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13일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종업원 수, 인건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집계를 근거로 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 30대그룹의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인건비는 연평균 7.7%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은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2%를 기록한 점과 비교할 때 투자·고용이 적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2008∼2013년 사내유보금 증가분은 평균 56조3000억원이었지만 해당 기업들의 2010∼2014년 법인세 3%포인트
최근 연이은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지난 11일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이 7820만㎾를 기록하면서 공급능력 8548만㎾ 대비 예비율이 9.3%로 떨어졌다. 이는 여름철 사용량으로는 역대 최대로, 전체 전력사용량으로는 겨울철인 2016년 1월21일 8297㎾, 2014년 12월17일 8015㎾에 이어 역대 3번째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에 전력 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것은 최근 2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시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8월7일 오후 3시 7692만㎾로 전력사용 최대 피크를 기록했으나 여름철 전력 수급계획으로 8960만㎾를 공급함으로써 예비률은 16.5%에 그쳤다. 한전은 이에 따라 7월15일부터 9월 하순까지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전기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가 밀집지역 등의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체를 마무리 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절정
6월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고용 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경남 등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경남과 울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실업자 수는 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5만명) 대비 39.4%나 증가했다. 울산의 실업자 수도 1만9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1년새 11.1% 늘었다. 두 지역의 실업률도 급등했다.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9%에서 지난달 3.9%로 1년 만에 1%포인트나 올랐다. 경남의 실업률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3.6%)을 넘어섰다. 울산의 실업률도 3.2%에서 3.6%로 0.4%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수는 26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4000명(1.4%)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4월(25만2000명)과 5월(26만1000명) 두 달 연속으로 20만명대에 머물다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고용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서
올해 상반기 주식 관련 사채 권리행사금액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사채란 주식으로 전환 및 교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이 3896억원으로 3236억원이었던 직전 반기 대비 2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CB), 셀트리온(EB) 등의 주가가 올해 1~3월부터 지속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아이에스동서를 비롯한 행사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체 행사금액의 66.8%(2601억원)를 차지했다. 종류별 행사금액으로는 전환사채(CB)가 직전 반기 대비 58.4% 증가한 2742억원을 기록했고 교환사채(EB) 역시 250.4% 늘어난 995억원을 나타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87% 감소해 15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행사건수는 824건으로 직전 반기(1110건) 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의 지속적인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요인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우리 수출 산업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평균보다 3배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강국'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 세계 100위권 밖이었던 무역 규모는 지난해 6위까지 올랐다. 수출 효자품목은 철광석(1961년)→의류(1980년)→반도체(2015년)로, 최대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무역입국으로 달려온 70년, 한국무역협회'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1946년 350만 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268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무협이 1948~2014년 기준 WTO 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 세계 수출이 66년간 연평균 5.4%씩 증가할 때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16.9%씩 늘었다. 3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였다. 세계 무역 지위도 광복 직후 100위권 밖이었던 우리나라 수출은 2008년 12위, 2009년 9위에서 지난해에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은 6위권으로 상승했다. 해방 직후 폐허였던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때는 1960~1970년대다. 1961년 상위 수출 품목을 보면 철광석,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13일 스페인산 하프보틀(375ml) 와인 '솔데빼냐스(Soldepeñas)' 레드와 화이트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솔데빼냐스는 스페인 펠릭스 솔리스(Felix Solis)사의 와인으로, 펠릭스 솔리스 사는 스페인 최대의 와인 회사이자 세계 10위의 와인 생산 업체로 현재 전세계 약 85개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는 스페인 대표 와인 기업이다. 솔데빼냐스 레드는 스페인 토착품종인 템프라니요와 가르나차를 블렌딩한 와인으로 알코올 도수 12도에 고급스러운 가넷 레드 색상의 풍부한 과일향과 조화로운 뒷맛을 자랑한다. 화이트 역시 스페인 토착품종인 아이렌을 100%사용한 와인으로 알코올 도수 11도에 맑고 투명한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입안에 퍼지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과일향이 특징이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프리미엄권역 상무는 "최근 야외 활동 인구의 증가 및 혼술족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와인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프보틀 사이즈의 와인을 출시하게 됐다"며 "캠핑이나 나들이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물론 집에서 혼자 와인을 음용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 고품질의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발과 관련, "한·중간에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의 대규모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중국의 보복조치 등) 그런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다. (보복 우려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수준이지 실제적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경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사드배치 결정 문제가 여러 효과를 미치리라 생각한다. 