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31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내놓은 최종 배상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옥시가 배상안을 공식 발표한 직후 낸 공동 성명서에서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가피모 등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옥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표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10월4일까지 계속된다. 옥시는 31일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 배상안을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
서울 송파구의 대형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최모(3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일과 23일 송파구 잠실동의 26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검정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다. 20일에는 차 안에서 블랙박스를 훔쳤고, 사흘 뒤에도 차를 털려다가 때마침 나타난 차주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십㎝ 길이의 막대기로 위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구역 폐쇄회로(CC)TV 화면을 출력한 전단을 단지 곳곳에 붙여 거동 수상한 사람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스크맨'이 출몰한다는 소문은 인근 다른 아파트로까지 번졌고,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다. 경찰은 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잠복근무를 한 끝에 11일만인 이날 오후 6시30분께 강동구 성내동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2건의 범행에 대해 자백한 상태다. 정신 이상 증세
과제 참여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지도교수에게 흉기를 겨눈 중국인 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엘리베이터에서 지도교수에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탄 교수를 뒤따라 같이 탑승한 뒤 집에서 들고나온 과도를 겨누며 "왜 과제비를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교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경비실로 들어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수 밑에서 공대 박사과정을 밟아왔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연구 과제를 맡았지만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후속 프로젝트에 빠졌고, 지난달부터는 매달 50만원의 과제 참여비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구 과제에서 빠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이라면서 "해당 교수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이진욱씨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한 말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던 도중 이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 이진욱씨에게 미안하다"며 진술을 번복,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이씨는 결국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미 배우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이처럼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성범죄 관련 무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씨 같은 유명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고통받고 있다. 나중에 결백함이 밝혀져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된다. 주위의 싸늘한 반응과 선입견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무고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2014년 4859건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20:00 여성안전 관련 특별치안활동지역 방문(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외교부【장관】16:00 Larson 미 하원의원 접견(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회의실) 10:00 세월호특조위 이석태위원장 단식농성장 방문(광화문 농성장)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13:30 성산포대 현장 방문(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36) 14:30 성주 군민 간담회(성주군청 1층 대강당)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 07:30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10:30, 해수부, 8월의 바다지킴이 시상식(해수부 중회의실) ▲16:00, 해수부, 문화재청장 면담(장관실)
조달청은 8월 첫주인 1일부터 5일까지 한주간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등 27건에 7143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달청 주간입찰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에 집행되는 입찰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등 집행건수의 67% 가량인 18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1건에 197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에 764억원이다. 이로 전체의 약 8%인 559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대전시 5312억원, 충북도 453억원, 울산시 336억원, 경북도 326억원 등이다. 계약은 453억원 상당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등 3건이 종합심사로 나머지는 적격심사19건(739억원), 수의계약 4건(2억원), 일괄·대안 입찰 1건 등으로 각 집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달라지는 정책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웹페이지가 오픈된다. 기재부는 31일,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통합 안내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8월 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를 통해 달라지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그간 상·하반기에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비치해 열람토록 했으나, 제한된 수량 등으로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간 공급자 중심의 분야·부처별 정책정보 제공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일반국민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상별(생애주기별) 분류를 추가했다. 접속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상의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클릭하거나,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 (http://whatsnew.mosf.
30일 제71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5·15·18·19·23'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7억1472만917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0명으로 당첨금은 5144만1628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91명은 각 143만6115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8만7920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7만125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제도의 책임성·공정성·실효성 모두 담겨있지 않은 3無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행정의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세율 정상화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과 같은 세원확충의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더 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정성’ 역시 결여하고 있다"라며 "국가운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성장산업의 성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에게까지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제시해 오던 정부가 세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산업에 관한 세제지원 강화는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국토의 산악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유 부총리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와 하늘목장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산악관광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외국에 비해 우리의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수의 법령에 촘촘히 얽혀있는 규제 때문"이라며 "엄격한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고 다양한 관광생품을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무분별한 산악 훼손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산악관광 활성화를 자연파괴로 연결하는 이분법적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와 산악 면적이 비슷한 스위스의 경우 매년 25조원 이상의 수입을 산악관광으로 거두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입(17조8000억원)의 1.4배 수준이다. 관광선진국들은 산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악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독일 뵈리스호펜·일본 고야산 등에는 하이킹코스와 물치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에 대해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연구개발(R&D)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구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조업 분야에 3000만 달러 이상 신규 시설 투자 시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제이셋(JCET)이 100% 투자한 신설 법인이다. 지난해 12월 설립됐으며 이번에 제이셋의 홍콩법인인 JCET HK로부터 총 2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공장신축과 관련 장비를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제조시설 가동으로, 2025년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약 2000명의 직접고용과 연평균 5조6000억원의 직접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인근의 반도체·물류 관련 기업과의 시너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반도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29일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울 3호기는 지난 2월12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왔다. 한울 3호기는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 시료채취 배관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원안위 관계자는 "공학적 평가와 실제 내압시험 등을 통해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 3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한울 3호기가 재가동되면 내달 3일에는 정상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사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무분별하게 배치해 운영해왔는데 이를 보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직능별로 맞춤형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관련법 발의와 제도개선을 중점 의정활동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특히 조 위원장은 기업의 채용에만 청년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청년 창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월 말에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제도의 책임성·공정성·실효성 모두 담겨있지 않은 3無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행정의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세율 정상화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과 같은 세원확충의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더 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정성’ 역시 결여하고 있다"라며 "국가운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성장산업의 성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에게까지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제시해 오던 정부가 세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산업에 관한 세제지원 강화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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