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안택순 임재현 김경희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세제실장에는 최영록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으며, 조세총괄정책관에는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임재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경희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국외직무훈련 발령을 받았다. 최영록 신임 세제실장은 행시 30회로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다양한 세제·세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제전문가’로, 치밀한 분석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조직내 신임이 두텁고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행시32회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기획관·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쳤다.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행시34회로 재경부 소비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냈다. 김경희 국장은 행시37회로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환경에너지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산업관세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내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와 근저당권을 말소할 매도인의 의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인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면서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B씨의 의무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와 A씨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며 "A씨가 자신의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B씨에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무불이행과 동
일 시 : 2016년 7월 16일(토요일) 오후1시 장 소 :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 연락처 : 010-3411-2857 , 043)223-1300(사무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15일과 6월8일 두 차례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조정·경제·정무·교육문화·미래전략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내각에서도 인적쇄신을 통해 집권 후반기에 대비한 진용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1년 7개월여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박 대통령이 최대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각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부터 외교안보까지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 거대 야권의 영향력으로 각종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보다 강한 정치력과 힘 있는 내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4~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규모의 개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인사검증 등을 끝내고 마지막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박 대
기재부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11차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본 연수는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224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금년도 연수에는 13개국에서 25명의 금융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참가하며, 연수내용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 15개 기관의 강사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경험과 금융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아시아 중견공무원 연수단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 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 발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본 연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공무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 ASEAN 및 중앙아시아 각 국의 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위공무원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실장급 인사 〉 □세제실장 최영록(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 국장급 인사 〉 □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재산소비세정책관) □국외직무훈련 김경희(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 <2016. 7. 11日字>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돌출하면서 경제 정책 당국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출이 타격받는 것은 물론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에서는 경제 보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가지 대응조치 건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들(한국)과 다시는 경제관계 및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또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야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
조달청은 이달 셋째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금진항 정비사업' 등 72건에 1086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달청 주간입찰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남 부여군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중점관리 및 분류식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집행건수의 73% 가량인 53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2건에 518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에 415억원이다. 이로 전체 공사의 약 65%인 705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충남도 414억원, 경기도 206억원, 강원도 181억원 등이다. 계약은 적격심사가 54건에 1077억원, 수의계약이 18건에 9억원으로 각 집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1일 기정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한 노사문화를 인정받아 2016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봉환 기정원 원장은 취임 시 노사상생의 소통경영 의지를 밝히고, 분산된 구성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재정립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양 원장은 직접 직원들과 50회가 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또 매월 명사초청 강연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기개발 및 교양함양의 기회도 제공했다. 양봉환 기정원 원장은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에서 3년만에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사화합에 있었다"며 "기정원은 앞으로도 노사상생의 조직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열린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민 기정원노조 위원장도 "기관발전을 위해 노사가 하나돼 추진했던 3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노조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업들의 하계휴가 일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휴가비 지급 계획과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가기간이 평균 4.4일로 전년에 비해 0.3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4.8일, 300인 미만 기업이 4.3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보다 0.2일, 300인 미만 기업은 전년보다 0.4일 증가했다. 하계휴가 일수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복지 확대'가 전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생산량 감축'(32.1%), '연차수당 등 비용절감차원'(21.4%) 등을 들었다. 휴가일수가 증가한 반면 휴가비 지급 계획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계휴가 계획이 있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66.7%로 지난해 70.1%에 비해 3.4%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 같은 추세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하계휴가비 규모도 줄어들 전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33) 검사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감찰 조사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10일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확인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단계에서 감찰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소속 인력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김 검사 유족을 상대로 김 검사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도 직접 조사했다. 김 검사가 SNS를 통해 밝힌 각종 의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사실 직원과 동료검사,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에도 나섰다. 이 같은 감찰본부의 조치는 지난 금요일 진상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 총장이 유족과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제60회 2016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서울 출신 김진솔(22)씨가 '진'으로 뽑혔다. 김씨는 8일 오후 서울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이 대회 최종 본선에서 33명과 경합 끝에 왕관을 썼다. 숙명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그녀의 꿈은 광고 디렉터다. 선은 광주 전남 신아라(21)와 인천 문다현(20)이 차지했다. 미는 대구 김민정(20), 광주 전남 이채영(19), 경남 이영인(22), 서울 홍나실(24)에게 돌아갔다. 한국일보와 한주E&M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MC 이경규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손태영이 사회를 봤다. 다음은 진선미 외 수상자 명단 ▲MBC플러스상 = 홍나실(미스 서울·24) ▲엔터상 = 윤소윤(미스 부산울산·20) ▲우정상 = 장휘(미스 강원·22)
미스코리아 대회가 국가대표 미인 선발대회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미스코리아로 선발돼도 미스유니버스, 미스월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대 미인대회에 설 수 없게 됐다. 미스유니버스의 한국 권리사인 ㈜PJP에 따르면 미국의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조직위원회가 미스코리아 주최사의 세계대회 참가권을 회수했다. 미스유니버스 본사는 이미 지난 2월 올해 미스코리아를 주최한 한국일보와 주관사 ㈜한주E&M에 이를 알렸다. 앞서 지난 2011년 영국의 미스월드 조직위원회도 미스코리아의 한국대표 선발권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미스코리아에서 입상해도 양대 국제 미인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됐다. PJP의 박정아 내셔널디렉터는 "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스코리아가 미국과 영국의 양 대회 조직위원회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라이선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미스코리아의 세계대회 출전 준비과정이 미흡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스유니버스와 미스월드의 국내 라이선스는 PJP에 있다. 따라서 PJP가 선발한 미스유니버스 코리아와 미스월드 코리아만 미스유니버스와 미스월드에 출전할 수 있다. PJP는 월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예인 박유천(30)씨와 첫번째 고소 여성 사이에 1억원 상당의 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A씨 측 간의 문자메시지를 조사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양측에 돈거래 정황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실제 돈 거래 여부와 정확한 액수, 구체적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A씨 측은 공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첫번째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A씨와의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제출한 증거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박씨의 DNA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혐의 입증에 의미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애초에 박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혐
그룹 '빅뱅'과 YG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포브스지는 최근 'K팝 최고 스타는 어떻게 4400만 달러 수입을 올렸나'라는 글을 올리고, '빅뱅'의 지난 1년간의 활약상과 이들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빅뱅'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4400만 달러(약 510억원)다. 이는 애덤 리바인이 보컬로 활약 중인 세계적인 록그룹 '마룬5'(Maroon5)(3350만 달러) 보다 많은 세전 수입이다. 이 팀의 리더인 지드래곤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마룬5'보다 많이 벌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내 돈은 엄마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오는 12일(현지 시각) 발표 예정인 '포브스 선정 셀러브리티 100인' 명단에 '빅뱅'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K팝 아이돌 그룹 출신인 양현석이 세운 회사이며 문화계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사에는 '빅뱅' 뿐만 아니라 '2NE1' 등 다양한 가수들이 K팝을 선도하며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의 양현석 대표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들은 양 대표의 데뷔에서부터 음반제작자로의 변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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