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오는 22일까지 고객행복경영을 실천할 승무사원을 모집한다. [사진2] 11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버스운전자격(교통안전공단)을 취득한 자로서, 버스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업종의 특성상 운전 규칙을 지키고, 안전운행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사고 기간 또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금호고속 홈페이지(http://www.kumhobuslines.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추가로 3개월 이내 받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신규 검사 및 특별 검사 종합판정표, 운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서류는 유·스퀘어 금호고속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2-360-8106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수증대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힐책성 지적이 알려진 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비판. 침체된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올해도 국가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세수조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옥죄기’라는 식의 상투적인 지적은 적어도 20대 국회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희망과도 크게 상치된다는 여론. 세수의 90% 이상이 자납세수인 점을 반영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로 직제를 개편한데 이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등 그간 유지해 온 신고 이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틀을 개편한 것이 세수확보에 유효 했다는 것이 세정 전문가들의 견해. 실제로 올해 세수 증가의 주된 이유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재산제세 등이며, 각 세목별 경기호황과 이를 세수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성실신고 유인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세수증가=세무조사 강화’라는 낡은 틀로 세수기관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일선 세정가는
대한보건협회는 지난 7일 국세청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11일 반대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음주범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건·의료 및 범죄예방 분야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 반대와 관련해 ▷야구장 과음으로 인한 만취자의 소란 및 주폭 피해 ▷청소년의 구매시도 ▷슈퍼마켓 배달 허용시 대량구매 가능 ▷가정용주류의 업소 내 판매가능성 ▷주류판촉·판매완화에 따른 처벌조치 및 예방책 미흡 등을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고시규정 개정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일부 집단의 반발이나 항의에 대응해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 완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연관된 각계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6차례의 일몰기한 연장과 8차례의 공제율 변화를 겪었고,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공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아예 항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안행위)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올해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7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금까지 6차례의 일몰기한 연장과 8차례의 공제율 변화를 겪었고,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공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아예 항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안행위)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올해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7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제주세관은 7일 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6대 김정만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김정만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신속하고 친절한 여행자 통관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 불량 먹거리, 마약류, 테러물품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지켜낼 것"을 주문했다. 신임 김정만 세관장은 63년 서울 출신으로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지난 8일 대전청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회의는 지난 6. 30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서장을 포함한 세무관서장들과 소통하고 하반기 역점업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진구 대전청장은 참석자들의 상반기 노고를 치하하며 “하반기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세입예산 확보, 성실납세 지원, 탈세?체납 근절 등 본연의 업무를 일관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청장은 “올해가 준법. 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보다 78.7%나 증가했다. 사건 처리 건수도 4367건으로 7% 늘었다. 반면 대형 과징금 부과 사건은 줄어들어 과징금은 전년보다 26.7% 감소했다. 공정위가 11일 펴낸 '2015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해 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한 사건은 총 4034건으로 전년(4010건) 대비 0.5%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도급법(1844건)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950건), 공정거래법(844건)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4367건으로 전년(4079건)대비 7.0% 늘었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1074건), 공정거래법(992건)순으로 많았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과징금 78.7%(113→202건), 시정명령 68.5%(267→450건), 시정권고 62%(27→44건)가 늘었다. 고발은 전년대비 13.8%(65→56건)줄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113건) 대비 78.7%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5889억 원으로 전년 8043억원 대비 26.7% 감소했다. 사건 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대규모 경제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질문에 "연장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 간에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잃은 것은 '낙하산 인사'가 빚은 참극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낙하산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부총재는) AIIB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한 다음 결정한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시황 BSI는 93, 매출 BSI는 97이다. 2분기 시황 BSI는 95, 매출 BSI는 100이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한다.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내수 BSI는 95, 수출 BSI는 98을 기록해 98, 99를 기록했던 2분기에 비해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설비투자 BSI(97)와 고용 BSI(96)도 100을 동반 하회했다. 3분기 매출 전망은 ICT 산업(106)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그룹이 다시 100을 밑돌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ICT 산업(106)은 전 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4분기 만에 100을 넘어섰다. 중화학공업(94)과 경공업(93)은 2분기 각각 100, 98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6포인트, 5포인트 줄었다. 106과 100을 기록했던 대기업(99)과 중소기업(97)도 모두 100 밑으로 떨어졌다. 업종별 매출 전망을 보면 전자(111), 전기기계(107), 정밀기기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로봇지원단 총감독으로 위촉한 오준호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족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공항·경기장·프레스센터 등에서 홍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경기장·선수촌 등에 배치돼 보안·경비 업무를 지원하는 로봇 등이 배치된다. 지원단은 동계올림픽 종목과 연계한 로봇 경진대회 개최 등 올림픽 로봇 활용 전반에 관한 기획·집행·관리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총괄 지휘·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오 교수는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재난대응로봇 경진대회 결선에서 세계 유수의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로봇은 올림픽에서 대회 홍보, 운영 지원,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원단은 8월 중순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로봇 활용에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8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했다. [사진2] 새로 오픈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야외에 공연무대를 설치하고, 건물 2층에 각종 편익시설과 문화마당을 열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상 3층에는 대형서점을 유치해 터미널을 문화쉼터로 꾸미고, 지상 1층에는 매표실, 대합실, 편익시설 이외에 고객전용 주차장을 마련,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하도록 했다. 1980년에 건축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이용객은 연간 200여만명에 이르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터미널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금호아시아나는 문화와 예술, 젊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5년 4월부터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터미널 본 건물을 천변 남쪽으로 배치한 후 15개월 동안 3차례로 단계별 진행됐다. 시민들의 교통 이용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터미널 기능은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탄생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문화와 소비의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욱
(사)한국세법학회(학회장·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오는 16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마운틴콘도 B동 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제22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 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부학회장인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학교법인 분야는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서일), 기업재단(장학재단) 분야는 김덕산 회계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의료법인 분야는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공익법인 분야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김무열 박사(경북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당국에서는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부장려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제대로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달 중순께 대폭적인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세관청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상임심판부에 배속되는 주·부심 상임심판관은 물론 조사관실 직원들의 면면에 큰 관심. 지난 2월 부임한 심화석 심판원장은 전임 심판원장들이 취임 후 한 두달만에 원내인사를 단행했던 데 비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직원 역량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해석. 즉, 난이도가 높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는 물론, 사건처리 비율 및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보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 특히, 금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심판청구건을 심리하는 각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주심과 부심으로 참여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 조합이 대폭적으로 변경될 예정. 이와관련, 지방세를 포함한 총 6개 심판관회의에 주·부심으로 참석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들의 경우 새롭게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6개월 이상 현체제로 운영중인 상황에서, 심 심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금번 전보인사를 통해 각 심판관 등에 대한 원장신임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3년간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A 변호사의 쟁점 보수에 대해, 비록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업무이기는 하나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보수 규모 또한 실비변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크기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쟁점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관할지 세무서장은 쟁점보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주목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3년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 변호사는 이에 반발, 파산관재인은 재판상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특별기관이며, 파산관재업무는 국가에 의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파산관재업무를 독립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법무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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