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을 상향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확보를 통해 노인·장애인복지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위10%의 고소득자 소득점유율은 47.77%이고 상위20%의 경우 68%에 이른다" 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준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1이라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4를 넘으면 불평등의 정도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의 경우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과 비교해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은 각각 GDP 대비 2.1%, 0.5%이며, OECD 평균은 7.3%와 2.4%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에 불과하며, 노무현 정부때 최대 19.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로 우리나라와 8.1%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1% 상향하면 약 14.8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부팽만, 변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산균제제 품질확보를 위한 규격설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부터 유산균제제의 허가(신고)신청 시 사용되는 유산균종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약사의 허가·심사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유산균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산균종은 유산균 종류를 말하며 균의 모양, 특성 등으로 분류하며 국제적 분류법에 따라 속명과 종명까지 구분한다. 주요 내용은 ▲유산균원료 및 유산균제제의 확인 및 함량시험 ▲배지 성능시험 및 측정법 적합성 시험 ▲의약품에 자주 사용되는 유산균의 형태학적 시험 및 유전자 분석시험 예시 등이다. 특히 제약사가 원료로 사용하는 유산균종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유산균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특정 유전자 부위를 찾아내 해당 균종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자사 차종들에 대한 인증 취소 및 판매 금지를 통보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여전히 정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정부가 밝힌 배출가스 '임의조작'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소비자들에게 미국에서와 같은 배상 등의 조치를 국내에서 이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 이 회사는 일단 다가올 청문회에서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지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등 법적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등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해 32종의 차량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일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임의조작 사실을 시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환경부의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성적서 조작 등과 관련된 일부 차종의 경우 다소 경미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2월부터 5개월 연속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의 취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싶은 청년들을 충족시킬만한 좋은 일자리는 적은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25만2000명)과 5월(26만1000명) 두 달 연속으로 20만명대로 축소됐다가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반등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10.3%를 나타내며 2000년 이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최고치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11.3%)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6월 뿐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2월부터 3월, 4월, 5월 각각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추세다.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보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30대는 0.2%포인트, 40대는 0.4%포인트, 50대 0.4%포인트, 60세 이상 0.1%포인트씩 하락했지만 15~29세 청년층(10
정부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25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6차례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올해 조세 감면 규모는 1조93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 위축과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올해에도 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협조해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1,855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다. 행자부는 대상이 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도록 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 모두 정비됐으며, 서식은 1,841건 중 1,569건이 정비 완료돼 총 정비대상인 2,127건 대비 1,855건(87.2%)의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해 일선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외부세무도우미로 선정해 일반 세무자문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지원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일선서 관리자는 "본업이 바쁜 고참 세무사들의 신청보다는 이제 막 창업한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용' 지원이 많다"면서 "영세사업자지원단이 관서 BSC실적에 포함될 때는 세무사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 이어 "지원대상 확대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원자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지적.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우수훈련과정 위탁기관으로 6년연속 더존비즈온 평생교육원이 선정됐다. 13일 더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번에 위탁받은 훈련과정은 국세추징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법인세 신고 실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법인세 절세전략 및 적격증명서류와 세무관리 총 4개 교육과정이며 오는 7월 26일부터 과정이 개설된다. 더존평생교육원은 세무, 회계 분야 국내 대표 교육기관이며 기업 내 재경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수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연속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핵심사업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위탁기관 중에 최고의 교육품질과 운영역량을 보유한 교육기관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번에 운영하는 국세추징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과정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추징사례를 분석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두 번째 과정인 적격증명서류와 세무관리 과정은 기업에서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기 어려운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과 가산세 등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세계 최대의 항공업계 서비스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를 인증받았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12일(현지시간) 영국 판보로(Farnborough) 국제에어쇼 행사장 내 스카이뷰 홀에서 열린 '2016 스카이트랙스 세계항공대상(2016 Skytrax World Airline Award)' 시상식에서 ▲세계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World’s Best Economy Class)상 ▲세계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 기내식(Best Economy Class Onboard Catering)상 ▲세계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Best Economy Airline Seat)상 등 3개 부문에서 최고 항공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세계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 상'은 3회 연속, '세계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 기내식 상'은 2회 연속 수상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4월 '5-Star 항공사'로 선정된 이후 10년 연속 '5-Star 항공사' 자격을 유지했다. 현재 스카이트랙스로부터 '5-Star 항공사'로 인증된 곳은 전세계적으로 8개 항공사가 있으
