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들에게 경영평가 감점 외에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미도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감점(3점) 외에도 도입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0%)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계적 삭감 방안은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3%로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물을 전 지방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도입을 완료했다. 미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등 6곳이다. 앞서 행자부가 지난 5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도입 기관은 6월27일 28개(20%)에서 한 달 만에 137개(96%)로 늘어났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경쟁률이 6.5대 1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60명 모집에 전국 361개 특성화고 등에서 1,037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50명 선발에 1,080명이 지원해 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군별로는 87명을 모집하는 행정직에 490명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기술직에는 53명 모집에 417명이 지원해 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우정직에는 20명 선발에 130명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은 오는 27일에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한 학교에서 최대 5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올해 합격자는 내년 4월 정부 부처에 수습공무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20대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위험에 대한 안내와 소득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현재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26곳이 연대보증 폐지에 참여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연대보증 대출이 많은 10곳을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의 27.1%에 달했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증명하는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하고 있는 26개사의 주식 1억900만주가 8월 중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9개사의 4900만주와 코스닥시장 17개사의 6000만주의 보호예수가 8월 중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해제 물량은 지난달(1억4600만주)에 비해서는 25.7% 감소했고, 지난해 8월(8200만주)에 비해서는 32.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는 4일 현대페인트의 248만9362주와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의 869만7650주가 해제되고, 5일 남광토건 320만주와 동부건설 1만3638주, 핫텍 74만9062주 등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2일 유니트론텍(116만670주)을 시작으로 아이엠텍(851만7560주), 매직마이크로(1만2928주) 등 총 17개 사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특히 14일에는 코데즈컴바인의 1711만주의 보호 물량이 해제된다.
농촌진흥청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지는 여름철에 토종약초인 황기, 맥문동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1일 "한방약초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동의보감과 신농본초경 등에서 토종약초인 황기, 맥문동이 수분 손실로 인한 피부건조 등에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며 "황기와 맥문동을 차로 만들어 마시면 여름철 피로해소와 원기회복을 돕고, 피부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진다. 또한 인체의 수분대사가 원활해져 갈증해소에 좋다"고 말했다. 삼계탕에 인삼과 함께 많이 들어가는 황기는 맛은 달면서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소변의 배출을 도와주며, 여름철 과하게 땀이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한방에서는 황기익손탕, 황기익기탕 등의 처방에 쓰인다. 맥문동은 더위를 이겨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생맥산의 주재료다. 인체의 진액(津液), 즉 수분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어 더운 날씨로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보라색 꽃 덕분에 조경용으로도 환영을 받지만, 여름철 손상된 원기를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황기차는 꿀물에 24시간 담가놓은 황기를 건져 살짝 볶은 뒤, 황기 30g을 물 1L에 넣고 60분 정도 끓여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꿀을 넣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축제, 행사 예산 범위가 2015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행사·축제를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전국 1조1423억원)에서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240건 가운데 1000만원 미만인 행사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가 소모성 또는 낭비성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896건·5.9%)보다는 각종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51.4%(7841건)를 차지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각 지자체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신설을 사전에 심의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부실한 행사·축제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매년
청와대는 1일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여름휴가에 맞춰 3일간 휴식을 취한 뒤 지난달 28일부터 청와대에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우 수석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게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우 수석의 각종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시작된 만큼 당분간 경질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시사하는 등 야당이 전방위 공세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 수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공식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4~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최근 최근 야권에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781개로 전월대비 11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는 총 1,781개로, 지난달에 비해 11개사가 증가(편입 20개사, 제외 9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 현대산업개발, 한화, 씨제이 등 총 9개 집단은 2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두산은 화학공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산메카텍㈜를, 현대산업개발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개남산도시 고속화도로㈜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또 한화는 에이치앤디코리아㈜ 및 에이치앤디마켓플레이스㈜는 회사설립을 통해, 한화디펜스㈜는 지분취득을 통해, ㈜드림플러스 프로덕션은 계열 편입유예 종료를 통해 각각 계열사로 편입했다. 씨제이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회사설립을 통해, ㈜화앤담픽쳐스 및 ㈜문화창고를 지분취득을 통해 각각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그 외 한라, 셀트리온, 카카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5개 집단이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총 11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또 두산, 현대백화점, 지에스 등 총 8개 집단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종속회사 현황을 발표했다. 2015 회계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1,846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회사는 총 1,327사로 전체의 71.9%에 해당된다. 전년대비 연결공시회사 수는 73사 증가했지만, 상장회사 수의 증가로 연결송시회자 비중은 1.9%포인트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1.1%, 코스닥시장 72.0%, 코넥스시장 13.1%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이어 2015년 말 현재 전체 상장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는 총 10,327사로 전년(9,297사) 대비 11.1%(1,030사)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지배회사 1사당 평균 보유 종속회사 수는 7.8사로 전년(7.4사) 대비 0.4사 증가했다. 2015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는 1사당 평균 13.5사로 전년(12.9사) 대비 0.6사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은 평균 3.9사로 전년(3.6사) 대비 0.3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 분포로는 2조원 이상 상장지배회사의 종속회사는 평균 37.7사로 전년(34.3사) 대비 3.4사 증가한 반면, 2조원 미만은 평균 4
◇…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세금의 이중 부과라는 지적을 받아 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가 종전보다 크게 완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경정하는 경우’, ‘감면대상·감면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에도 관할지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당시 개정된 수정수입계산서 발부 제한 사유로는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결국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심사 착수통지서 및 추징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지 못함에 따라, 수년간 수
'그놈'들이 금융범죄 숙주로 주목한 통장. 여타 국가와 달리 우리는 저축을 장려해온 국가적 필요성으로 형성된 '한국식 금융문화' 때문에 통장을 만들기도 쉽고, 만들어진 통장을 방치하는 것도 많다. 만일 숙주로 통장을 쉽사리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골치를 앓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불법도박 등이 한순간 찬서리를 맞을 것이다. 은행 창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통장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통장이 새로 발급된 신규 계좌는 총 2억2000만건에 달했다. 또 통장 기재가 꽉 차서 다시 발급해주는 이월 통장도 1억9100만건으로 집계됐다. 51개월새 총 4억1100만개의 통장이 만들어지는 셈. 줄잡아 한달에 806만개씩, 1년 평균 9670만개가 투입된다. 최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을 시행,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예전처럼 마구잡이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통장 발행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규 개설되는 통장 수는 연간 4000만개를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이월 발행분을 보태면 여전히 8000만~9000만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통장 발급
CJ(001040)는 동양매직 인수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해 "동양매직 인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1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을 지속·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이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국장급 회의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의 중국 수출 허용 ▲중국 수출 증류주의 통관 절차 간소화 ▲한·중 수출입식품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협력 ▲양국 공무원 인적 교류 확대 등이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중국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중국은 구제역 발생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산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 주류업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중국 수출용 증류주에 대한 가소제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도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출의무가 면제됨을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 기관 공무원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큰 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시설로,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일몰 규정으로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농수산물 판매가격 인상과 서민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가락동 시장의 경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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