발표했다. 5월 신차 판매량은 월간으로는 2015년 12월 이래 가장 많았다. 신장률도 4월 6.3%, 3월 8.8%를 웃돌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동월에 비해 11.3% 증대한 179만3000대였다. 1~5월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1075만5000대에 달했다. 이중 승용차 판매량은 7.8% 늘어난 925만8000대였다.
자살과 관련된 미지급 보험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미지급 사유로 제시하는 보험청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사실상 소비자를 향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등 위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보험사의 잦은 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 유인증가를 위해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이슈와 논점 ‘재해사망특약 약관관련 대법원 판결과 향후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사망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힘을 보탰다. 올해 2월26일 현재 자살관련 미지급보험금은 총 2천980건, 2천46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건은 2천314건(78%), 2천3억원(81%)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12일 보험소비자와 교보생명간의 다툼에서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해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회사가 재행사망보험금을 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부부(夫婦)간의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금액이 복지법인의 출연금으로 전액 사용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설립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쟁점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원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대표이사인 J씨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사회복지와 기부활동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지를 가졌으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본인 못지 않게 복지와 자선활동에 관심이 많던 배우자 B씨를 내세워 2006년 4월 충북에 소재한 G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다. J 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본인계좌에서 배우자인 B씨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이체했으며, 이 가운데 05년 11월 일정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다시금 이체받아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은 06년 4월 G 사회복지법인 설립자금으로 출연했다. J씨는 또한 G 사회복지법인의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06년 10월 추가로 금원을 출연했으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상향되고,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법령상 미비한 상황 보완 및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타업권 대비 낮은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의 과태료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벌로도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벌금)은 행정벌로 전환하고,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시의 시장불안 등을 감안해,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신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헌혈을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13일, 14일 이틀 동안 서울 강서구 오정로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옥 및 아시아나항공 김포 격납고,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관 등에서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서울 서부 및 각 지역별 혈액원과 함께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명의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이 직접 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부된 헌혈증은 백혈병 환자 및 소아암 아동을 위해 사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6월 헌혈 행사를 실시해 왔다. 헌혈행사는 지난 2004년 대한적십자사와의 헌혈약정을 통해 처음 헌혈 행사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했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최윤석 사원(28세)은 "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랑은 나눌수록 점점 커진다는 나눔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헌혈 행사는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계열사에서 동시 진행된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상무 시민공원에서 열린 '2016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광주대회'에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2]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여성 유방 건강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유방암 자가진단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방 건강 캠페인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후원협약을 맺고 핑크리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광주대회에 금호타이어는 임직원 가족을 비롯해 특화 유통점인 타이어프로 직원 및 가족 등 380여명이 참여해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함께 마라톤을 뛰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와 함께 핑크리본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장 내에 핑크색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마라톤 행사에 참여한 시민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었다. 행사장에서는 룰렛, 바구니 공 던지기, 신발 던지기 게임 등을 통해 시민가족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금호타이어 공식 캐릭터인 ‘또로’, ‘로로’와 함께하는 SNS포토 이벤트도 열어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지난 8일 경기남부권역 4개 세무서에 재직중인 미혼 남녀들이 단체 만남의 장을 가지는 등 세무공직자 가정 만들기가 세정가에 화제. 당일 저녁부터 열린 이날 만남에선 분당·성남·용인·경기광주세무서 등 4개 세무서에 재직중인 45명의 미혼남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등 미래의 세무공직자 가정 탄생을 성급하게 기대해 볼 만 했다고. 이번 미혼 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기획했던 분당서 관계자는 “미혼 직원들 상당수가 5년차 미만 새내기 직원들로, 업무를 익히는 시간마저 부족한 탓에 이성과 만남의 기회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다는 강박감을 벗고 신규직원들간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 더욱이 이번 미혼남녀 직원들의 만남에 대해 중부국세청장이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격려했으며, 권역내 4개 세무서장도 기꺼이 관내 미혼직원들의 등을 떠밀며 참가를 독려했다는 후문. 만남의 장을 기획한 모 세무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의 직장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배우자 모두가 세무공직자인 가정의 경우 잦은 야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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