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의 음주운전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에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인 강인을 벌금형에 검찰이 약속기소 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도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
사상 첫 800만 관중 동원의 단꿈을 꾸고 있는 프로야구가 4년 만에 또다시 승부조작 악령에 휩싸였다. NC 다이노스 이태양(23)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KIA 타이거즈 유창식(24)은 승부조작 사실을 구단에 자진신고했다. 계약금을 7억원이나 받았던 유망주가 고작 300만원을 받고 2경기나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복무 중인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문우람(24)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대범함으로 충격을 더했다. 3명이 적발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 입단 후 2군 생활을 거쳐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학연, 지연을 이용해 접근해오는 브로커들에게 홀려 승부조작의 덫에 자연스럽게 걸려들었다. 그동안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난 승부조작 사건을 보면 브로커들은 함께 운동했던 동료 선후배였거나 그들을 통해 알게 된 관계다. 브로커들은 선수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술과 향응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뒤 친분을 쌓으면 검은 뒷거래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끌어냈다. 선수들은 브로커들을 소위
전국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대전, 쓰레기 봉투값은 부산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쓰레기 봉투값(20ℓ)은 부산이 81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광주 740원, 대전 660원, 인천 620원, 울산 600원, 대구 560원, 경기 528원, 제주 500원, 경남 468원, 서울 435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은 371원, 충남 366원, 전북 326원, 경북 318원, 전남 309원, 충북 304원 등으로 300원대였다. 택시비(중형) 기본요금은 경남이 3406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 3305원, 전북 3200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가 3000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북, 대전, 경북, 제주는 2800원이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비는 대전이 가장 비쌌다. 지하철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대전이 14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와 광주는 각각 1200원으로 가장 쌌다. 서울과 인천은 1350원, 부산은 1300원이었다. 시내버스 요금(현금 기준) 역시 대전이 14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이 1195원으로 가장 쌌다. 충남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휴가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모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러한 금융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지난 5~6월 두달 동안에만 8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RS 안내멘트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신청한 관광비자가 거부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여권이 부정발급된 것 같다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한다고 속였다. 이러한 금융사기로 발생한 최대 피해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포통장 모집책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을 모아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
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현대·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피해 회사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라며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경쟁사 등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죄의식 없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현재도 피해 회사가 차량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나,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중국 차량 설계에 활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중국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C51E 프로젝트'
스페인의 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남아를 출산했다고 바르셀로나의 보건 관리들이 25일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난 것은 스페인은 물론 유럽 전체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두증 아이가 출생한 것은 지난 5월이지만 발 드헤브론 대학병원은 25일 지난 5월 이 임산부의 태아가 소두증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부부가 출산을 강행하기로 해 임신 40주가 됐을 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았으며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안정적 상태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지난달 한 임신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여성은 소두증 아기 출산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기를 낙태시키기로 결정했었다. 산모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올해 초 남미를 여행한 적이 있으며 이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소두증 신생아 출산을 일으키며 뇌에 손상을 일으킨다. 소두증 신생아 출산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스페인 보건부는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190명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마드리드에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1명을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교부【장관】한-메콩·한-아세안·아세안+3·EAS·ARF 외교장관회의 관련 라오스 출장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통일동요노랫말 공모전 수장작 수상식 참석(장관실) 18:50 국제교류재단 차세대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총회 기조연설(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0:30 전북도당위원장 취임식(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93,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6층 두나미스홀) 13:40 전주 한옥마을 주민 간담회(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최명희문학관) 15:00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 187)【원내대표】10:30 사드 배치 후보지 성주군 방문(경북 성주군청)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방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0:00 농업과 행복한 미래 창립식(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4:00 서민주거TF 법안공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09:00,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10:00, 미래부·방통위,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시만텍 미디어데이 '랜섬웨어 2016: 무차별 감염 그리고 새로운 표적 공격의 시작'(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8층 시만텍코리아 사무실)
