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모바일 지급비스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동섭 결제연구팀 과장, 이예일 조사역은 '2016년 7월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현황 및 소비자의 선택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모바일 금융 및 지급수단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했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일종으로, 일상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용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보유, 소셜미디어 가입 등 새로운 매체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란 분석이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사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학습에 어려움이 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수준도 모바일 지
최근 5년간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한 국내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 8천737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 8천701억원에 그치는 등 명목세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증여세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지난 5년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 3천3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경우 76조 5천888억원으로, 전체 증여액의 65%를 점유한 가운데 1인당 평균 1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13조 6천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속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체 재산가액은 54조 9천54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1인당 평균 18억원을 상속받았다. 상위 10%는 24조 2천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상속세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5조 2천500억원으로 실효세율이 22%에 그쳤다. 이는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
◇…지난 7월 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고공단 교류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의 배경에 대한 세정가의 궁금증이 점증. 이는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출한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이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반면,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국세청 전입 후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현재 본청 대기중이기 때문.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병환 중인 모친을 모시기 위해 조만간 휴직할 예정으로 있어 국장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특히 안 국장이 휴직<별도정원>에 들어갈 경우 국세청은 고공단 TO 1석의 여유분을 갖게 되는 등 고위직 승진 요인도 발생한다고. 결국 국세청 입장에선 재심 요청권이 없는 심판청구 결정과정에서 과세처분의 이해도가 높은 상임심판관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고공단 승진 TO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셈.
소방당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헬기 수리온을 헬기구매사업 대상에서 원천배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헬기구매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리온의 정부 형식증명 미취득 등을 문제삼아 입찰서 원천배제하는 등 소방당국의 수리온 배제 움직임이 커지자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리온은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헬기 구매사업 입찰 과정에서 원천 배제됐다. 119특수단은 지난달 18일 헬기 구매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하며 국토부로부터의 형식증명과 한쪽엔진이착륙 성능 등을 입찰 요건으로 내걸었다. KAI를 비롯한 국내 항공우주업계는 이를 두고 119특수단이 해외 특정기종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참여의 벽을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역시 지난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다목적 헬기 구매사업에서 수리온을 배제한 바 있다. 강원소방본부는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아구스타와 헬기 계약을 맺었다. 수리온의 경우 애초 군용으로 설계·제작돼 방위사업청이 인증한 형식증명 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부가임무가 가능하도록 개발돼 국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내수 판매가 전월에 비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판매가 급락했다. 지난 상반기까지 연장해 실시됐던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종료되면서 판매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은 지난달 국내에서 12만1144대, 해외에서 52만4380대 등 총 64만5524대(이하 반조립제품 수출 제외)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판매량인 68만755대보다 5.2% 감소한 실적이다. 내수의 경우 전년 동월(13만5471대)보다 10.6%나 감소했고 수출 역시 전년 동월(54만5285대)에 비해 3.8% 줄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내수시장의 경우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던 지난 6월에 비해서는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내수시장에서 일제히 판매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의 경우 내수 판매가 지난달 4만7879대를 기록해 6만9970대를 판매한 전월에 비해 31.6%나 감소했다. 기아차도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4만4007대를 판매해 전월(5만2506대)보다 16.2% 줄었다. 한국GM과
여수세관은 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59대 신임 손문갑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손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관내 수출입업체에 대한 한·중 FTA활용 등 관세행정지원과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치는 마약·불량먹거리 등의 국내 반입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직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가족처럼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임 손문갑 세관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6년 국립세무대를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대변인실,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 무역협회 FTA제도개선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앞으로는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로 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규율 공백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가 금지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법업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가 없어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KT&G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 봉사단을 파견해 오는 8월 8일까지 생태복원 활동을 펼친다. [사진1] 이번 봉사단은 KT&G의 대학생 봉사단인 ‘상상발룬티어(Volunteer)’ 42명과 임직원 11명 등 모두 5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 사막화 방지 NGO 단체인 ‘푸른아시아’가 선발한 몽골 현지 대학생 14명도 활동에 동참한다. 