차명계좌 등이 담긴 탈세제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보된 차명계좌에서 매출누락사실이 적발됐다면 이는 차명계좌신고가 아닌 탈세제보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의 차명계좌와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단순히 차명계좌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탈세제보자인 A 씨는 서울시내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과세관청에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A 씨의 탈세제보를 토대로 거래상대방인 B 의류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까지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올해 5월 A 씨에게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으나, A 씨는 탈세정보포상급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등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13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2016년 회무보고회를 가졌다. [사진2] 회무보고회에서 고시회는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직무 및 컨설팅 능력 배양 교육 실시 ▶성실신고확인 업무프로세스 제작 ▶지출증명서류철 제작 ▶다기능 앱 '퀵택스'개발 ▶청년세무사학교 및 명예세무사승계제 실시 ▶'포켓 세무사' 제작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 발간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데이 실시 등 그동안의 회무추진성과를 보고했다. 회무보고회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고시회 고문인 이우택 한양대 교수와 백재현 국회의원, 백정현 전 세무사회 감사, 역대 회장인 정영화·송춘달·박상근·경교수·안수남·김상철·김완일·안연환 세무사 참석해 22대 집행부의 회무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백운찬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고시회가 그동안 본회에 정책적인 면 등 다방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회무를 추진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고시회가 세무사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중심역할을 잘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회장으로 첫번째 축사에 나선 정영화 전 회장은 "22대 집행부가 여러 회무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세무사들이 분업화.전문화
청와대가 공석인 연설기록비서관과 인사비서관에 각각 최진웅 선임 행정관, 이지헌 전 행정자치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연설기록비서관은 이달초 조인근 전 비서관의 사임으로, 인사비서관은 지난달 24일 김동극 전 비서관의 인사혁신처장 발탁으로 공석인 상태였다. 코미디 작가 출신인 최 신임 비서관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메시지팀에서 일하며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도 일한 바 있으며 2012년 대선에서도 조 전 비서관이 팀장으로 있었던 메시지팀에서 활약했다. 박 대통령 당선 후에는 연설기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해 왔다. 이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국무조정실 심사평가과장,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교통국장, 김포·부천 부시장 등을 거쳤다.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2월 윤종인 전 비서관의 후임으로 행정자치비서관에 발탁돼 근무해 오다가 이번에 인사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지만 (경제 보복 관련) 불안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양자, 다자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밀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에서 발표한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업체 중 삼성SDI와 LG화학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무역 보복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장관은 "배터리 모범 기준은 사드 발표 이전에 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생산요건을 일부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맞춰지면 심사를 받은 뒤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2일 상품성을 한층 개선한 국내 유일의 다마스. 라보의 2017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사진2] 이번에 출시한 2017년형 다마스와 라보는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의 이상이 생겼을 시 차량의 미터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전달하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탑재해 주행 안전성을 보강했다. 또한 다마스의 시트, 스티어링휠 커버, 도어트림에 제공되던 고급 인조가죽 옵션을 라보에 확대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특히 차량 회전 반경이 작아 좁은 골목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 퀵서비스 등 물류 배달 사업부터 푸드 트럭까지 ‘소상공인 발’이 돼주고 있다. 다마스와 라보는 1991년 8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외 시장에서 총 35만대의 판매를 하는 등 국민적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다마스는 5인승 및 2인승 밴 두 종류다. 라보는 일반형, 롱카고, 보냉탑차, 내장탑차, 접이식탑차, 탑차 등 특장차 모델로 운영된다. 가격은 ▲5인승 다마스 993만~1,013만원 ▲라보는 838만~1,093만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교역확대 편승한 불법·부정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양국간의 밀수입 단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러시아내에서 한국브랜드 자동차 부품이 위조유통되고 있는 등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진2] 관세청은 1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조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마약 등 밀수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최근 3년간 한·러시아 무역거래에서 적발한 단속실적은 중고차 밀수출 등 총 188건 1천784억 원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과 무역안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내에서 한국브랜드 자동차 부품이 위조되어 유통되는 등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 관세청과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부정무역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마약 및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단속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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