2017년~2019년 사이 예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결과, 31개 보조사업 폐지로 7천억원의 사업비가 감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했으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평가결과, 2017~19년간 보조사업수는 31개 폐지됐으며, 예산규모는 약 7천억원 감축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법령개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실시했으며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즉시 폐지가 5개(1.1%), 단계적 폐지 26개(5.5%) 등 31개(약 6.6%)를 폐지하는 것으로 판정했으며 예산 규모로 보면, 2017년에 4천억원, 2018년 이후 3천억원 등 총 7천억원(5.3%)을 감축하도록 했다. 평가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다음달 15일까지 트럭용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쿨썸머(cool summer)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트럭용 전문판매점인 'KTS' 등 전국 대리점에서 타이어 행사제품 2개를 구매한 고객에게 운전자용 쿨웨어 상의를, 4개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쿨웨어 상하의 세트를 선물한다. 이번 이벤트 대상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19.5인치 이상 카고 및 덤프트럭용 타이어(버스용 제외)로 KRS55, KRD55, KRS50, KRA50, KMA21, KMD21 등이 해당된다. 또 금호타이어는 7월 31일까지 승용 및 SUV차량용 타이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도 여름 바캉스 용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644-0269)를 통해 확인, 문의 가능하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여름철은 특히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쿨웨어 사은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의 트럭타이어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되고,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사진규격이 일원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실시해 23건을 우수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가 개선된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돼 왔다. 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관리비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지만 계약 종료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주체가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지방공사 아파트 임대료에 대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활용을 허용함과 아울러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을 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 등 채용시험 사진 규격을 여권용 규격인 '3.5㎝x4.5㎝'로 조정키로 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전자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등록금 납부시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자본금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한 이후 세무사계는 민감한 반응. 국세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양도세 포털'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컴퓨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결국 세무사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무사계에 빠르게 전파 되고 있는 것. 대구에서 개업 중인 한 중견 세무사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난해하게 여기는 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세무사를 찾을 일이 자동으로 없어진 것"이라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고유 업무영역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격"이라고 푸념. 대전에서 개업중인 한 세무사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개업세무사 사무실 간판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다 적혀 있다. 그것은 세무사 업무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허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분위기를 전달. 서울 강남 소재 한 중견 세무사는 "역설적으로 이 번에 국세청이 큰 것을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세무사회는 뭘하고 있었는 지 주위에서 원망하는 동료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세무사회장이 나서서 업계 입장을 전하고 대안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창원대에서 열린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창원대 공동 주최 제22회 행정자치부장관배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 참석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장관배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회로, 전산회계 교육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전산회계운용, 전산세무회계, 기업세무회계, ERP회계 등 4개 과목을 치른다.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 김승현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며, 전산회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처음부터 무상으로 전산회계 KcLep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실력을 최대로 발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전산ᆞ회계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 필수적으
KT&G(대표 백복인)가 '눈치 없이 휴가 가자!'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에 나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연차 활성화 등을 통한 근로시간 감소분으로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휴가 100%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최근 KT&G는 휴가 신청시 상사 눈치를 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사유 기입란'을 없앴다. 고용노동부의 '휴가사유 없애기 캠페인'에 대기업 중 첫 번째로 동참하는 것이다. 연차휴가 신청도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해 자율적인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KT&G는 또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체 인력 없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휴가자를 대신할 전문 근무인력을 상시 운영하는 '릴리프(Relief) 요원제'를 도입해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5년에 한 번씩 부여되는 '리프레쉬' 휴가도 시행 중이다. 연차 8일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7일의 특별 휴가를 제공해 총 3주간의 재충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도입 후 대상자의 99%가 사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T&G는 내수 경제 활
부산지방국세청(청장·최현민)이 건강도 다지고 청렴의식도 일깨우는 '웰빙 계단(Well-being Step)'을 만들었다. [사진1] 부산청은 계단 걷기를 권장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 청사내 1층부터 10층까지 '웰빙 계단'을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층 벽면에 풀, 꽃, 잎 등을 소재로 생동감 있는 디자인과 함께 칼로리 소모량, 걷기 운동의 유익함 등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순화시키고 좋은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진2] 특히 '준법으로 바른 稅상! 청렴으로 맑은 稅상', '청렴은 느낌표! 준법은 마침표. 부패는 꼬리표~' 등 '준법·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함께 게시해 계단을 걸을 때마다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청은 지난달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청렴 표어 공모전’을 실시했었다. 최현민 청장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계단 조성을 통해 깨끗한 의식과 건강한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당당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