봉사단은 먼저 울란바토르에 건립 중인 ‘KT&G복지재단 임농업 교육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건축 활동에 참여하고, 센터 부지 내에 천 그루의 묘목을 식재한다. 이어 푸른아시아가 주관하는 한국?몽골 대학생 환경포럼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회를 갖는다. 봉사단은 또,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해 에코백 만들기와 미니올림픽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KT&G복지재단은 지난 6월 초, 몽골 환경부와 임농업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계적인 산림 및 영농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교육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배출돼 몽골 전역에 파견되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폴란드의 대표 프리미엄 보드카인 '위보로바(WYBOROWA, 사진)' 특별 프로모션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이마트 80개 매장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이번 행사는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은 보드카 애호가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보로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코올 도수 40%, 700ml 용량의 위보로바는 '오리지널'과 '애플' 2종으로, 할인 적용 시 각각 1만3천600원과 1만5천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폴란드어로 정교함을 뜻하는 위보로바는 1927년 출시됐으며, 500년이 넘는 폴란드 보드카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폴란드 보드카 협회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정통 폴리쉬 보드카다. 폴란드 보드카의 전통 재료인 호밀을 100% 사용해 폴란드 서부의 전통적인 증류 방식으로 물 이외에 다른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은 채 최상의 순도에 이를 때까지 연속적인 증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폴란드 프리미엄 보드카인 위보로바를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판매처를 이마트로 확대했다"며 "이번 프로모션으로 여름철에 더 잘 어울리는 위보로바 보드카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
부정한 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성실납세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2년 기준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로, 이는 미국의 3배 수준이고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은 부패가 많기 때문이며, 부패가 많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공평한 세금인 소득세 위주의 증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등 과세되지 않는 자산소득과 종교인 소득, 사업자 탈세 등은 주로 관료사회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들은 소득세 대신 간접세 특히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왔음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는 세금으로 구현되고, 복지와 좋은 정부는 지하경제 축소와 부패 청산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2016 아시아나 드림윙즈 6기 드림페스타'를 실시했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들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한 '드림윙즈(Dream Wings)'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들 대학생들의 꿈 실현 결과물 발표를 위한 '드림페스타(Dream Festa)'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월 참가 접수를 통해 시작된 '드림윙즈' 6기 모집에는 총 962팀(1,486명)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드림윙즈' 6기 멤버로 선발된 20개 팀은 지난 5월 국내에서의 꿈 여행을 통한 1차 '드림위크(Dream Week)'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올해 6~7월, 2개월에 걸쳐 2차 ‘드림위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취항지에서 각자의 꿈 실현을 위한 여행을 체험한 후 이를 결과물로 제작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실시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베스트 드리머’의 영예를 차지한 ▲<요리날다
□작고 일자 : 2016년 8월 1일(월요일) □발인 일자 : 2016년 8월 3일(수요일) □빈 소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2호(8월1일 오후 6시 이후 조문 가능) □연락처 : 02-2227-7500(장례식장)
- 국장급 전보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 고위공무원 승진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 과장급 전보 △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2016.8.1.字>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상징'을 올 3월부터 '태극'으로 통일시켰지만, 세정가에서는 세입징수기관의 상징(로고)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사진2] 특히 전(全) 정부부처의 '상징'을 '태극'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 등 소위 권력기관과 국방부,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등은 기존 로고를 그대로 사용토록 예외를 두고 있어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관세청도 여지가 있지 않았겠냐고 아쉬움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전 부처에 적용할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태극'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개별적인 상징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돼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고 있고, 각 부처 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일관성이 없어 통일시켰다는 게 교체 이유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도 상징(로고)을 '태극'으로 교체했다. 국세청의 경우, 이번에 부처 상징이 '태극'으로 바뀌기 전까지 영문 이니셜인 'NTS'와 '무궁화' 모양을 형상화한 네모 형태의 로고를 지금껏 사용해 왔다. 이 로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일정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을 비롯한 국정현안 관련 언급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달 25~29일까지 휴가를 가진 박 대통령이 복귀 후 처음으로 갖는 일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는 휴가 중 가다듬은 정국구상과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케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다. 휴가 중이던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임기만료를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며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의 인사검증 결과를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도 우 수석 논란을 정면돌파한다는 분위기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시작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 수석은 그대로 간다는 기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우 수석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당분간 안고 가기로 한 만큼 그의 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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