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돼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설립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가 사상 최초로 물가안정 설명회를 연다. 한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목표(2.0%)를 밑돈 원인과 물가 전망경로 등을 설명한다. 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저물가가 이어지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저물가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목표치(2%)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다. 한은은 지난해까지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설정해 범위 방식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일 목표치로 변경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물가설명회를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1일 통계
검찰과 경찰 출석을 앞둔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서울시향 예술감독 직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위아래 흰색으로 옷을 차려 입은 정 전 감독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정 전 감독은 지난 5월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향 직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미뤄졌다. 이후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정 전 감독이 미리 약속된 이탈리아 밀라노의 국립극장 라 스칼라 공연 일정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다. 정 전 감독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전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이동근 변호사는 "최근 '재산처분 후 해외도피'라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정명훈 지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이 사실확인을 거쳐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명훈 지휘자는 음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 전 감독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와 고소전을 벌이고
경기 부천시와 일본 가와사키시가 교류 20년을 맞아 두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을 펼친다. 부천시는 22일 오후 7시 시민회관에서 일본 가와사키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테아트로 질리오 쇼와 오케스트라(Teatro Giglio Showa Orchestra)'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합동 연주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연주회는 부천시와 가와사키시의 교류 20주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휘는 호시데 유타카(Yutaka Hoshide) 지휘자가 전반부의 서곡과 후반부의 교향곡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영민 상임지휘자가 전반부의 협주곡을 맡았다. 공연은 바그너의 명작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서곡,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e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등이 연주된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특별한 협연자도 무대에 오른다. 부천필 상임지휘자 박영민의 지휘로 부천필 제2악장 최지웅과 첼로 제1수석 목혜진이 '화해의 협주곡'이라고도 잘 알려진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a단조 Op.102'를 선사한다. 연주회는 전석 무료로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이태훈 시 문화예술과장은 "이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첫 번째 공판이 13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법정(판사 박혜림)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조씨 측이 법원에 요청한 재판 관할권 변경에 대한 심리를 주로 다뤘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범행이 이뤄진 곳이 속초이므로 속초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4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과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인 장모(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
국내 음원 유통업계 1위인 로엔엔터테인먼트(대표 신원수·박성훈)가 음반제작사에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비용을 요구해 이른바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로엔이 음반제작을 위해 빌려준 금액을 1년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음반제작업계는 "이번 일은 관행을 넘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13일 음반제작사 PK미디어에 따르면 PK는 지난 2010년 8월16일 소속가수였던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인 신지(35)의 싱글 두 장을 발매조건으로 로엔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 계약 기간은 2012년 12월 31까지다. PK는 계약서대로 신지의 싱글 두 장을 내놨다. 그러나 음원 수입이 2100여만원 밖에 되질 않자 로엔은 2011년 말 나머지 금액 5800여만원(법정이자율 20% 포함)을 갚지 않으면 두 배를 지급하라는 ‘변제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PK 측은 “말도 안 되는 각서”라며 버티다가 그해 12월10일 ‘2012년 1월31일까지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미상환 선급금의 2배인 1억1600여만원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썼다. 그러나 PK 측이 이 돈을 갚지 못하자 로엔은 2012년 7월12일 법원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28·스파이더코리아)이 올 시즌 첫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자인은 13일(한국시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리드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 결승에서 +48홀드의 기록으로 3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열린 예선에서 단독 3위에 올라 예선 상위 26명이 진출하는 준결승에 오른 김자인은 준결승에서 +35홀드를 기록, 단독 2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김자인은 결승에서 완등을 눈 앞에 뒀으나 48번째 홀드에서 고전, +48홀드를 기록하고 동메달을 땄다. 김자인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시즌 첫 대회에서 부상없이 즐거운 등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남은 경기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좋은 컨디션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신경쓰겠다. 다음 대회에서는 완등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자인은 오는 15일부터 스위스 빌라스에서 열리는 IFSC 2차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다.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교각 점검차 설치해 둔 철재 구조물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1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6분께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에서 박모(22)씨가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박씨는 높이 약 4m의 교각보수설치대에 떨어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했다. 박씨는 왼쪽 발목에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병원으로 옮긴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했다"며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범행으로 A씨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넥스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14일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6일 특임검사팀이 출범하고 1주일이 지난 뒤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측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이고 1년 뒤 주식을 다시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이후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주식 대박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가 주식 매입과 관련해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주고 진 검사장이 수사와 관련해 그 대가를 제공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대표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전날 오전 주식 특혜 의혹을 비롯해 기존 입장에 대한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루머가 게시된 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회장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로부터 해당 글 게시자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일간베스트에 이 회장 사망설과 관련된 조작된 인터넷 기사 캡처 파일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자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 이 회장 사망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이건희 회장 루머'와 관련, 루머 작성자와 유포 가담자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건희 회장 루머'는 "이 회장이 사망했고 곧 삼성 측이 사망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다.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증권가를 중심으로 떠돌았다. 삼성 측은 이 회장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피의자는 조건 만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에 의해 수사를 받던 중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밤늦게 몰래 숨어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심야에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했던 우모(33)씨를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비어있던 A씨의 원룸 화장실 문을 통해 들어갔지만, 머잖아 A씨와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친구들은 우씨가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강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 7일에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B(26·여)씨는 서울 중랑구 한 모텔에서 우씨와 조건 만남을 하고 대가로 제공했던 20만원을 흉기로 위협해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건 만남이 만족스럽지 않아 돈을 되돌려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화면에는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 몽골 출장(7.14-18) 대통령 ASEM정상회의 참석 수행 ◇통일부【장관】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회)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3:20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제5차 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3:20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제5차 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직후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5:00 한국문학미래포럼 토론회 - 문학진흥법 운용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관하여(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원내정책회의(국회 본관 218호) 10:00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축사)(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민주적 여론
▲10:00, 미래부·방통위, 미방위 전체회의(국회) ▲10:00, 미래부·방통위, 예결위 결산 부별심사(국회) ▲15:00, 방통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코바코) ▲10:00, 한국무역협회 한-콜롬비아 FTA 발효 계기 활용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올 상반기 동안 전국 일선세관에서 FTA특혜 부당적용과 원산지세탁을 위한 우회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원산지검증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1] 관세청은 1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분야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2팀과 우수직원 3명이 선정돼, 최우수팀에는 해외 현지조사를 통한 원산지기준 불충족업체 적발에 공이 큰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과 4계(팀장·김지영)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팀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정특혜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통과지원과 자유무역협정계(팀장·이병주)가 선정됐다. 한편, 개인 최우수상은 보세건설장 분할반입 부정특혜적용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고재연 관세행정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부산세관 이경열 관세행정관과 서울세관 박현아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선세관의 원산지검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이번 시상제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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