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50대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A(53)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78)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어머니에게 전화해 "캔 커피 좀 준비해 달라"고 전화했다. 하지만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어머니는 A씨를 찾아나섰고, 집 인근의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집을 나가 술을 마셨고, 이날 오전 어머니에게 전화한 뒤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가 잠이 든 차량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A씨의 시신을 확인한 검안의는 다른 외상은 없는 점으로 미뤄 차량 내부 고열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부산지역의 최고기온은 32.2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4년 전 이혼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3~4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3번이나 차량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
서울시민 10명 중 8명꼴로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신 캠핑장 등 일부지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선호했다. 28일 서울시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시민 1929명을 대상으로 한 '공원 내 음주 문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4.9％(1639명)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원 내 음주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5.0％(290명)에 그쳤다. 음주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 필요성을 묻는 말에 82.3％(1588명)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시민들은 공원 내 음주를 전면금지보다 캠핑장 등 지정구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선호했다. 포지티브 규제란 허용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68.9％(1330명)이 캠핑장 등 지정구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한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공원 내 전면금지를 선택한 시민은 31.0％(598명)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원 내 음주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2년 서울시는 공
한화토탈(당시 삼성토탈)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90억대 법인세 등 세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합성수지 석유제품 업체인 한화토탈은 토탈그룹 영국법인에 2006~2010년 사이에 총 3547억원을 배당하고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1년 한화토탈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 한영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과세당국은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아닌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프랑스 토탈그룹 본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봤다. 영국법인은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이른바 '도관회사'이며 한화토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프랑스 본사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한프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정해 2011년과 2012년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생명에 관한 급박한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22명의 구조대원과 경찰관 등이 구조버스 4대와 함께 불필요하게 긴급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씨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19에 허위 신고해 소방관 및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19에 전화를 건 뒤 "부인과 아이를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이에 관할소방서 구조대원 등 18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4명은 A씨 자택으로 긴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찬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5분께 마트주인 B(62)씨의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로 걷어차인 고양이는 새끼 10마리 가운데 7마리만 출산하고 3마리는 사산했다. 경찰은 마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발로 찼다. 뒤따르던 부인이 마트주인에게 사과하고 연락처 등을 남긴 줄 알았다"며 "조만간 고양이 주인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진술했다.
마을버스 노선 증설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시장의 수행비서 직을 그만둔 이후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 원을,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업체로부터 지난해 3차례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런 정황을 포착해 성남시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을 하고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A씨 체포 당시 "A씨는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이며 성남시나 이 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버스 증차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차 로비를 위한 금품수수' 전에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버스회사가 이미 확정된 '증차'를 위해 로비한다든지 일률적 증차가 확정되었는데 특정 회사가 따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4:30 국가대테러종합훈련장 방문(경기도 광주)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원내정책회의(국회 본청 218호) 10:30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국회 본청 215호) 15:00 국회 물관리 연구회 국제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6:00 온국민방송 'Talk톡Go' 출연(마포당사 브리핑룸) ◇정의당【상임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23호) 10:30 정의당-4대강조사위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국회 본청 223호)【원내대표】10:30 현대모비스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11:40 KR 모터스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12:30 두산모트롤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17:30 가음정 시장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11:00,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자간담회(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3:50, 해수부, 여수지역 현장방문(여수) -recheck ▲27~30일, 전경련,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27~29일,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중국)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주문했다. [사진2]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지난 2/4분기에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용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0.2%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일부 대기업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와 비정
여름방학을 맞은 특성화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재 특강이 실시된다. [사진1]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지난 18일부터 인천세무고를 시작으로 14개 고교, 18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Jump-up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한 학교당 30여 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일정 가운데 수출입통관실무, FTA제도와 법령 등의 이론수업뿐 아니라, FTA활용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같은 실무 중심의 교육이 병행 실시된다. 교육에 참가한 한 학교 교사는 “서울세관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직접 제작·제공해 주고, 실무중심의 생생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FTA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원산지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은 물론, 관련 분야에 취업목표를 갖는 등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은 지난 2013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300여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FTA전문인재로 배출됐다. 한편, 서울세관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FTA전문인력이 필요한 수출입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잡매칭 프로그
금호타이어(대표·이한섭)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계 휴가철 차량을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2] 이번 행사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주관으로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인 ▲기흥 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화성 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여주 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함안 휴게소(남해안고속도로, 순천방향) 등에서 실시된다.. 각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이 타이어 공기압 보충 및 마모 상태 점검, 위치 교환, 밸런스 점검, 펑크 수리, 워셔액 보충 등 각종 타이어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름철 올바른 타이어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형종 금호타이어 CS팀장은 "무더운 휴가철에는 차량의 이동거리가 길어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가족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인 고속도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창출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으로 청년과 여성 지원책이 실시된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재원 확보 및 수요발굴과 더불어 홍보강화 및 주기적 점검·보완을 통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교육교부금과 1조 9천억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요건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신청자는 전원 수용되도록 1조 9천억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추경 증액 교부금을 활용해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의 강의가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추가 지원된다. 또한 상생고용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 1,15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참여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에 강소·중견기업의 참여도 제고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 홍보를 통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구속)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조원을 지원받는가 하면 임직원들에게 수천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내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25억원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 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산업
사내유보금을 '창출자본' 또는 '세후재투자자본' 등 새로운 용어로 바꿔 불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내유보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법인세 논의에서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으나 실제와 달리 기업 내부의 쌓아놓은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상을 반영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즉 회계상 개념일 뿐, 상당 부분은 투자 등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사내유보금은 회사 내에 쌓아놓은 현금처럼 인식되지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 돈이 유보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계학회장인 황인태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투자 감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유보금은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중국의 성장 저하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최일선에 서있는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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