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 기준이다. 종전과 달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되, 외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하도록 했다. 또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관리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 비리를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도록 명확히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3만원 이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으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최종 파면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2일 "'본인출석 3일 이전 통지의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나 기획관이 국가공무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파면 조치하고 오는 1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례 중앙징계위에서 그의 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인사처는 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앙징계위에서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처는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징계수위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되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점에 비춰볼 때 나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이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주 준법감시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투자손실 손해배상소송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9.12%, 6109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었다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투자 지분 규모를 21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지난 2013년 말 3만2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6월 말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그맨 김신영(32)이 자신을 둘러싼 음란 동영상 루머에 직접 해명했다. 12일 김신영은 DJ를 맡고 있는 MBC FM4U '정오의 희망곡'에서 "인터넷에 제 이름이 거론된 동영상이 돌고 있는데 제가 아니다"며 "기가 막힌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저로 오해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안다"며 "저로 오해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주인공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에이나인미디어 측은 "최근 팬들에게도 연락을 많이 받았다.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해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직접 해명했음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루머가 계속 퍼진다면 강력하게 대응해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타격 순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서 현직 프로야구 선수인 A(35)씨가 길을 지나던 여대생 B(20·여)씨를 보고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옆에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세우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놀란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B씨가 신고한 차량번호를 조회해 A씨를 붙잡아 지난 4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랬다"며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놀란 B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한국프로야구 구단 여러 팀에서 장타자로 맹활약했던 선수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정상 개최가 가능할까.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국가에 구심점이 없다.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는 최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한 치안은 고질적인 골칫덩이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4월까지 리우 지역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전년대비 15% 상승했다. 노상강도 역시 24%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올해 초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카바이러스의 공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큼 브라질과 리우의 상황은 좋지 않다. 지카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고, 일시적인 마비를 부르는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포감이 더해졌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혈이나 성(性)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와 관련해 "임산부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에게 지카 바이러
정몽규(54)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제53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정몽규 전 협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의 통합협회장으로 추대된 정 전 회장의 선출이 유력하다. 용산고~고려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마쳤다. 1994년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입문했고,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에 이어 2013년부터 축구협회장을 지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의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106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54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된다.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는 선거인단은 종전 24명(시도협회장 16명, 연맹회장 8명)에서 106명으로 늘어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협회별 임원, 지도자, 선수, 심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거인 10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선거는 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에 따르면 롭 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사무국장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올스타 게임에 앞서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에 "충분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강정호에게) 출장 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강정호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일을 인지하고 있고 사법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법당국에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동조합은(MLBPA) 공동 협약을 발표했다. 협약은 사무국장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방지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선수들을 조사할 수 있고, 사법 처리와 별도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정호는 협약 발표 이후 처음으로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된 선수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 A(2
이부진(44·여)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낸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주소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다.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장과 함께 한 주소지가 한남동이고 이 사장이 현재 한남동에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고문이 보정서를 제출한 건 서울가정법원의 주소지 확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관할 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해당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부부가 둘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피고 측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 고문은 소장을
회사 측과 노동조합(노조)이 합의한 주말특별근무(특근)에 반발해 조합원을 모아 항의 집회를 열면서 작업을 거부하도록 독려한 노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엄모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측과 현대차지부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근무 형태 등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특근에 관한 근무형태나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노조 지부장은 2013년 4월 현대차 공공장과 독대했다. 이들은 중단됐던 특근을 재개하고 시간당 생산속도와 투입인원 등을 평일 근로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엄씨 등은 이 합의가 특근 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항의하기로 했다. 엄씨 등은 공장 안에서 조합원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본관 앞으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그러던 중 조합원들에게 본관 건물을 향해 달걀을 던지게 하고 비상버튼을 눌러 생산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프로야구선수 아내의 속옷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진작가 출신인 김모(35)씨는 프로야구 선수 아내인 A씨가 모델로 일했을 당시 찍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채무 독촉에 시달려 A씨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 지난달 A씨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A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세 차례 보냈다. 김씨가 협박에 사용한 사진은 지난 2011년 A씨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김씨는 모델 테스트를 한다며 여성들을 모집했고 미리 작업실 한 쪽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그 곳에서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치매 걸린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송모(51)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치매 상태의 어머니 우모(79)씨를 "대소변도 못 가린다"며 머리와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직후 송씨는 소방서에 "어머니가 잠을 자던 중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씨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점과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는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송씨를 지난 8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금주 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 간 성관계 사건 조사가 해당 경찰관들만 사법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청은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해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일반적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철성 경찰청 차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주목됐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조단은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은 이 사안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조단이 12일 발표한 조사결과의 주요 골자는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강압성과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과 강 청장과 이 차장, 이 부산청장 등 지휘부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고 누락, 은폐 의혹 부분에는 두 SPO가 각각 소속된 연제서와 사
◇청와대【대통령】17:45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 공식환영식(대정원) 17:55 스위스 대통령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본관) 18:00 한·스위스 정상회담(집현실) 18:45 한·스위스MOU 서명식(접견실) 19:00 스위스 대통령 만찬(충무실) ◇총리실【총리】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외교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통일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방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4:00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토크콘서트(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0:00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더불어민주당【대표】07:30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 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10:00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3
▲09:30 미래부,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대회(코엑스) ▲10:00 미래부·방통위,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국회) ▲11:20 방통위, 정보보호의날 기념식(더케이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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