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동향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61)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등과 접촉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관천(50)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2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인면수심의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9)씨와 오모(6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5년 충북 청주시 오창읍 1만9834㎡(약 6000평)의 터에 축사를 지어 소 40여마리를 기른 김씨 부부는 2004년 소를 매매하면서 알게된 A(사망)씨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B(48)씨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B씨를 데려와 12년 동안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그동안 B씨는 축사일과 밭일을 병행하며 6.6㎡(2평)의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B씨는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의 검거보고서에는 김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씨에게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돼있다. B씨가 장애가 있는데다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족을 찾아주거나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감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 오씨의 경우 남편의 행위를 방조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6:00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18:00 한국무역협회 창립70주년 기념식(서울 코엑스) ◇외교부【장관】몽골 출장(7.14-18) ◇통일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방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1:00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태릉선수촌 방문(태릉선수촌)【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1:30 아동 교통안전 프로젝트 '옐로카펫' 제작 행사 참여(안암초등학교 옆-서울시 성북구 보문로26길 75)【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09:30 사드대책위원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국회 본청 215호)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406호 ) 10:00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4:00 정보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 ◇정의당【상임대표】20:00 정의무비클럽-서프러제트 단체관람
▲09:00, 현대상선, 임시주주총회(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빌딩 동관 1층 강당) ▲10:00, 해수부, 해운조선정책포럼(해운빌딩) ▲12:00, 전경련, 스위스 대통령 초청 기업인 오찬간담회(그랜드하얏트 산수룸) ▲14:30, 미래부, ICT 정책해우소(과천과학관) ▲18:00, 한국무역협회, 창립70주년 기념행사 (코엑스3층 오디토리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14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및 지역 수출입업체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YES FTA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강좌는 지역 제조물품이 FTA 체결국가로 수출될 경우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실무 등 전반적 FTA활용 교육을 수료하면 이 요건을 충족 할 수 있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FTA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정상화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최근 열악해진 수출 환경 하에서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경기를 진작하고, 동시에 수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으로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하반기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4일 영국 수출 중소기업 ㈜잉크테크를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對영·EU 수출규모가 큰 업계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브렉시트 이후 경제동향 관련 최 차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나타났던 급격한 시장 불안은 주요국 대응조치에 힘입어 조기에 진정되는 양상이며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EU간 협상 등 상황전개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유동적”이라며 “현재의 실물·금융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며, 영국·EU 등과의 통상관계 변화 과정에서 우리 수출·투자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기적으로는 무역보험 신속 지급, 신규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피서철을 맞아 유명 해수욕장(대천, 명사십리) 및 영암 기찬랜드 노선을 운영한다. [사진2] 오는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광주~대천해수욕장 노선은 8월 15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버스는 광주에서 1일 2회 11:00, 14:10 대천에서 14:40, 17:40 에 출발하며, 소요시간은 2시간 45분, 이용 요금은 13,900원이다. 광주~명사십리 노선은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행된다. 1일 4회 광주에서 7:30, 8:50, 10:20, 12:30에 버스가 출발하며, 해남, 원동, 완도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하다. 명사십리발 버스 출발 시간은 10:40, 12:10, 14:10, 16:10 이다.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이며, 가격은 16,900원이다. 또한 금호고속은 물놀이장을 찾는 고객을 위해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광주~영암 기찬랜드 노선을 운영한다. 광주발 버스의 출발시간은 8:10, 09:50, 14:45 이며, 기찬랜드발 버스의 출발시간은 10:30, 11:40, 16:30 이다. 소요시간은 55분이며, 가격은 7,200원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휴가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고객 편의
일시 : 2016. 7. 23(토) 정오12시 장소 : 베일리컨벤션 2층 오비도스홀 연락처 : 062-572-3883(사무소)
발 인 : 2016. 7. 16(토) 빈 소 : 보성장례식장 연락처 : 062-382-8400(사무소)
오비맥주(대표 김도훈)가 청소년 음주, 흡연, 게임 등 민감한 문제를 가족 간 소통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교육영상을 제작해 일반에 공개한다. [사진2] 1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 '패밀리토크'의 핵심 메시지와 대화 기법 등을 담은 영상 '가족 소통의 모든 것'(사진)을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보급한다. 동영상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반영해 주요 상황별로 보다 더 효과적인 가족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대화 방법을 제시한다. 예컨대 ▶주거니 받거니 즐거운 대화를 하는 '상보교류' ▶니탓 남탓만 하는 '교차교류' ▶'말해봤자 소용없지'하고 단념하는 '이면교류' 등 대표적인 대화의 유형 3가지를 비롯해 ▶갈등을 겪는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는 방법 ▶가족간 소통점수 올리기 등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을 토대로 한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겪는 대화의 어려움이 의외로 큰 것이 현실이다"며 "현실적인 가족 대화 방법을 제시하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전파해 가족 안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패밀리토크 영상은 패밀리토크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정가에서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때를 전후 해 국세청장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 이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2년을 맞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정리하고 새누리당 재집권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포석에서 권력 핵심기관인 국세청 수장 거취문제가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겠냐는 것. 이를 뒷 받침하듯 일각에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여권이 차기대권후보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다면 후임 국세청장은 어떻게 될까'를 놓고 나름대로 예단해 보고 있으며, 이같은 맥락에서 국세청 내 충청권출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 여권이 반기문을 차기 대권후보로 상정할 경우 후임 국세청장 인선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싫든 좋든 결국은 충청출신인 심달훈 중부국세청장의 거취가 우선 관심의 촛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 그러나 세수를 초과달성할 정도로 국세행정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환수 청장 롱런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들의 화폐 위·변조 식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했다. [사진1] 위조지폐 감식전문가인 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를 초빙한 이번 교육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현장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표와 채권의 진위여부 및 처리방법 등 이론은 물론,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는 등 진폐만의 여러 가지 고유표식 및 위폐와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앞서 올해 들어 인천세관은 여행자가 반입한 고액의 위조수표(액면가 미화 5억달러) 2장 등 총 3건(액면가 미화 10억 3천900만달러<한화 약 1조 2천470억원>)의 위조수표 및 어음을 적발한 바 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입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입 차단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가졌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서진욱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투명하고 세심한 사후검증,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법과 청렴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속초세무서 (서장 박은학)는 지난 12일 마래몬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학 서장을 비롯한 이춘호 세원관리과장, 권용선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박기석 속초 세무사회 회장 등 지역 세무사 13명이 참석했다. 박은학 서장은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 등 자주 착오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되지않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무대리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임을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서 참석한 세무대리인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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