아마도 경제적 영향 가능성은 고려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기준, 도봉서의 세수는 서울청 관내 26개 세무서 중 가장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사진1] 세수는 적지만 도봉서는 올해 상반기 체납실적이 서울청 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업무에 관한 직원들의 열정은 1위를 달리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도봉서의 최근 10년간 세수를 살펴보면 '06년 2천498억6천200만원으로 '08년 3천145억5천800만원까지 증가한 후 이를 기점으로 '13년 2천798억7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15년 총 3천650억8천100만원의 세수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세수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15년 도봉서의 법인세수 실적은 378억1천300만원으로 전체 세수의 10% 이상을 넘기는 등 바로 전 해인 '14년 157억2천400만원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해 총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도봉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아 법인세수가 큰 편은 아니다"면서 "총 세수 역시 큰 편은 아니라 법인세수가 총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7월 개최가 국회 업무로 인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해 1월과 7월초 두차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나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올해의 경우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고강도의 예산결산심의가 진행되는바람에 7월 회의 소집이 지연. 각 부처별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결산보고서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결산심의가 예년에 비해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회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칫 지난해 예산사용에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내년도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전언. 세무관서장회의 소관 관계자는 “7월중 국회 일정 변수로 인해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세신고기간도 겹쳐있어 예년에 비해 회의소집이 늦어질수 있다”고 전망.
지난달 15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회장직에 복귀한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성실납세유도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2]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12일 수원인근 한정식당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진과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사업실상을 고려한 신고지도 ▷중부회-중부청간 소통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원활한 신고를 위한 세무사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세무사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정범식 회장은 간담회 서두에 본인의 징계로 인해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본·지방회 총회를 통해 모든 일이 정리되기까지 지켜봐 준 중부청 직원들과 중부회 임직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중부청 화두가 직원과 세무사간 업무관련 부조리 예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부회도 나름대로 불미스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부청과 중부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특히 정 회장은 "과거에 비해 세원양성화로 인해 표면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있지만 실물경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차세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지난해 개통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NeoTaxIntegratedSystem)는 종전 국세행정시스템(TIS)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전자세정을 구현해 사이버 세무서 시대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엔티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전보다 얼마나 더 스마트하게 진화했을까? 가장 큰 변화는 PC기반의 신고서 작성 방식에서 온라인 전자신고 방식으로의 변화다. 이로인해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했던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제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손쉽게 확인 입력할수 있게 됐다. 또한 국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와 문책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최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백화점 쇼핑 논란 등 공직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 3개 연구·관리 기관의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였지만, 황 총리는 사전 공지 없이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 총리는 우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당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
새누리당과 정부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논의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기 전에 정부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금요일(15일) 오전 7시30분 당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에서 지금 추경 편성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일정 상 다음주 중 편성이 완료되고 7월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 정책위 4개 특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며 "구조조정, 지방재정보강, 일자리를 다룰 추경인 만큼 현장민심을 담아 사전에 실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국내외 지식재산 거래 및 라이선싱, 특허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전문 기업이다. LED·지능형 자동차, 바이오 메디컬 등 분야에서 38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특허 활용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지원 ▲해외특허 거래 및 라이선싱 지원 ▲특허동향 및 전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생산 증대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지식재산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시장 등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적극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대표이사는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과 분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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