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즐겨먹는 시원한 냉면과 보양식인 삼계탕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각각 서울과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냉면 한그릇 값은 서울과 부산이 8154원, 8143원 등 8000원대로 가장 비쌌다. 이어 경남 7850원, 경기 7735원, 대구 7667원, 울산 7600원, 대전 7300원, 제주 7167원, 인천 7083원, 경북 7038원 등이 뒤를 이었다. 냉면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충북으로 6571원을 기록했다. 광주는 6900원, 강원과 전남 6778원, 충남과 전북이 각 6850원으로 6000원대를 나타냈다. 초복과 중복, 말복에 먹는 삼계탕은 광주가 1만42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북이 1만1286원으로 가장 쌌다. 서울이 1만3538원, 경남 1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1만2857원, 전북 1만2700원, 전남 1만2556원, 인천 1만2500원, 경기 1만2478원, 대구 1만2333원, 제주 1만2167원 순이었다. 값이 비교적 싼 지역은 강원 1만1778원, 충남 1만1700원, 경북 1만1538원, 대전 1만1600원, 울산 1만1400원 등 1만1000원대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실시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2%p내지 0.3%p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됐다. [사진2]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둔화되는 등일자리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적기로 보고있으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돼 성장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천억원을 활용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 9천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위촉했다. 윤 신임 위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섐페인교대학원 회계학 석사 학위와 버클리대학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촉하는 외부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국회의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는 지난달 27일 기준 총 1,443명이다. 이 중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2월29일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가 이뤄져 재산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은 3월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구글코리아가 구글의 모바일 앱 광고 제품 '애드몹(AdMob)'을 쓰도록 모바일 게임사에 강요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구글코리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드몹 사용강제 문제와 관련, "애드몹을 사용하게 강요하지 않았다. 개발자들은 애드몹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애드몹 사용과 관계 없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하고 배포할 수 있다"며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드몹은 자사 게임광고 채널이 아니다. 애드몹은 게임이든 게임이 아닌 앱이든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구글의 모바일 앱 광고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중소게임사의 모바일 게임 '원(O.N.E)'의 검색 노출 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구글은 개발자들이 앱의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를 피하고, 고유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앱 제목을 선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글은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위해 모든 광고의 콘텐츠 및 문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는 언제든지 광고를 수정하여 승인을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코어크리에이티브가 2년넘게 개발한 게임 '원'이
김포공항세관(세관장·김재권)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엄정한 과세에 나선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미화 600달러로 한정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휴대품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공항세관은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의 30%(최대 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
관세청은 22일 허위수출을 통해 부가세를 불법적으로 환급받으려 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인천세관 강대용 관세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강 관세행정관은 가치가 없는 시멘트 벽돌을 109억원 상당의 중앙처리장치(CPU)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고 수출가격을 부풀려 수출한 후 세무서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아 가로채려한 조직(일당 15명)을 적발하는 등 2억7천여만원의 국고 누수를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일반행정분야 유공직원에는 여러 기능을 갖춘 다목적 특수선박(관세율 5%)을 관세가 없는 기타 선박으로 수입신고한 후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해 26억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김상훈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통관분야 유공직원에는 특송화물 안에 몰래 숨겨 들여온 메트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733g(3억6천만원)을 밀수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한 인천세관 박명기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에는 신규 출시된 수입 의약품의 이전가격과 외투기업이 수입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가격 심사를 통해 28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동진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1] 22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안보위해물품 등의 불법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다른 사람의 물검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정부가 범정부 사이버 공격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국내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상반기(1~6월) 국내 사이버공격 분석결과, 북한 정찰총국 등이 주도한 국내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전년 대비 200%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조직을 증·개편해 수천여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해킹, 정부 주요인사 대상 해킹메일 지속 유포, IT 정보보호업체 침투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수행했다. 대기업 PC·서버 13만여대에 해킹을 시도해 방위산업 관련 문서를 탈취하는 등 정보절취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증가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행위의 일부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사이버 관련 전 기관·부서 대상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과거 해킹 피해기관과 주요 홈페이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물리적 테러와 결합된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대응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도 사이버공격에
