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21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가 세 차례에 걸쳐 410만 유로(약 52억8000만원)를 탈세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스페인 법원은 메시에게 200만 유로, 그의 아버지에게 1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은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나흘 간 열렸다. 메시는 지난달 2일 직접 법정에 출두해 범죄사실과 관련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했고 그의 아버지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사측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무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스페인에서 조직적인 탈세를 벌인 것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메시의 아머지가 메시의 초상권 수입과 관련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루과이, 스위스, 벨리즈 등지의 회사를 이용한 점을 입증했다. 메시의 아버지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의 조언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메시와 메시의 아버지는 항소할 수 있다. 소속팀인 바르셀로나는 법원의
포르투갈이 웨일스의 돌풍을 잠재우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서 결승에 선착했다. 포르투갈은 7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리옹에서 벌어진 웨일스와의 유로2016 준결승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나니(페네르바체)의 연속 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자국에서 열렸던 유로2004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처음으로 유로 본선에 오른 웨일스는 4강 진출에 만족했다. 공격의 활로를 여는 아론 램지(아스날)의 경고누적으로 인한 결장이 뼈아팠다. 포르투갈의 간판 공격수 호날두는 0-0으로 팽팽한 후반 5분에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대회 3번째 골이다. 도움도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날 골은 유로 본선에서 넣은 통산 9번째로 호날두는 프랑스 출신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함께 유로 본선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호날두는 최초로 유로 본선에서 4개 대회 연속 골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웨일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6일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훔친 최모(5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6월19일 서울 동대문구와 강북구 결혼식장에서 두차례에 걸쳐 축의금 24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축의금 가방 주변을 서성이면서 가족사진을 촬영하거나 손님맞이로 정신없는 틈을 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절도로 4년을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뒤 이성 교제비 등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빼돌린 축의금 가운데 2000만원 이상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80대 노인의 돈을 가로챈 전직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생명보험사 팀장급 직원 구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여간 A(86·여)씨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A씨에게 노인 보험상품 가입과 자녀 보험상품 해약에 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의 남편 사망보험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식 투자에 실패했던 구씨는 투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A씨에게 접근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자녀마저 외국에 나가 오랜 기간 홀로 지낸 A씨의 사정을 꿰뚫고는 어머니란 호칭을 써가며 안부를 챙겼다. 선물을 사들고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의 환심을 산 구씨는 "자신의 숙부가 재직 중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구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A씨는 8000만원을 건넸다. 구씨는 A씨에게 매달 투자금의 1%를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안심시켰고 이후 "많은 돈을
검찰이 7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함에 따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관여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우황청심환을 먹으며 마음을 달랬고, 눈물소리가 법정 밖에서 들릴 정도로 통곡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신 이사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대 20일의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3가지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에 대한 청탁을 받고 3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뒷돈'이 오간 경로로 의심되는 B사에 딸들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신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구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해야 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해 승소한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라며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소송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소송비용으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 사
연인에게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정보를 누설해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활동은 일본 내 정보수집 및 특수업무수행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한·일간 외교적 마찰 등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국정원 직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되며 국정원직원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A씨는 지난 2004년에도 전출 시 문건을 무단 전송해 경고처분을 받았고 연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무단 조회하는 등 평소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누설한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큰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조사 무마 대가로 투자 손실액을 받아 챙긴 전(前)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261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관련 실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A주식회사의 주식 7620주를 9357만6300원에 매입한 뒤 2013년 하반기 주가가 떨어져 3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자 A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손실금을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A사 회장 유모씨에게 시가 6069만원 상당의 7620주를
서대문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와 친분관계를 갖고 돈을 빌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경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이모(42)경사는 지난해 마포구에서 불법성매매 업주 홍모(49)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안마시술소 불법 성매매 운영을 단속하던 도중 홍씨가 이 경사와 수시로 통화한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또 홍씨의 통장에서 이 경사에게 500만원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이 경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이 사안을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홍씨와 평소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지는 몰랐다"며 "뇌물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필요해 빌렸고 다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홍씨도 "이 경사에게 대가성 없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와 이 경사 둘다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통화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5:00 고위 당정청 회의(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외교부【장관】11:30 3개 은행장 신속송금제도 감사패 증정식(외교부 18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0:00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국회)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6층 제1회의실) 15:00 고위 당정청회의(총리공관)【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6층 제1회의실)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5:00 고위 당정청회의(총리공관)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서강대학교 다산관) 14:30 시흥 응곡중학교 방문(시흥 응곡중학교)【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원내대표 회의실) 14:00 청년일자리TF제도개선안 토론회(의원회관 815-1호)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8:00 비상대책위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현충로 210)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16:00 제36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서초구 우면동 142) ◇정의당【상임대표】09:00 상무위원회(본청223호)
▲10:00, 방통위, 무역투자진흥회의(BH) ▲12:00, 해수부,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유통업체 MOU체결(포시즌스 호텔) ▲14:00, 미래부, 201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시상식(과천과학관) ▲14:30, 해수부,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행사(서울역)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6일 세종청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강연호 관세청 비서관 ▷79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46회 ▷본청 국제협력팀장 ▷본청 세원심사과장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76년생 ▷서울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KDI 공공정책학 석사 ▷러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4회 ▷본청 법인심사과장 ▷본청 비서관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64년생 ▷전북 군산 ▷이리고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 ▷세무대학 3기 ▷방통대 경영학과 ▷세대특채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본청 조사총괄과장 한창령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73년생 ▷대구 ▷대구 대건고 ▷뉴저지주립대 석사 ▷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41회 ▷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 민 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78년생 ▷서울 ▷서울 대일외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46회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라큐스대 파견 서재용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66년생 ▷경남 밀양 ▷부산 성도고 ▷부산대 무역학과 ▷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42회 ▷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본청 통관기획과장 이소면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68년생 ▷전북 고창 ▷경복고 ▷경희대 행정학과 ▷방통대 법학과 ▷행시46회 ▷산업통상자원부
평택세무서는 지난달 30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대 정대만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서장은 취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영광이고 감사하며, 선배님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는 평택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편안하고 즐거워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동료들 간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1] 정 서장은 “국세 행정을 집행하는 전문 기관답게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려면 직원들이 세법 지식을 많이 쌓아야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규 직원들은 이론적인 무장은 물론, 선배들로부터 세무 행정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세 공무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전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세무서의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 서장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며,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전국 최대 규모로 800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역삼지역세무사회가 총회 성원 미달로 새 회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지난 1일 스칼라티움에서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선거를 실시했지만, 성원 미달로 투표만 진행하고 개표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회장 선거에는 두 명의 세무사가 출마한 상태였다.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는데, 이날 역삼지역회 총회에 참석해 투표한 인원은 123명이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올 3월 현재 역삼지역회 개업회원이 821명이므로 성원이 되려면 164명이 돼야 하는데 41명이 부족해 새 회장 선출 안건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역삼지역회 관계자는 "투표만 실시하고 개표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 본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회 산하 26개 지역세무사회는 이달중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회원수가 많은 지역회의 경우 '총회 성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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