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국장급 인사교류가 이뤄졌다. 금번 인사를 통해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국세청(대기)으로,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은 조세심판원 앙임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진열 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오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행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 국세청 주요 보직과장 등을 역임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세행정 홍보와 납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렸다. 안세준 국세청 국장(대기)은 66년 서울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행시33회로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사시(32회)에도 합격했으며 기재부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기재부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을 지낸 세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에 현지진출한 수출입기업들의 통관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톈진과 다례에 파견한 차이나협력관의 활약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 가운데 중국어에도 능통한 임창환 서기관과 송기찬 사무관을 각각 톄진과 다롄 차이나협력관으로 선발해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했다. 차이나 협력관들은 파견 후 6월말 현재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하는 등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N社는 올해 2월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톈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자 그 즉시, 차이나 협력관을 찾았다. N 사의 어려움을 접수한 협력관은 그 즉시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하는 등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8일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퍼주기식'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발표한 것도 반쪽짜리 세제지원에 불과하다"며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만으로 즉각 달성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감면제도들은 신속하게 정비돼야 하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등 지원금 확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적절한 세원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기업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8일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퍼주기식'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발표한 것도 반쪽짜리 세제지원에 불과하다"며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만으로 즉각 달성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감면제도들은 신속하게 정비돼야 하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등 지원금 확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적절한 세원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기업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파트분양권을 8억5000만원에 거래하고도 7억원으로 신고해 34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인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4000만원에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20억2000억원으로 신고했다가 각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2. 부산 수영구 단독주택을 1억9000억원에 거래한 매수인은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탈루 및 허위 담보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2억7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가 매도인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신고의무자인 공인중개사에겐 과태료 555만원이 떨어졌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권 다수거래자의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200여건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26억400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업계약이 136건(273명)이었다. 이 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
정부가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 주식·채권 투자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28.6%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 31.3%로 높인다. 공무원연금(33.7→35.9%)과 사학연금(33.8→36.6%)도 비중을 2~3%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국민연금은 40% 내외로, 공무원연금은 44%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에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투자 안정성 보완 조치도 병행한다.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사학연금)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군인연금)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무디스는 28일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Credit Outlook)에서 "추경을 통해 세계 경기 하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경이 국가 부채가 아닌 추가 세수로 조달되므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6만8000개의 일자리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그랬듯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무더위에 지친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축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실천력이 필요할 때다. 도전의식을 불어넣는 공연을 보고 기운을 재충전해보자. 그래서 이번 주말 공연 키워드는 '도전'. ◇음악극 '보물섬'(8월28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방대한 동명 모험극을 연극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양정웅 연출이 이끄는 극단 여행자의 젊은 연출가 이대웅은 낭만 음악극을 통해 소년 '짐 호킨스'의 모험담을 유쾌하게 전하는데 성공했다. 블루스, 포크, 로큰롤, 트로트 풍이 가미된 음악감독 옴브레의 음악은 흥겨움과 애잔함을 더한다. ◇연극 '코펜하겐' 과학책으로도 정리하기 힘들 것 같은 20세기 물리학을 꽃피운 실존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그의 실화를 연극적으로 잘 풀어냈다. 보어 역의 '지식인 전문배우' 남명렬(57)과 역시 지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하이젠베르그 역의 서상원의 안성맞춤 과학자 역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 지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제13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8월9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강원도 일대)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중심으로 바르토크와 브리튼 등 20세
지난 주말이 '부산행' 천하였다면, 7월5주차에는 본격적인 여름 영화 전쟁이 펼쳐진다. '부산행'과 함께 할리우드 첩보액션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본' 시리즈의 후속작 '제이슨 본'과 한국형 전쟁첩보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한다. 여기에 이런 큰 규모의 영화를 보느라 놓치기 아쉬운 영화 두 편도 함께 소개한다. ◇그가 돌아왔다…'제이슨 본'(감독 폴 그린그래스) '제이슨 본'은 맷 데이먼과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9년 만에 의기투합해 내놓은 첩보액션물이다. 이 시리즈의 명성을 들어보지 못한 관객을 없을 것이다. 후속작 역시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본 3부작'을 못 본 관객이라면 왜 이 시리즈가 관객으로부터 그토록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지 '제이슨 본'을 통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전작들을 봤던 관객이라면 왜 이 시리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이다. 다만 전작을 보지 않았다면,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여성 관객보다 남성 관객의 지지를, 가족 관객보다는 친구와의 관람이 더 어울리는 작품이다. ◇중장년층 집중 공략…'인천상륙작전'(감독 이재한)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이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작품
