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KDI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2016’을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 국제금융체제를 진단하고 국경간 자본흐름에 대한 관리,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협력강화 등 보다 안정적이고 강화된 국제금융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컨퍼런스는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자본흐름과 정책대응,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체제, 지역금융안전망Ⅰ, 지역금융안전망Ⅱ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심화되는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G20 등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금융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금융안전망-IMF간 협력 강화, 다자간 통화스왑 체결, 과도한 자본흐름관리 등 장단기적인 글로벌 금융안정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불균등한 보장범위(coverage) 개선을 위해 기축통화국-非기축통화국간 상시적 통화스왑 체결, 다자간 통화스왑 도입 등 혁신적인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금융안전망의 취약한 역량 강화를 위해 IMF와 CMIM간 시범운영(test run) 등을 통해 지역금융안전망과 I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인 한 명에게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한 이후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균등분할 한 경우 상속인간의 증여가 아닌 채권상환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균등분할 받은 자녀들(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 발생한 수익금 거래에 대해, 상속인간의 증여가 아닌 당초 상속물건에 대한 채권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부친사망에 따라 모친과 형제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됐으며, 토지 2천142㎡를 상속받게 됐다. 쟁점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등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히 쟁점토지가 수용예정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A 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공인지분으로 등기할 경우 매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속인 가운데 아들인 B씨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추후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균등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로 작성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쟁점토지는 수용됐으며, 상속인들간의 각서를 토대로 수용보상금을 상속지분별로 분배했으나, 과세관청은 공동으
한국지엠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쉐보레 차량 점검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쉐보레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인 7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하계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목포방향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부산방향에서 실시된다. 차량점검은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안전점검 서비스와 와이퍼, 전구류 등의 소모성 부품과 냉각수 및 엔진 오일 보충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서 전문 차량정비 서비스 직원들이 안전운전 요령을 안내하며, 문제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고객의 안전과 휴가철 편안한 이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쉐보레는 여름철 동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긴급출동 및 각종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해차량 중 자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해 준다.
류원택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59년생 ▷전남 고흥 ▷7급 공채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現) 손문갑 여수세관장 ▷64년생 ▷전남 해남 ▷서울이대부속고 ▷세무대학(4기) ▷인천세관 운영과장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 ▷한국무역협회 파견 ▷여수세관장(現) 황승호 서울세관 통관국장 ▷64년생 ▷경북 의성 ▷오성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7급 경채 ▷청주세관장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現)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류원택 -이상 1명(7.27日字) △서울세관 통관국장 황승호 △여수세관장 손문갑 -이상 2명(8.1일자)
지난달 14일 5천여 서울지역 세무사들의 선택으로 뽑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 제12대 회장단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26일 본격 출범했다.[사진2]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개최, 상무이사(총무-정송범, 연수-이영미, 연구-이주성, 업무-최춘호, 홍보-송의종, 국제-경준호) 및 위원장(업무정화-김기홍, 연수-정동원, 연구-임종수, 홍보-김종숙, 국제-정미영)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역삼지역회를 제외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서울지역 25개 지역회장에 대해서도 선임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김면규(초대), 정영화(2~3대), 정은선(4~5대), 송춘달(6~7대), 이창규(8~9대), 김상철(10~11대) 회장 등 6명의 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박찬욱·오대식·이병국(이상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오재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4명의 전직 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임원회에는 신임 임원 및 이사진, 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8월부터 연말까지 23개 산업용 설비·원자재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취약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지원액 4천717억원 규모다. [사진2]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이며, 해당 품목 수입시 0%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적용품목을 살펴보면 에너지·환경분야의 경우 이차전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 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이며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분야는 OLED·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등 5개 품목이다. 이외에 융복합 소재분야에서는 탄소섬유·폴리케톤 생산 설비 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할당관세 적용 분야 구 분 산업 분야 지원액(억원) 에너지ㆍ환경(16개) 이차전지(9개), 연료전지(5개), 환경(2개) 89.8 차세대 전자정보(5개) OLED(4개), 반도체(1개) 46.8 융복합 소재(2개) 탄소섬유(1개), 폴리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가 프리미엄 원두캔커피 신제품 '칸타타 콜드브루 블랙(COLD BREW BLACK)' 275ml NB(New Bottle)캔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해 천천히 추출하는 콜드브루 커피 제조 방식으로 커피의 쓴맛은 줄이고, 풍미는 높인 프리미엄 원두캔커피다. 칸타타 콜드브루 블랙은 최근 RTD커피 및 커피전문점에서 불고 있는 콜드브루 열풍에 맞춰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에티오피아 모카시다모, 콜롬비아 수프리모, 브라질 산토스 등 고품질 100% 아라비카 원두를 개별 로스팅해 원두 각각의 고유한 맛과 향을 최대한 살렸다. 지난 2007년 국내 프리미엄 원두캔커피 시장의 포문을 연지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칸타타 브랜드의 커피 제조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이다. 패키지는 검은색을 배경색으로 적용해 설탕을 섞지 않아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블랙 제품임을 강조했고, 신선한 커피 방울 이미지를 정면에 배치해 오랜 시간 우려내는 콜드브루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칸타타 콜드브루 블랙은 차별화된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커피 애호가들의
