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코나아이는 13일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투명회계 대상시상식에서 코스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회계학회가 국내 기업들 중 자산 규모별로 3개 부문을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회계 투명성이 뛰어난 2개 기업에게만 수여해 권위와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나아이는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선도적으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를 도입하고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 동일한 내부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 회계 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 왔다. 특히, CEO의 강력한 투명경영 의지에 힘입어 회계 처리 조직과 자금 집행 조직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내부 통제를 확립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자랑한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핀 테크 기업으로서 코나머니와 같은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회계 관련 내부 역량과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주, 고객, 직원 모두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코나아이는 7월 중 세계 최초의 선불카드 결제 플랫폼인 '코나머니' 서비스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핀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호텔롯데가 1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이날 철회신고서를 통해 "당사에 대한 최근 대외 현안과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대표주관회사 동의 하에 잔여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측은 "수요예측 및 일반투자자 청약 등 제반 공모 절차를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은 전날 호텔롯데 상장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여부를 관계 기관과 신중히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호텔롯데는 오는 7월까지 상장작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변경신고 등 절차 이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선 호텔롯데가 4조6419억원에서 5조7426억원 규모를 공모해 올해 IPO시장 '최대 대어'로 꼽았다. 이는 삼성생명이 지난 2010년 IPO 때 세운 역대 최대 공모액 기록 4조8881억원을 가뿐히 뛰어넘는 것이어서 일반 투자자의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을 논의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구조 및 패러다임 변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에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노사 협력방안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해 민간기업 임원, 공공기관 팀장, 교수,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토론이 이어진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각각 부채감축, 기능조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등의 사례를 발표하
새누리당이 13일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후보자로 4선의 조경태 의원을, 안전행정위원장에 3선의 유재중 의원을 선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재위원장과 안행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종구 의원, 이혜훈 의원과의 경선에서 총 114표 중 70표를 얻어, 기재위원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됐다. 유재중 의원은 박순자 의원, 이명수 의원과의 경선에서 총 114표 중 53표를 득표, 안행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기재위와 안행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 간 조율을 통해 후보자 선출을 완료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의원이 1년씩 나눠 맡기로 했고, 홍일표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2년간 의사봉을 쥐기로 했다. 미방위원장은 신상진 의원이 첫 1년을 하고, 조원진 의원이 그 다음 1년을 맡기로 정리했다. 정무위는 이진복 의원이 첫 1년을 하고, 김용태 의원이 다음 1년을, 김성태 의원이 후반기 2년을 맡기로 조율했다. 국방위원장은 김영우 의원이 첫 1년을, 김학용 의원이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4선) ◇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당 권성동(3선) ◇정무위원장 ▲새누리당 이진복(3선)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조경태(4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신상진(4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3선)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심재권(3선)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김영우(3선) ◇안전행정위원장 ▲새누리당 유재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춘(3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3선)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3선)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4선)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이철우(3선)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미(3선) ◇윤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재현(3선)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정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1명씩 줄어들 예정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는 기존 16명에서 1명 늘어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보건복지위와 여가위도 1명씩 늘어나 각각 22명과 17명으로 조정된다. 반면 교문위는 기존 30명에서 1명 줄어든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1명 감소한 22명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상임위는 기존 정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무위원회(24명) ▲기획재정위원회(26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4명) ▲국방위원회(17명) ▲안전행정위원회(22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30명) ▲환경노동위원회(16명) ▲국토교통위원회(31명) ▲정보위원회(12명) ▲예결산특별위원회(50명) ▲윤리특별위원회(15명) 등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상임위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완료하면서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이 배치된 상임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더민주에 따르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 배치됐다. 기재위는 정부의 구조조정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하고있다. 당내 주요 '정책통'인 두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향후 구조조정 이슈를 주도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내지도부인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인기 상임위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에게 양보한다는 차원에서다. 실제로 두 사람은 지난 희망 상임위 신청 당시 1·2·3지망 모두 백지로 제출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방위를 택했다. 정보위와 운영위까지 합하면 모두 3군데에서 활동하게 된다. 박 수석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파트 밀집촌임에도 불구, 농해수위를 택했다. 비대위원 중에서는 이종걸·진영 비대위원이 국방위를, 양승조 비대위원은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진 비대위원의 경우 국토위나 외통위를 지망했으나, 전날 새벽 원내지도부의 '양보' 권유에 따라 막판에 국방위로 입장을 선회한
국가정보원이 8년 만에 원훈(院訓)을 교체했다. 국정원은 원훈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에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리 없는 헌신'은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각자의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사명을 표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제정했으며,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내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원훈을 교체한 바 있다. 더불어 국정원은 지난 1998년 도입한 문장도 교체했다. 이 문장은 태극을 감싸고 있는 청룡과 백호, 그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정원의 소임과 정신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가 72.2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4천억원이 줄어들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65.2%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해 관리해오던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7조원으로 전년대비 2.2조가 감소했고, 목표치보다 1조원 더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영손실은 총 9,084억원으로, 공사·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의 큰 적자폭(1조4,145억원), 공영개발의 수익감소(4,613억원 감소)가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해 전년대비 4,435억원의 수익개선을 가져왔으며,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소폭이나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결산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0.2조원으로 금융부채가 2.6조원 감소했고, 흑자규모는 7,587억원으로 전년대비 1,256억원이 증가해 부채감
기업들은 올해 세법 개정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부진 상황 속에서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경제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3월 매출 1000대 기업 중 회신한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세법 개정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74.6%는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어 공평과세(13.6%), 재정건전성 강화(11.8%) 등을 꼽았다. 또 구체적인 과제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설투자 등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이 제시됐다. 이어 고용창출 지원(14.7%), 소비 촉진(13.7%),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1.8%)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는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가 축소된 데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지정제외 요건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과 공기업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 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일도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1736개)중 상당수 회사(1110개, 63.9%) 주총이 3월 20일~31일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일 변경으로 지정 후 한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된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변경된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직적 출자 유지, 최소 지분율 요건, 출자단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1000억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000억
부산지방국세청은 ’09년 이후 매년 관계부처에 세무서 분리‧신설을 건의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청장이 직접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운대구의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해운대세무서 분리․신설이 시급하다.(7년 전보다 납세인원은 35%p, 세수는 1,665%p 폭증), (’09년 7천억 → ’13년 1조 2천억 원→ ’15년 11조 5천억 원) 해운대 구민들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현 남천동 소재 수영세무서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수영세무서 현재 정원이 전국 평균정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임을 맡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며,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덧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당국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등을 담은 부실감사 방지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13일 논평을 내고 "분식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자이며 회계투명성의 핵심 주체다"면서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징계강화가 우선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고, 규개위에서 반려된 내용이 분식임원의 취업제한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처벌인데 이 중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빠진 채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는 않은 책임은 지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의 지정감사제 운영은 얼마전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안'에 따라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정감사를 확대하는 법안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우건설 분식 처벌을 계기로 분식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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