여수국가산단 내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6개 기업이 22일 오후 공장용지 증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주철현 여수시장, 이용주 국회의원, 주민, 산단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은 1967년 조성을 시작한 이후 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증설로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 66만여㎡가 공장용지로 바뀐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 관련 회사들은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를 위해 2009년 9월 여수국가산단개발 변경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정부도 2013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단 내 일부 유휴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 증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협업을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30일 공장용지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공장용지가 조성되고 첨단공정의 공장이 신축·증설될 경우 간접고용 120만명과 직접고용 436명 등 대규모 고용창출이 예
오비맥주의 '카스(Cass)가 치맥(치킨+맥주) 마니아들을 찾아간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의 카스는 전국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음식문화축제인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 카스는 국내 최정상 힙합 뮤지션과 EDM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음악 공연을 비롯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역동적인 카스의 젊은 이미지를 알릴 예정이다. 특히 '카스 브랜드데이'로 지정된 30일에는 '매드클라운', '치타', 'DJ 맥시마이트', 'DJ 준코코' 등이 참여하는 '카스 콘서트'를 열어 무더위를 날릴 짜릿한 공연을 선사한다. 행사장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카스 쿨 존', 카스 만의 청량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카스 판매 존' 등을 운영해 페스티벌을 찾은 소비자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체험형 놀이공간인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존'에서는 익스트림 서핑, 번지 바운스, 워터 림보 등 시원한 체험형 게임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의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음악 공연과 체험형 게임 이벤트
◇…매번 일선 세무관서는 부가세 신고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내방 납세자 증가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부가세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증.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은 업계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세무사회 역시 지난달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개진.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논란은 소득·법인세의 신고·납부일은 월말까지로 규정된 반면, 부가세의 경우 굳이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데 따른 것.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 역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경우 세무서의 혼잡도를 크게 줄일수 있어 납세자의 신고편의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25일로 규정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부가세제도 도입 당시 규정된 사안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세목과 동일하게 월말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함에 따라 휴가 중 어떤 정국 구상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해도 여름휴가를 외부에서 보내지 않고 관저에서 지내며 3년 연속 '조용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난해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으로 청와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바 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국론분열이 심화된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정국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단순한 휴식보다는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선에 가까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휴가 중 정국구상의 중심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가장 무게감 있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경질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다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집을 공개했다. ◇근로 계약 형태나 직무 불문 이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를 발행,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내 내국인·외국인 모두 적용, 국외의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예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6만 8천개 일자리 창출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국확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22일 추경편성으로 △신규 일자리 6만 8천개 창출 △조선업 밀집 6개 지역 한시일자리 9천개 제공 △선박 61척 신규 발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국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전망했다. 우선 신규 일자리 6만 8천개 창출을 위해 숙련도 등을 감안 맞춤형 일자리가 지원되며 핵심인력은 고용유지, 숙련인력의 경우 숙련기술 유지를 위해 유사업종 대체일자리 발굴, 비숙련인력은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이 실시된다. 청년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창업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충되며 취약계층에게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숲가꾸기 등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기재부는 금번 추경 및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8만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6만 8천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조선업 밀집 6개 지역에는 한시일자리 9천개가 제공된다. 사업개요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지자체
11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재정 지원분야에 2005년 이후 SOC 사업이 제외됐다. 기재부는 SOC 없는 추경과 관련, SOC사업은 구조조정 연관성 부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추경 이후 SOC 없는 추경은 처음이며 2000년 이후 재해대책 추경 제외한 9차례 추경 중 SOC 없는 추경은 2005년, 2016년 2차례 기록하게 됐다. 이와함께 금번 추경은 ‘국채 상환 있는 추경’으로 1조 2천억원의 초과세수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 건전성도 고려됐다. 추경 시 국가채무 상환은 1999년 6천억원 상환 이후 처음이다. □ 연도별 추경 편성사유 현황 연도 편성 사유 SOC 반영 국채 상환 ‘99년 1차 실업대책 ㅇ X ‘99년 2차 재해대책 ㅇ ㅇ ‘00년 1차 서민생활 X X ‘01년 1차 재해대책 X X ‘01년 2차 경기대책 ㅇ X ‘02년 1차 재해대책 X X ‘03년 1차 경기대책 ㅇ X ‘03년 2차 재해대책 X X ‘04년 1차 서민생활 ㅇ X ‘05년 1차 세수보전 X X ‘06년 1차 재해복구 (집중호우) ㅇ X ‘08년 1차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ㅇ X ‘09년 1차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대책 ㅇ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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