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사업규모 28조 1000억엔(약 304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수년 내로 1.3%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인프라 정비에 10조 7000억 엔이 책정된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지방 지원에 10조 9000억엔, 교사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1억 총활약사회'실현을 촉진하는데 3조 5000억엔 가량을 상정하고 있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자에게 인당 1만 5000엔(약 16만2700원)을 지급하고 고용 보험료를 인하해 순수입 증가를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 4월 구마모토(熊本)지진과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예산에 약 3조엔 등이 책정된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13조 5000억엔 규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거주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 수 이뤄지는 반면, 이에 상응해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직위에 대한 공모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직위는 총 3년의 임용기간이 보장(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되며, 주요 업무로는 △주요 글로벌 관세이슈 사항 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글로벌 인재양성 등이다. 응시 경력요건으로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안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치게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거주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 수 이뤄지는 반면, 이에 상응해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우체국 택배'가 7월 한달간 국내 택배 브랜드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평판이 좋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위는 CJ대한통운이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14개 택배 브랜드의 7월 한달간 평판을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2일 발표했다.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의 택배 브랜드 빅데이터 817만39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지수를 파악한 것이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1위를 차지한 우체국 택배는 브랜드평판지수 241만9780으로 지난 6월보다 7.40% 상승했다. 2위의 CJ대한통운은 155만6764로 지난 달보다 60.97% 올랐다. 7월 국내에서 영업중인 14개 브랜드 평판 순위는 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대신택배, UPS, DHL, 경동택배, KG로지스, KGB택배, 합동택배, 천일택배, 씨브이에스넷 순으로 나타났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장은 "유통산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택배산업의 브랜드 빅데이터량이 급등했다.
법원이 롯데케미칼로부터 국세청 로비 명목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김씨를 체포해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롯데케미칼 돈을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한 뒤 일부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허 사장을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씨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허 사장은 또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고
삼성물산(028260)이 중동지역 시장 침체 등 어려운 해외건설 수주 환경 속에서도 동남아 등 주력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달 28일 홍콩 공항공사가 발주한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지반개량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3억4000만달러(약 3990억원)규모로 홍콩 현지의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전체의 70%인 2억4000만달러(약 2817억원)다. 공사기간은 20개월로 오는 2018년 3월 준공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확장을 위한 1단계 공사로 제3활주로 공사를 위한 부지 매립 전, 해저 수심 약 7m 아래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SCL C1109 지하철 현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홍콩 정부로부터 품질과 환경, 안전 분야에서 종합 1등인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판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발주 예정인 홍콩 첵랍콕 공항 제3활주로 신설, 제2터미널 확장 등 후속공사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 신 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등 다수의 해외 공항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망한 남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넣은 뒤 다시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H은행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판사는 "김씨는 남편의 신용카드대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결제하기 위해 500만원을 입금했다가 남편 계좌에 사회보장 관련 급여가 새로 입금되자 돈을 회수한 것"이라며 "애초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대금은 결국 남편 계좌 잔고에서 결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남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으려던 의사를 나중에 철회했다고 해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인 김씨가 남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그 돈까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회수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남편인 박모씨는 2008년 7월 H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일을 2012년 7월 말로 정했다. 박씨는 그러나 2011년 12월 사망했고 이듬해 초에 아내인 김씨와 자녀
부산시는 오는 3일 오전 시청 16층에서 정경진 행정부시장과 김희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항지원본부’ 현판식을 갖고 남부권 국제관문공항 건설에 본격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공항지원본부’는 영남권 상생협력의 구심점이 될 신공항 건설의 조속 추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국단위 전담 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부산시민과 영남권이 바라는 수준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다. 시는 기존 과단위 체제로 운영했던 신공항추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본부장(3급) 및 2과 6팀 22명 직원을 배치하고 조직을 격상시켰다. ‘신공항지원본부’의 주요업무는 ▲신공항 장기발전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실시설계 대응 ▲신공항 교통망 구축 ▲에어시티 조성사업 ▲항공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아울러신공항 관련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360만 부산시민과 영남권·호남권 주민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남부권 국제관문공항이 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항개발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의 메뉴를 전면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잠실 롯데호텔 지하 1층에 오픈한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은 롯데주류의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 전문 펍으로, 유럽 정통의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클라우드 생맥주와 다양한 안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사진2] 롯데주류는 기존 30여 종의 메뉴 중 독일식 족발요리 '학센'과 독일식 소시지 요리 '커리부어스트' 등 일부 대표 메뉴를 제외한 25개 메뉴를 리뉴얼했다. 리뉴얼된 메뉴 중 12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뉴로 구성했다. 이번 리뉴얼의 콘셉트는 '쉐어링(Sharing)'. 메인 요리와 몇 가지 음식을 한 접시에 담아 보다 다양한 음식을 지인들과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대표 메뉴인 'BBQ 모둠 플래터(Platter)'는 소시지, 치킨, 폭립 등 바비큐 형태의 맥주 안주에 바삭한 감자튀김과 신선한 샐러드, 각종 소스를 함께 곁들여 고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과 함께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볍게 맥주를 곁들이며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31일 기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5월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 설명회 및 권역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6월 27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해 우수기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조기도입을 당부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대상 CEO 간담회를 개최해 도입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성과연봉제 도입률이 상승했고, 서울 5개 기관과 대전 1개 기관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모든 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동시에 평가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통해 각 기관 별로 급여체계
저유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세 달 째 0%대에 머물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다. 3월과 4월 1.0%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5월과 6월 각각 0.8%를 나타내다가 7월 0.7%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0.6%를 기록한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저유가의 여파로 교통비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9%나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기여(-0.38%포인트)를 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0.2% 상승했고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가 각각 0.5%, 3.9%씩 하락했다. 상추(47.6%), 게(44.3%), 열무(39.1%), 마늘(32.1%) 등 일부 품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동안 비싼 가격을 유지하던 무(-23.5%)와 양파(-19.8%) 등은 전년 대비 낮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집세(2.5%), 공공서비스(1.0%), 개인서비스(2.1%)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서비스는 1.9% 상승했다. 전세가는 전년 대비
저금리 시대 국민연금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조명 받으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선납하면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울 수 있고, 미리 낸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신청자는 지난해 4811건으로 지난 2012년 역대 최고치(4407건)를 넘어섰다. 금액 기준은 2012년 169억4322만원보다 0,7% 적은 168억2427만원에 그쳤다. 다만 ▲2013년 119억2682만원 ▲2014년 138억6924만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역시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신청인원은 2743건, 신청금액은 100억8768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선납'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미리 낸다고 연금도 앞당겨 받는 것은 아니다. 대신 미래에 내야할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 연 1.3%)를 적용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예금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질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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