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자원재활용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세정의개혁연대(대표 봉주헌)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없는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세연대는 지난 7월 24일로 국회입법예고를 마친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지수집노인과 영세고물상지원법’인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여야 4당의 협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폐지수집노인 등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고물상이 사면 103분의 3을 공제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세연대는 중고차는 109분의 9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폐지수집노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재활용종사자 200만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제율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전성 발생과 매입과 매출의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110분의 10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시장정상화와 일자리
관세청은 29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사진3] 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정보공유하는 한편, 공동으로 캠페인·홍보활동 전개하고,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4]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5]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 직원들이 한여름 밤 추억만들기에 나섰다. [사진1] 중부청 영화동호회는 지난 27일 관내 인근 영화관을 찾아, 심달훈 중부청장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과 참여를 희망한 직원 등 총 175명의 직원들이 한데 모여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다. 중부청 영화동호회가 단체관람에 나선 이날은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중복(中伏)으로,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이자, UN군 참전의 날이다. 중부청은 여름 한 밤의 더위를 피하고, 동호회 회원은 물론 일반 직원들과도 화합을 기하는 한편, UN군 참전의 날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호국의식을 불어넣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다. 특히, 심달훈 중부청장은 영화관람에 앞서 각 국·실별로 인사와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했으며, 관람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유일호 부총리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 평창 동계올림픽·산악관광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강원도 지역내에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지역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제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도입과 함께 KTX 개통·면세점 개설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경우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가 가진 잠재력과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28일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등과 함께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안보견학은 개성공단 조업중단·사드배치 결정 등과 관련된 남북관계 위기상황에 따른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세관은이번 견학에서 관할 외투기업 임직원, 수출입기업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등을 견학하며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안보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안보견학 참석자들은 도라산역이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 이라는 의미와 함께, 개성과 평양을 지나 드넓은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시베리아 열차의 출발역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안보견학 행사 시작에 앞서 “이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도 지역내 수출기업이 경영하기 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항상 관내 임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는 한편 밀반입된 물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합친다. 관세청은 29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에 나서는 것은 물론, 공동 캠페인와 홍보활동 전개 및 소비자 교육강좌을 운영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
납세자가 조세불복시 제기하는 심사·심판청구 심의·결정 유형 가운데 하나인 ‘재조사’가 앞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또한, 심사·심판청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으로는 심사·심판청구가 자동적으로 각하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심사·심판결정 유형 가운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조사 결정이 법률로 규정된다. 특히, 재조사 결정 범위를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심사·심판청구가 허용된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총 8천177건의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611건에 대해 재조사결정이 내려지는 등 재조사 결정비율이 7.4%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재조사결정을 인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작 대다수 재조사결정에 대해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인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로 △적법하지 않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은 제외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지자체 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에 미혼을 제외한 배우자를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 이처럼 국민 상당수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같은법 5조 2항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결국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한 현실에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
최근 세무사회가 7명의 세무사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하자, 이참에 세무사회 게시판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접속이 차단된 세무사들은 2013~2014년 사이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과도한 논쟁으로 타 회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게시판에 접근할수 없도록 조치했던 사안. 이러한 가운데 A 세무사는 지난 6월 30일 정총에서 의결된 ‘공제기금의 채권투자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했지만, 게시글이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 현재 게시판은 △세법개정 게시판 △사무실 운영 △세무사랑2 게시판 △회원공유 자료실 △회무개선 건의방 등 5개 코너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유일하게 ‘회무개선 건의방’의 경우 비공개로 운영. A 세무사는 공제기금과 관련한 글을 ‘세법개정안 게시판’에 게재해 타 세무사들이 공유할 수 있었지만, 최근 세무사회는 A 세무사의 게재글을 ‘회무개선 건의방’으로 이동시켜 비공개로 전환.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게시판 코너와 맞지 않는 글을 타 코너로 이동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본회 회무운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회무 개선방’에만 써야 한다는 것.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회무개선
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을 29일 논평을 통해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된지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을 감시하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2] 기재부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으로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되 투자 안정성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 내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p 수준 상향 조정하고 고용·산재보험·군인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의 경우 3개월 급여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은 중장기투자에 활용하되 단기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화 전략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기획조사 강화, 공적자료 연계 확대 등 7대 사회보험의 부
케이티(030200)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269억52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6776억2800만원으로 4.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552억4600만원으로 20.7% 줄었다.
◇…9월초 단행 예정인 국세청 사무관 승진규모가 200명 내외로 확정되면서 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이 몇 명의 승진자를 배출할지 세정가 이목이 집중. 이는 지방청 '맏형'인 서울청에 승진자를 몇 명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방청 승진자 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4~25% 정도를 차지했으며, 평균 25%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이런 통계치에 비춰볼 때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대략 50명 이상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서울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대체적인 관측. 승진가시권에 있는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의 경우 서울청 승진비율이 전체의 25%에 못 미쳤지만 승진자가 많던 해에는 27%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면서 "6급 정원과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해 올해는 승진자를 좀더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이런 가운데 서울청에서는 내달 9~11일 실시되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통상 승진인원의 2배수인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승진가시권에 있는 6급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역량평가 시험공부에 구슬땀을
▷66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美 워싱턴대 세법학·뉴욕대 세법학(석사) ▷행시33회 ▷사시32회 ▷총무처(91년) ▷관세청 세관협력과 ▷관세청 조사국 조사과 ▷세제실 산업관세과·재산세제과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제실 재산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 ▷기재부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제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69년 서울 ▷오산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7회 ▷동부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평가계장 ▷남양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2-2-2계장 ▷국세청 법무과 법무2계장 ▷영월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청와대 파견 ▷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美 국세청 파견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 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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