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허용 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
◇…지난 5일부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의 총 선발 인원은 506명이며, 국세청은 58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현재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근무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의 신청이 많은 상황. 하지만 업무 특성상 하루 4시간의 근무로는 끝낼 수 없는 연속적인 업무들로 인해 민원실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오후보다는 오전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취지에 비해 일선에서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시선. 이 번 국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근무 유형을 오후 시간대 일선세무서 민원업무로 확정해 채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선 직원들은 이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이해. 한 일선 관리자는 "애초에 시간선택제의 도입 취지는 현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 제도였다"면서 "민원 업무만을 맡는다지만 세무서 업무 특성상 4시간만 근무하는 직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총리의 발언은 아무런 경제이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자기만의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바로 이런 게 Voodoo Economics(사이비 경제학)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을 통해 "(총리의) 발언 역시 '법인세율 인상은 나쁜 것이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비과학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경제학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충고할 것이 있다. 반대를 하려면 좀 더 엄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그런 주장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토론에서 한 의원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법인세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 것에 대해 "사이비 경제학의 실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법인세는 상품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도 있고, 임금 하락을 통해 근로자에게로 전가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은 전가가 실제로 일어나
올해 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매년 근로소득세 2조6천570억원이 증세되는 등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담긴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천570억으로, 이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수 25조3천978억의 10.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천570억이 사실상 증세된다고 보았다.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천570억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연맹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6570억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봤다.
문창용 세제실장 후임으로 새누리당 전문위원실에 파견중인 최영록 국장<사진>이 내정됐다. 7월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기재부는 사실상 개정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임 세제실장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올초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세법개정작업까지 업무를 맡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창용 실장은 2014년 8월 세제실장에 임명된 이후 2년간의 업무를 마무리 짓게 됐으며, 퇴임후 유관기관으로의 이동은 미정이라는 후문이다. 후임 세제실장에는 지난해 5월 세제실 조세정책관에서 새누리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로 파견된 최영록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 국장은 65년 대구생으로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정책관을 지낸 뒤 지난해 새누리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로 파견됐다. - 프로필 ▷65년 대구 ▷영신고 ▷고려대 행정학 ▷美 미주리주립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시 30회 ▷美 미주립대 유학 ▷참여정부 국제세미나준비기획단 ▷경제홍보기획단 홍보과장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세무사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會) 차원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확산.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무려 12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세무사계의 위기감이 감돌았으며, 이 같은 징계 수치는 2014년 49명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 관리감독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징계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72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여명 안팎의 세무사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이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잘못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 세무사징계위에서 무리한 잣대를 적용 고강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 차원의 강력대응이
개인사업자들의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조세 수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현행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는 4천8백만원으로 1999년에 개정된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사업자들의 과세구간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훈 의원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 대비 납세협력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현행 간이과세기준은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개인사업자들의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조세 수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현행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는 4천8백만원으로 1999년에 개정된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사업자들의 과세구간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훈 의원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 대비 납세협력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현행 간이과세기준은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물품 이름만 알면 일반인들도 쉽게 품목분류(HS CODE)를 조회·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화물의 수출입통관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웹이 구축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원장·정세화)은 무역업체가 실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서비스체계를 구축, 시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일반 물품정보와 달리 관세행정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반면, 일반인들의 경우 정확한 품목분류 체계를 알지 못해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HS품목분류 책자를 활용해 어렵게 확인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개발해 서비스중인 HS CODE 내비게이션은 수출입신고인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취급품목에 대한 HS코드 번호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확인할 수 있다. HS CODE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실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실거래 품명(한글, 영문 무관)’만 입력하면 HS CODE 번호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HS CODE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HS COD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세수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했다. 대구청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추징 세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며 "세수 증가는 공기업 지방 이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진 납부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5937억원으로 2011년 세수 4조4581억원 보다 4조1356억원이 증가했다. 대구청은 세수증가 요인에 대해 경제 규모 성장 및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른 영세율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 1조6768억원이 증가했으며, 소득세 2조416억원 증가는 명목 임금상승 및 공기업이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양도소득세)과 세법개정 효과(종합소득세) 등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수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신고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지난해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한 것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규 과세된 담배 개별소비세를 KT&a
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에서는 지난 4월 유명을 달리한 김모 조사관에 대한 애도 분위기속 뭉클한 행사로 진행됐다. [사진2] 전산 7급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고인(故人)은 소득세 전자신고 분야 엔티스 구축에 참여해 근무하던 중 건강악화로 지난해 3월 2일 부터 질병휴직 중이었다. 그러던 와중 처음 맞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해 4월 조기 복직해 당해 6월까지 엔티스 구축을 위해 근무하는 열정을 보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악화돼 가는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철야근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후 6월 중순경 근무에 어려움을 느낀 고인이 병원을 방문해 정밀진단 받은 결과 폐암으로 판정을 받게됐으며, 병원에서 암 치료를 위한 투병 생활 중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4월 3일 안타깝게 운명하기에 이른다. 고인은 슬하에 중3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잦은 야근으로 아버지와 서먹했던 현재 중3인 큰 딸이 고인이 사망 후 장래에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 세무관련 고교에 진학하겠다고 말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삼성전자(00593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26%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44% 증가한 50조원으로 집계됐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강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만 고개를 끄덕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번 음주 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의 디자인 표절 의혹과 관련,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6일 프랑스의 ‘CREATIVE FRANCE’ 캠페인 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 “발표 전 사전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국가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모티브로 한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 KOREA 로고(4월) 태극페이퍼(5월~11월)’ 등에서 지속해서 사용해 왔고 이를 슬로건에 입혀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REATIVE KOREA’가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이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CREATIVE KOREA’와 프랑스 산업 브랜드 ‘CREATIVE FRANCE)’를 비교하며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이 국가명 앞에 온 것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쓴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의 두 색이라고 우겼던 색은 프랑스 국기의 색”이라며 “프랑스는 ‘뉴 프랑스’라는 대표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산업의 브랜드 슬로건이다. 미처 베끼면서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에릭(37)과 서현진(31)이 교제설을 부인했다. 에릭과 서현진의 소속사 이엔제이엔터테인먼트와 점프엔터테인먼트는 6일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드라마에서 워낙 좋은 호흡을 보여줘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에릭과 서현진이 6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두 사람은 태국 푸껫으로 '또 오해영' 팀 포상휴가를 떠난 상태다. 두 사람은 7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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