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 루카스 실바가 심장 문제로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실바는 11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한 싸움을 했고 커리어를 마치게 됐다. 신념을 지켰다"는 말로 은퇴 의사를 밝혔다. 스페인 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실바는 최근 포르투갈 클럽인 스포르팅 리스본 임대 과정에서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 임대는 무산됐고 실바는 만 23세의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끝냈다. 브라질 출신의 실바는 2013년 자국 클럽인 크루제이루를 통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지난해 1월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계약기간은 5년6개월. 레알 마드리드에서 반년을 보낸 실바는 프랑스 마르세유로 임대돼 한 시즌을 소화했다. 실바는 리그 22경기에 나서며 기량을 끌어올렸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성인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해도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에게 불가피하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팔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팔아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사업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판매자가 술·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결혼중개업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폐업을 하려는 결혼중개업소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이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이 개업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결혼중개업 사무소에 비치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에 기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발 매장 등에서 지폐 교환을 요구하고 종업원의 눈을 피해 수백만원을 빼돌린 외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특정 일련번호가 쓰인 지폐로 바꿔달라고 말한 뒤 모국어를 써가면서 종업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G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의 동생 A(3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지폐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골람알리가 빼돌린 금품 상당 부분이 환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씨는 지난 3월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과 강남구 한 마트 등에서 지폐 교환을 요구하면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259만원을 챙기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민중은 개 돼지'라는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자 야당 지도부들이 직접 회의장을 찾는 등 이례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교문위 회의장을 찾아 나 기획관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었다. 같은 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 뒤에 선 박 위원장은 한동안 나 기획관을 응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회의장 방문과 관련, "(나 기획관이) 공분을 일으킨 망언을 한 상황인데 교문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관심을 피력하러 올라간 것"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정책기획관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보러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나 기획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붐비는 취재진 탓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박 수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여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야당은 이날 한목소리로 나 기획관과 교육부를 비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교육부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애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에 비해 처벌수준은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천차만별로 가해자의 형량이 달라져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법원의 양형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가 2012년 10월26일부터 지난 4월22일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관련한 사건들 중 무작위로 추출한 판결문 216건을 분석한 결과, 1심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집행유예 17%, 징역형 9%, 선고유예 5%, 무죄 1% 순이었다. 2심에서도 벌금형 48%, 징역형 28%, 집행유예 14%, 선고유예 10%로 징역형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벌금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벌금형은 대부분 100만~300만원이었고, 징역형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로 나타났다. 이날 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국회) ◇외교부【장관】 10:00 국회 예결위(국회) ◇통일부【장관】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국회) ◇국방부【장관】09:00 국회 국방위(국회) 10:00 국회 예결위(국회)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2:00 상임고문단 오찬 (여의도 백원) 14:00 2016 새누리 양성평등 포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원내대표】10:00 뿌리산업 현장 간담회(안산 단원구 해봉로 273번길 12, 제이미크론)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1:20 MB정권 이후 해직언론인 면담(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8:30 제10차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법사위 전체회의-헌법재판소 결산(국회 본청 406호) 14:00 법사위 전체회의-감사원 결산(국회 본청 406호) ◇정의당【상임대표】09:00 의원총회(본청223호) 14:00 군입대예약제도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7:00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조간부 간담회(국토정보공사 노조사무실) 19:00
▲10:00, 미래부·방통위,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전경련, 허창수 회장 태릉선수촌 격려 방문(태릉선수촌) ▲11:00, 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제3회 연구포럼' 개최(경총회관 5층 세미나실) ▲11:30, 대한상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초청 제57차 서울경제위원회(상의회관 중회의실A) ▲13:30, 전경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방향 세미나(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
이전환 송광조 두 전직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에 취임했다. 11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이 이날 고문에 취임했다. 또 지난달 27일자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역시 고문에 취임했다. 이전환 고문은 행시 27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차장을 지냈다. 송광조 고문은 행시 27회로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내년부터는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세대주의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이 자주 사용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 서식 개선으로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에 해당하는 유형인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작성 항목을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를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하던 것이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는 휴대가 쉽도록 기존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 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하게 된다. 또 작성내용이 서로
장한철<사진> 세무사가 종로지역세무사회장에 재선됐다. 장한철 세무사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종로지역회장에 다시 선출됐다. 종로지역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이날까지 입후보자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이에 총회장에서 한 회원이 "지난 2년 동안 종로지역 세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장한철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추천"하자 참석한 102명의 세무사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장한철 종로회장은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종로회원들을 위해 봉사했다. 일반회원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다시 회장을 맡게 됐다"면서 "2년전의 초심대로 겸손하게 회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고, 회원들의 뜻을 서울지방회와 본회에 잘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한철 세무사는 지난 4월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공개 반박하며 회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의 지난해 생산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개발 25개 신약의 총 생산액은 1586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액(16조9696억원)의 0.9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LG생명과학의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의 지난해 생산액은 17억4700만원으로 전년(58억1800만원) 보다 70%나 줄어드는 등 생산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LG생명과학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팩티브의 신약 허가를 받은 후 다음해인 2003년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2013년 일동제약에 판매 독점권을 넘겼다. JW중외제약의 퀴놀론계 항생제 '큐록신'의 생산액도 같은기간 30억2500만원에서 17억9900만원으로 40.5%나 줄었다. 큐록신은 1993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최초의 국내 개발 항생제다. 업계 관계자는 "팩티브와 큐론신의 경우 개발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 최근 개발된 다른 항생제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이상 생산을 하지 않거나 생산액이 미미해 시장에서 사라진 신약도 있다. 국산 신약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안상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강용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김동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양장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손동권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이보영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이므로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 외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언론사의 이와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푼 정치후원금 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언론사는 이날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동빈 회장 측이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창규 KT회장이 11일 리우 올림픽 출전하는 KT스포츠단의 사격·하키 종목 소속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황 회장은 선수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광화문사옥 서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격 종목의 진종오·한승우, 여자하키 종목의 한혜령·김보미·서정은·장희선·정해빈 선수가 참여했다. 황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러분은 KT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며 "6만 여 KT그룹 임직원 모두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후회 없는 플레이를 펼치도록 열성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 기후 차이가 큰만큼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며 "국민기업 KT의 가족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선전을 펼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KT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사격 및 여자하키 아마추어 선수단·프로야구단 KT 위즈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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