'여름은 섹시 걸 그룹의 계절'이라는 명제가 기정사실이 됐지만 올해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듯하다. '여자친구'나 '구구단' '소나무' 등 신인 걸 그룹이 중심이 돼 섹시보다는 소녀, '핫'보다는 청량한 여름을 선물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은 역시 '썸머 섹시퀸'이 대세다. 폭염속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8월, 진짜 '섹시한 언니'들이 돌아온다. 팀 해체후 솔로로 나선 현아와 '모델돌' 나인뮤지스A가 '섹시미'로 맞대결한다. 가마솥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섹시 광풍'이 가요계에 다시 불 전망이다 ◇ '섹시 그 이상', 아이콘의 귀환…현아 'A'wesome' 눈빛만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원조 섹시 아이콘 현아(24)가 다음달 1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어썸(A'wesome)'으로 컴백한다. '에이토크(A TALK)' '에이플러스(A+)' 등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현아의 A 시리즈다. '어썸'은 꾸준히 섹시함을 어필하며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은 현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앨범이다. 특히 올해로 데뷔 10년을 맞은 만큼 작사 등 앨범 제작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섹시함 이상의 내공을 뽐냈다. 특히 지난 6월 소속 그룹 '포미닛'이 해체한 뒤 처
영화 '인천상륙작전'(감독 이재한)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인천상륙작전'은 개봉 전 평단으로부터 '시대 착오적인 반공영화'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지만, 관객은 이 영화를 선택했다. 다만 각각 2, 3위에 오른 '부산행'(감독 연상호) '제이슨 본'(감독 폴 그린그래스)과의 관객 차이가 크지 않아 7월 5주차 주말은 세 영화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혹평이 쏟아져도 '인천상륙작전' 28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은 전날 899개 스크린에서 4695회 상영돼 46만4406명을 불러모았다. 이날 매출액은 29억2200만원, 매출액점유율은 33.7%였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상영횟수다. 이 작품은 경쟁작인 '부산행'(5532회)보다 약 1000회 적게 상영됐지만, 4만명을 더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 흥행 전망을 밝게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군에 잠입해 첩보작전을 벌였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정재·이범수·리엄 니슨·박철민 등이 출연했고, '포화 속으로'(2010)의 이재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한풀 꺾인 '부산행'
최근 국제 스포츠계를 강타한 도핑 스캔들로 다음달 5일(한국시간 6일) 개막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B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19개국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의 도핑 스캔들이 리우 올림픽에 대한 관심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57%에 달했다고 전했다. 올림픽 주최국인 브라질과 독일에서 도핑 스캔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에 미친 영향이 가장 작았다. 반면 한국과 페루, 호주, 프랑스 등 4개국이 도핑 스캔들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2%는 올림픽에서 자국 선수들이 거두는 성적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케냐, 러시아, 페루, 인도 등 신흥시장국가들에서 올림픽에서의 성적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픽 성적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브라질과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 가장 작았다. 설문조사를 실시
＃. 여성 A씨의 남자친구는 화가 나면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리거나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A씨가 전화를 피하자 남자친구는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헤어지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웠다. 서울시가 이같은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전용콜'을 29일 소개했다. 02-1366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폭력을 진단하고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피해자에 관해선 법률·의료지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여성긴급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복지시설 등 전문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전화하면 15명의 상담 인력이 1차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피해 상황에 따라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경찰, 법률·의료지원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대학 내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안심서울 여성안심 캠퍼스'를 열고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선다. 지난 16일에 이어 10월에는 데이트폭력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경찰청에
이철성(58) 경찰청 차장이 28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이 내정자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경찰 조직의 모든 계급을 전부 겪은 최초의 인물로 기록된다. 이 내정자는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입지전적 경찰'로 꼽힌다. 1982년 순경으로 입직해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재임용된 특이 케이스다. 청와대 101경비단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중 간부후보생 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도 일선 지역 경찰서장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 외사국장,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까지 지내 청와대의 신임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당초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이 차장과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이 꼽혀 2파전이 점쳐진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서울청장도 최근 굵직한 사회 이슈가 됐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사태 등 주요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챙기는 등 책임감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의무경찰 대원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5만원' 절도범을 CC(폐쇄회로)TV 1200대를 분석해 검거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현금 5만원을 훔친 김모(21)씨와 손모(2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3시께 은평구 갈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유니세프 모금함을 훔쳤다. 김씨 등은 헬멧을 쓴 채 들어가 음료수를 사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내부 상황을 살핀 후, 편의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설치된 모금함을 들고 달아났다. 이 모금함에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넣은 약 5만원의 현금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헬멧을 쓴 채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편의점 강도나 날치기 등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강력 형사 전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총 10개 구청 CCTV 관제센터, 사설 CCTV 등 CCTV 1200여대를 분석했다. 도주로 52.4㎞에 달하는 분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해액이 적은 절도사건이지만 추가범행 예방 차원에서 형사를 대거 투입했다"며 "피의자들이 서울시내 일대는 물론 경기도 지역까지 활보하고 다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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