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죽은 개구리를 만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같은 소속 부대의 후임자인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모욕하고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A일병의 손을 잡아끌어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고,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A일병의 몸에 올려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일병이 상체를 숙였을 때 목덜미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28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가운데 강신명 청장도 주목받고 있다. 바로 '경찰청장 2년 임기제'를 달성한 두번째 인물이 됐기 때문이다. 임기제는 2003년에 도입됐다. 국민이 느끼는 가장 가까운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그동안 정치 풍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오면서 경찰청장 자리는 쉽게 보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권력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 제일 먼저 교체 대상으로 떠오르는 자리로 과거부터 치안본부장이나 경찰청장이 자주 포함됐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임기제'였다. 임기를 보장해주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강화해 경찰청장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논리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임기제는 경찰청장의 '흑역사'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임기제가 도입된 후 거쳐 간 경찰청장은 모두 9명(강신명 청장 포함)이다. 이 가운데 2년 임기제를 채운 경찰청장은 이택순 청장과 강신명 청장 단 두 사람 뿐이다. 임기제는 시행 첫해부터 무용론이 거세게 일었다. 최기문 청장은 당시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2004년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첫 임기제 청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동성간에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구 군형법 제92조5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동성간 성교(계간·鷄姦)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군형법에 규정된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계간에는 이르지 않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 집행기관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아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안전처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와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올해로 49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다음 달 22~25일까지 3박4일 동안 전국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우리의 남부지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실전적으로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운영, 접경지역 주민 대피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행한다. 공공기관 전력·에너지 ·금융분야 사이버테러와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한 실제훈련도 확대한다. 이밖에 생물무기와 감염병 대응훈련,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포격 공격 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읍면동장 주관 화재대피요령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또 외부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12:00 우수·모범 공무원 격려 오찬(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15:00 을지훈련 준비 보고 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외교부【장관】 이탈리아 및 몰타 출장(7.29-31)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제4차 전당대회 '혁신과 화합의 선거' 서약식(당사 2층 강당)【원내대표】09:00 제4차 전당대회 '혁신과 화합의 선거' 서약식(당사 2층 강당)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비대위원회의(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11:00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격려방문(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 ◇정의당【상임대표】07:40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원내대표】07:3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10:30 한국 GMB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11:30 STX 중공업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4:00 상남시장 방문(
▲09;30, 미래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미래부·방통위,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서울청사) ▲17:00, 방통위, 간부회의(접견실) ▲27~30일, 전경련,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를 통해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었더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와 함께 5년간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신설로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20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금명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접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률 심사는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로,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법제처 법률 심사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줄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반발하고 있어 심사 일정 등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헌재 결정 직후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사 과정에서의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구다.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접수를 하는 대로 법률 심사 단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 안된 조세정책기능보다 종합적 세제개편방향 수립과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좋은 세금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번이 네 번째로 처음에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격 전환하고 이듬해 배당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5조원의 재정조달방안은 사실상 현 정부가 제대로 세정을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인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인 증세책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데다 투자와 고용 등 조세정책기능을 중시하다보니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은 달성했지만 이로 인해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고민 엿보이지만 조세지출을 통한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신응환 NH농협카드 대표이사·서준희 BC카드 대표이사와 함께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스타클럽(STARCLUB) 제휴카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타클럽카드는 중기경영자협회 회원사들을 위해 NH(BC)플래티늄 서비스와 라이프(LIFE)서비스 그리고 스타클럽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NH(BC)플래티늄 서비스로는 ▲주요공항 주차장 1일 무료사용 ▲공항라운지 무료입장 ▲국내특급호텔할인 등이 있다. LIFE 서비스로는 ▲전가맹점 0.2~0.4% 할인 ▲전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농협 판매장 5% 청구할인 등이 제공된다. 특히 중기경영자협회와 제휴를 맺은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순천향대학병원 VIP 할인 서비스 ▲하이원 리조트 할인 서비스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 회장은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58)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료로 꼽힌다. 경기도 수원 출신인 이 내정자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국민대 행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그는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가 1989년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재입문했다. 이후 강원경찰청 원주서장, 서울 영등포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과 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내정자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25대 경남지방경찰청 청장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춰 경찰 내에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취미는 독서이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2녀를 두고 있다. ▲1958년 경기 수원 출생 ▲국민대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 ▲경찰청 정보국장 ▲제25대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경찰청 차장
◇…지난 25일 끝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각 일선서에서는 신고 마지막 날 내방객이 비교적 많지 않아 5월 종소세 신고때와 같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 특히,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연 1회로 축소돼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은 방문인원이 줄어든 편이라고. 전체적인 방문인원이 줄어든 것과 함께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부분도 내방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에 따라 일선서에서 주말동안 운영됐던 신고창구 역시 방문인원이 매우 적어, 신고 마지막 주 토·일요일 동안 납세자가 채 30명도 방문하지 않은 일선서도 있어 7월 부가세 신고에 주말 신고창구 운영이 꼭 필요한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일선서 한 관리자는 "주말동안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방하는 납세자가 많이 줄어들어 앞으로는 토, 일요일 중 하루만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언. 또 다른 관리자는 "한달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 마지막 주말만 운영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방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반영
북대전세무서(서장 장종환)는 27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행사에 앞서 서장 취임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여 서장 포함 희망직원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천안함46용사 등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종환 서장은 중복을 맞아 무더운 날씨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내식당에 삼계탕 특식을 마련하고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특히 정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궂은 일을 도맡아 한 신규직원들과 체납정리 우수직원을 포상하고 부상으로 음악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비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오찬에 세정협의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삼계탕을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덕담을 나누고 정서장은 세정자문 위원들을 중복날에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삼계탕으로 오찬하면서 민.관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정서장이 직접 각과를 돌며 휴가기간 중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음주운전 안하기, 물놀이 사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경찰청 차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여기에다 치안 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내정 배경을 전했다. 청와대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춰,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 불안 요소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질서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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