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중소법인의 일시적 자금압박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금포인트는 1,000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 최소 담보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5,000점이 적립됐다면 최대 5억원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사진2] 국세청은 14일, 조특법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5일부터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때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게 되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
코트라(KOTRA)는 13∼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전시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16 뉴욕한국섬유전(Korean Preview in New York 2016)'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국내 정상급 원단과 섬유 원부자재 기업 61개사가 참가했다. '간결한 것이 더 아름답다(Less is more)'라는 주제로 국내 우수 기능성·자연성 원단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작품 등을 전시하는 트렌드 포럼관도 운영됐다. 전시회에는 랄프로렌, 캘빈클라인, 토리버치 등 명품 브랜드와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 유명 백화점 관계자와 매트텍스타일, 스판덱스하우스 등 대형 섬유 유통기업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아파트값이 입지 조건에 따라 국지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한 반면 신규 공급이 많거나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4%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흑석뉴타운과 하남미사지구 등의 신규 분양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이 많거나 조선, 철강 등 산업경기가 침체된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5%)은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인천은 상승폭 축소, 경기는 상승폭 유지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0.03%)은 세종의 경우 상승폭 확대되고 대전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하지만 부산과 강원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대구, 경북, 충남 등에서도 신규 공급물량 부담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0.01%p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0.08%), 전남(0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일회용 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스마트 보안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친 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보안카드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매번 일회용으로 전송된다. 이체한도는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실물 보안카드와 같다. 인터넷뱅킹에서 먼저 시작하고 모바일뱅킹에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 보안카드는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정보유출 및 전자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쿨썸머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2]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타이어프로 및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차량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인 타이어 정기 점검 및 교체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엑스타 PS91, 마제스티 솔루스, 엑스타 LE Sport와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크루젠 HP91, 크루젠 프리미엄 전 규격이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제품을 4개 구매한 고객에게 쿨러백(백팩 타입)을 구매 현장에서 제공한다. 쿨썸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석숭 금호타이어 RE영업전략팀장은 "휴가철에도 안전 운전이 제일인 만큼, 여름 휴가 전 가까운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타이어 점검도 하고 사은품도 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바캉스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지연, 미약한 국내 경기회복세 등을 이유로 금통위원 중 소수가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 전원은 금리동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네덜란드 세관 당국간의 실효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상호지원협정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특히 한·네덜란드 양국간의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 세관당국간의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2] 관세청은 1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불법부정무역의 예방·단속을 위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또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국제테러 위협과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공항·항만 감시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83억7천만불에 달하는 등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내달 25일 경기 수원시 옛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직자 워크숍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제반 회규 ▷지역세무사회 운영 사례를 주제로 특강 및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또 워크숍이 끝난 후 지역별 체력단련대회를 통해 회직자간 화합을 다질 계획이다. 중부회는 원활한 회무추진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지역세무사회 운영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주세무서(서장 이경희)는 충주시청(시장 조길형)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무서 민원봉사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이달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제출 목적으로 국세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지자체의 제 증명인 주민등록 등. 초본 외 55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사업자등록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이 무인발급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충주시 의회 박해수의원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관내 지역주민들이 국세관련 민원 증명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증명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과 함께 국가·지자체간의 좋은 협업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경희 서장은 “그 동안 세무서를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국세증명과는 별도로 지자체의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 등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지만 최근 수출 둔화세가 잦아들고 산업생산이 개선세를 나타낸 만큼, 정책여력을 아끼고 경제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달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상황에서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 금리를 연이어 내린 적이 없다. 지난 2001년 IT버블 붕괴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7월(4.75%)과 8월(4.50%) 금리를 내렸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월(4.25%)에서 이듬해 2월(2.00%)까지 연이어 인하를 단행했다. 시장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1.2%가 동결을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국내 경제 회복 속도와 세계 경기의 불확실한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돼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에도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기부천사 3법'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연금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기부천사 3법'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금액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담아 돌려받는 기부연금법 제정안 등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용역기부'로 정의하고 세제혜택 근거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부연금법은 기부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돌려받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부천사 3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용역기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탈세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한도와 공제범위를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자유무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관 국간의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총 15개 협정 및 52개국과 FTA를 발효중에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체결·발효 이후에도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상대국 세관에서의 과도한 서류요청에 따른 업무부담 등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관당국간 FTA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의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터키와 태국 등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해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인니·말련·베트남과는 기 체결된 양해각서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FTA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한·중FTA 이행협력 양해각서를 기본 모델로, 3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설정한 중점 방향으로는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원산지정보 교환, 현지세관·기업 역량강화 등 협력사안 다각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시장에 대해 3년간 1천652억원(연평균 55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올해 종료 예정이다. 하지만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시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원 수준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세감면을 중단하면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크게 오르고, 불가피하게 농수산물 가격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감면을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세를 받는 경기도와 서울시도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
◇…지난 11일 용퇴한 문창용 전 세제실장의 다음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또는 기재부 산하 기관장 이동 관행이 깨지면서 세제실 분위기가 어느때보다 침울. 2014년 8월 세제실장에 임명됐던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오는 28일 발표예정인 금년도 세법개정안 작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갑작스레 물러난 데 대해 아쉬워 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세법개정안 발표직전 퇴임한 것에 대해 '속사정이 있는것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문 전실장은 올 초부터 세제실장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세법개정안 작업까지 임무를 맡아달라는 윗선의 재고요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왔다는 말도 들린다. 문 전실장의 금번 퇴진은 2008년 허용석 세제실장 이후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 실장까지 무려 5연속 ‘세제실장→관세청장’ 이동이라는 전통(?)이 깨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사안. 이를두고 지난해 연말 문 전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할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관세청장이 움직이지 않는바람에 인사구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도 등장. 관가는 금번 문 전실장의 사례를 보며, ‘박수칠때 떠났다’는 반응과 함께, ‘고위직 인사는 순리에 따라야 한다’ '너무 욕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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