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기 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유일호 부총리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 즉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국제사회의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가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경제 여건과 관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기 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여야 합의대로 오는 22일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국회, 정부 모두 힘을 모아달라”며 “추경안 통과 즉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영국 브렉시트, 미국 대선과정 등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에도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각국과 모든 협의채널과 가용한 정책을 총 동원해 공조하고, 새로운 협력사업도 구상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8900억 달러(약 983조원)에 달하는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로 영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6월23일 치러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영국 부동산 보유 규모를 5%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최대 국부펀드가 영국 부동산을 팔아치웠다는 소식이 이미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시장 우려로 폭락세를 면치 못해온 영국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브렉시트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런던의 고가 부동산과 노른자 땅에 위치한 산업용 건물 등을 대거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트론드 그란데 부대표는 비공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1680억 크로네(약 22조6715억원) 가운데 1.6%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부동산 매도는) 파격적인 조치였다"라며 "다행히 영국 부동산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영국 부동산 매도세가 주식과 채권 '팔자'로 번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도 그럴
일본 엔화 환율은 18일 반등하면서 1달러=99엔대 후반까지 치솟하 100엔대가 다시 무너졌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시점에 전일 오후 5시 대비 0.87엔 오른 1달러=99.83~99.86엔을 기록했다. 엔화 환율은 1달러=99.67엔까지 상승해 지난 16일 기록한 6월24일 이래 최고치 99.55엔에 육박했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한다는 관측이 재연하면서 엔 매수, 달러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 엔고로 도쿄 증시 하락 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안전자산인 엔 매수를 유인하고 있다. 오전 8시53분 시점에는 엔화 환율은 0.89엔, 0.88% 상승한 1달러=99.81~99.82엔으로 거래됐다.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전일보다 0.15엔 오른 1달러=100.15~100.25엔으로 시작했다. 앞서 17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16일에 비해 0.05엔 상승한 1달러=100.20~100.30엔으로 폐장했다.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후 9월 금리인상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으로 엔 매수, 달러 매도가 우세를 보였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 누증 등 적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16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등 적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의 경제구조와 국제분업체계 변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체험하면서 느꼈겠지만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불확실성으로 휩싸인 앞날의 흐름을 전망해 이를 토대로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에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통화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만은 적절한 통화정책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가장 빈번하게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보험금청구 1만건당 대비 소송제기비율 현황을 보면 롯데가 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더케이손해 5.13건, AXA손해 4.84건 순이었다. 흥국화재는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민사조정 제기건이 1만건당 4.07건로 월등했고, 소송비율도 4.13건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소취하 비율은 평균 30.7%로 집계됐다. 그러나 롯데손해는 지난해 717건 중 515건(71.8%)을 취하해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해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 제기를 못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국제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한·몽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2] 이날 한국과 몽골 대학생으로 구성된 오비맥주 환경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 아이막(道) 에르덴 솜(郡)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나선다. 봉사단은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묘목 500여 그루를 심고 직접 판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다 나무에 뿌려줄 예정이다. 조림사업뿐 아니라 사막화와 황사 피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환경난민의 자립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도 함께 수행한다. 또 환경난민이 거주하는 에르덴 솜 인근 하늘마을의 거주지 시설 보수와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펼친다. 오비맥주 환경봉사단은 나무심기와 거주지 개선 봉사활동에 이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몽골 '사막화' 문제를 주제로 한·몽 대학생 환경 포럼을 개최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 대안을 논의한다. '카스 희망의 숲' 봉사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 유튜브 등에 게시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몽골 '사막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돼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정부 서비스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통해 핵심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2] 행정자치부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194개 핵심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마련됐지만,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돼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에 따라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국민 편의를 고려해 ▷자주 찾는 서비스 ▷관심분야별 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사용자 화면(UI)를 구성했다. 우선 '자주 찾는 서비스'에는 국민 이용빈도, 서비스 공공성 등을 고려해 민원24(민원신청·발급), 워크넷(공공·민간 일자리정보), 대한민국구석구석(국내관광정보)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정부서비스 19개의 정보를 담았다. 특히, 민원24는 현재 모바일 앱으로 32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부분의 민원신청을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을 기념, ‘국제조세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18일, FTA 체결등에 따른 국제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세무사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제서비스시장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 세무사의 역할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9월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세미나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조세 및 국내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 대한 해외 세금신고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한헌춘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및 회계 이해’를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존 슐츠(John Schuldt) 회장이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동향과 한미 FTA 영향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사무총장이 한-EU FTA와 한국진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제니 리(Jenny Lee) 교수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제1세션이 마무리된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를 주제로 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을 기념, ‘국제조세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18일, FTA 체결등에 따른 국제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세무사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제서비스시장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 세무사의 역할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9월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세미나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조세 및 국내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 대한 해외 세금신고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한헌춘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및 회계 이해’를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존 슐츠(John Schuldt) 회장이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동향과 한미 FTA 영향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사무총장이 한-EU FTA와 한국진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제니 리(Jenny Lee) 교수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제1세션이 마무리된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를 주제로 미국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연내 추가 증자 추진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금, 구리, 철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전용계좌가 기존 1개 은행에서 7개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장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1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하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눠진 '금 관련 제품'과 '구리 스크랩' 고시규정을 통합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여야가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정면 격돌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2일로 예정돼 있고, 다음날부터 25일까지 조선·해운산업 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부 경제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조선·해운산업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8·16 개각에 따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경규 환경부 장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음 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오는 11월부터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표지에 공정위 상징 문양 대신 '정부 공통상징 문양'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표준약관 표지의 문양을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 사용하는 약관 중 표준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현재는 표준약관 표지에 공정위의 상징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인 10월 30일 이후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표준약관 표지의 '구 공정위 상징 문양'을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행 이후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가 잘못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표지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의 모양과 표준약관 표지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옛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가 역사·문화 공간으로 탄생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태평로1가 60-6 일대의 옛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에 세종대로 일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거점공간인 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를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상부는 주변 문화재와 조화를 이뤄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광장으로 꾸며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하부에는 서울 도시·건축의 발전과정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도시와 건축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 및 건축이 변화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이곳이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인 장소의 가치를 회복하고 덕수궁과 성공회성당 등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청과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 9~10월 건축비엔날레 공간으로 임시 사용한 뒤 오는 2018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제국의 숨결을 회복하고 세종대로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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