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남상태(66) 전 사장과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초래한 핵심 장본인으로 꼽힌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임기를 시작한 2006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해양플랜트 사업 등 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산업은행과 확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세무사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會) 차원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확산.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무려 12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세무사계의 위기감이 감돌았으며, 이 같은 징계 수치는 2014년 49명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 관리감독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징계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72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여명 안팎의 세무사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이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잘못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 세무사징계위에서 무리한 잣대를 적용 고강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 차원의 강력대응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 찬성 670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사면'이 통과 된 뒤, '반대표를 던진 2명이 과연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등장. 한 원로세무사는 "그동안 징계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두사람이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그는 또 "이 번에 사면이 압도적으로 통과 된 것을 보고 역시 '사필귀정'을 떠 올렸다"면서 "그동안 세정신문이 징계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지적 해 온 뜻을 잘 알 것 같다"고 부언. 한 중견 세무사는 "지난 2014년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당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이 세무사계를 달궜을 때도 세정신문은 정론을 폈고 결국 대법원판결로 세정신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 됐는데, 이 번에도 세정신문 정론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세무계통 소식을 듣지만 결국은 세정신문을 보고 판단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다"고 소감을 피력. 또
한국가스공사는 6일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안완기 관리부사장 선임을 의결했다. 안 부사장은 수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그리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 후 통상산업부(1987~1999) 근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4~2016) 및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위원(2015~2016),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융합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가스분과 위원(2016),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2000~2016)로 활동했다. 안완기 관리부사장의 임기는 만 2년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CIS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16 충북 CIS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2개 지역을 방문해 사전에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게는 충청북도 예산지원으로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 현지 교통편의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은 7월 21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5)로 문의하면 된다. * CIS :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관세청 비서관 강연호 (姜鍊皓)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손성수 (孫聖銖)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김윤식 (金允植)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한창령 (韓彰伶)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민 희 (閔 熺)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재용 (徐載傛)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소면 (李蘇勉)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김종호 (金鍾晧) △김포공항세관장 김재권 (金在權) △수원세관장 김종기 (金鍾基) △서울세관 심사국장 안병옥 (安秉玉) △안양세관장 김현석 (金炫錫) △천안세관장 강한석 (姜漢錫) △청주세관장 윤홍식 (尹洪植) △부산세관 통관국장 심갑영 (沈甲英) △경남남부세관장 박희규 (朴熙圭) △광양세관장 김영우 (金永祐) △군산세관장 이범주 (李範柱) △제주세관장 김정만 (金政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종웅 (金鍾雄) △관세청 황승호 (黃承鎬) △관세청 전준홍 (全埈弘) △관세청 류원택 (柳元澤) -이상 23명(2016.7.7 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구축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총 예산 2,000억원 이상 투입된 대규모의 정보화사업으로, 프로그램 2만 2,300여본을 개발하고 데이터 약 1,800억 건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이었다. 엔티스는 20여년 축적된 전자세정 노하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분산·운영됐던 여러개의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내부 업무용인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에게 인터넷으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 포털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엔티스 구축으로 국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할수 있었다. 과거 개별 구축된 국세정보 데이터를 통합DB로 구축해 국세정보 간 연계 및 통합분석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방식 표준화로 시스템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다. 아울러 전산자원을 통합 구축, 신고 시기별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에 전산자원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전산자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 엔티스(NTIS) 개통으로 한 차원 높아진 전자 세정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6일 세종청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희망찬 미래를 e끄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엔티스 로고를 형상화한 기념물 제막식과 1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통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엔티스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조기에 안정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신고 지원으로 성실신고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엔티스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실인 엔티스(NTIS)를 개통한 후 초기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3] 하지만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본청 전 직원이 일선 현장을 방문,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스템에 반영했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 안정화총괄기획단’을 구성해 휴일 없이 비상
"그동안 공직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달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박창재<사진>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박 세무사는 오는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동해빌딩 304호에 '박창재 세무회계사무소'를 오픈하고 납세자 권익 수호자로서의 활동에 본격 나선다. 그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와 저를 아껴주신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부터 전했다. 그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오래 근무했다.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했고, 동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휘했다. 일선세무서 조사과 외에도 삼성·송파·성동세무서 등에서 신고관리 업무를 봤으며,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쳤다. 그는 "과세관청과 납세자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세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 교육이 본격 진행된다.[사진2]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임채운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면제되고 신청 당일 발급도 가능해져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 제도로, FTA 교육 이수,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회 이상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ATA 까르네 발급도 지원키로 했다. ATA 까르네는 미국, 중국, EU 등 74개국간 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중소기업이 전시회 참가 물품, 방송촬영 장비 등을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절차 및 관세
시간당 40㎜의 집중호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세무사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회원희망교육은 500여 회원이 참석해 6층 대강당과 4층 교육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됐다. [사진2] 이날 강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지낸 박만희 세무사가 나섰으며, 자신이 집필한 교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를 바탕으로 3시간여에 걸쳐 족집게 강의를 펼쳐 세무사회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강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및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제도 등에 대해 사례를 곁들이며 세무사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박만희 세무사는 “회원사무소는 물론 거래처에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절세방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고민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갑자기 시행된 업무용승용차의 손금특례 제도로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지침서를 만들게 됐다”면서 “회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오는 10월부터는 대기업집단을 자산 규모별로 나눠 차등화 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자산기준을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 규제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의 집단으로 정하며, 10조원 이상 집단은 두 기업집단에 동시 해당되므로 모든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시장감시를
정부가 민자 철도 사업을 수도권 광역 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 보고했다. 이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철도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사업으로 검토된 14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우선 순위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민자철도 사업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기준도 만든다. 민자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사업 영향 등을 검토해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수익 모델도 도입
지난달말 명예퇴직한 최판덕<사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최판덕 세무사는 오는 12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140, 금정프라자 2층에서 '세무법인 금샘' 개업식을 갖는다. 그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39년 4개월 동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신 선후배, 지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금샘'의 대표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면서 "선후배, 지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 세무사는 "오랜기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현장의 중심에서 반듯한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약력] ▷부산청 조사2국장 ▷금정세무서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조사1국1과장 ▷부산청 조사1국 3과장 ▷부산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금정세무서 재산서 과장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부산청 산하 세무서 조사과
생명보험업계가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회사는 지역사회·공익사업,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등에 최근 5년간 5821억원을 지원했다. 연평균 116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25개 생보사는 지역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탈북가정 어린이단체와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무료급식 제공, 명절맞이 독거노인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찾아가는 치과버스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각 사별 집행 금액의 합계는 643억원 규모다. 생보사들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내 유명인의 재능 기부를 통해 연극공연, 청춘합창단, 음악회 개최, 현대무용 등을 지원했다.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실업배구단과 연계한 유소년 배구발전 지원, 테니스 보급 확산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17개 생보사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 105억원을 투입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도 지원했다. 14개 생보사는 지난해 학술·교육 분야에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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