세무사배상책임보험요율이 전년대비 7.5% 인하됐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2016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 대비 7.5% 인하된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회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현재 세무사 회원 총 6천877명이 보험사가 운영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고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해상, 동부화재 등 총 4개 국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배상책임 경쟁입찰에는 국내 보험사 중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9개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방식 대신 경쟁입찰로 보험사가 선정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배상책임보험금 지급건수는 총 291건으로 2014년에 비해 155%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 지급액도 33억원에 달해 손해율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보험사 선정에 있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보험요율을 전년도 대비 7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의 인기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도 인기가 식지 않고 여전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들과 국세청차장 출신들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영입되자 '국세공무원 출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지방국세청장 직에서 명퇴하고 개인세무사나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다 규제가 풀리니 결국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퇴직-세무사-로펌'은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새로운 취업 풍속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 다른 인사는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 역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당한 취업활동이고 국세행정시스템상 로비스트의 입김이 작용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여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지 않겠나"라고 중간자적 입장.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25일 감사원·공정위·국세청 등 경제 사정기관 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모두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감사원, 국세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정위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10대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건 55건 가운데 80%(44건)을 맡았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천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25일 감사원·공정위·국세청 등 경제 사정기관 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모두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감사원, 국세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정위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10대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건 55건 가운데 80%(44건)을 맡았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천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1년 전보다 14%가량 늘었다. 메르스 여파로 감소한 관광업종 등의 실적이 좋아진 덕분이다. 여신금융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7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3.8%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10.4%)보다 3.4%포인트 올라갔다.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증가율(6.1%)보다 4.0%포인트 상승한 10.1%로 불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으로 여행 및 출장 등을 자제하면서 감소했던 숙박, 대중교통, 레저업종의 승인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1년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숙박업종은 11.1%, 대중교통은 38.8%, 레저타운은 83.4% 뛰었다. 이들 업종 외에 부동산중개업과 애완동물 관련업종의 승인금액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종의 전체카드승인금액은 2925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2% 증가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카드납부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치며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4% 감소한 390조6675억원으로 집계, 지난 2011년 1분기(-0.3%) 이후 22분기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GDP성장률은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였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가 걷힌 지난해 3분기 1%대로 '깜짝' 실적을 냈으나 지난해 4분기 다시 0.7%로 내려앉았다. 올 2분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민간소비 개선폭이 크지 않고 순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0%대 성장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전기대비 1.1%로 지난 1분기(-0.2%) 이후 1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분기 내수는 2014년 1분기(-0.1%)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순수출(수출-수입)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순수출은 지난해 4분기 내내 마이너스
국세청이 중국의 IT업체 화웨이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화웨이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이 수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역외탈세'가 원인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화웨이 측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행해 온 세무조사다. 역외탈세와 관련이 없고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화웨이코리아가 중국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급 시 적용되는 가격을 조작해 법인세 신고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불편해진 시점에 이번 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중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