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공사에 배정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8개의 지방공사는 약 1천33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찰 진행 상황의 언론 누설 의혹을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이는 당분간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특별감찰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이 감찰관의 전격적인 수사의뢰에도 줄곧 지켜왔던 침묵을 깬 것인데 청와대는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이 아니라 그를 조사한 특별감찰관에게 칼 끝을 겨눴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 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 둘째는 특감 결과와는 관계 없이 애초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의도였다는 의혹이다. 앞서 SNS 대화 내용을 인용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처음 제기한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이 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배우자 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는 1961년부터 배우자(주부) 연소득이 103만 엔(약 1139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남편)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38만 엔(약 42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지난 해에만 약 1500만명의 일본국민이 이 제도로 공제를 받았지만, 여성으로 하여금 103만엔 이상을 버는 직업으로의 사회진출 의욕을 억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가 '103만엔 벽'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우머노믹스(Womenomics)'를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 구조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으면서 '103만엔 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그동안 해당 세금제도 개편에 대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에 다시 순풍이 불자 배우자 공제 축소 방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배우자 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공제 기준을 배우자(주부) 연소득이 아닌
올 하반기 예정된 2016년 AEO 경진대회를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참가자들의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29일 2016년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정을 확정 지은데 이어, 경진대회 추진일정을 공개했다. 참가신청은 앞서처럼 9월23일까지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10월13일까지 서면심사를 거쳐 총 8개 본선 진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어 11월29일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기재부 장관상> 1개 업체, 금상<관세청장상> 1개 업체, 은상<관세청장상> 1개 업체, 동상<관세청장상> 1개 업체, 장려상<관세청장상> 4개 업체 등이 선정된다. 각 관할 본부세관별 문의처는 서울세(02-510-1387), 부산(051-620-6957), 인천(032-452-3638), 광주(062-975-8076), 대구(053-230-5182), AEO 진흥협회심지윤 연구원 (070-4070-7217) 등으로 하면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임 국세청장은 2014년 8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부족 상황과 탈세와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시점에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당시 세간에서는 조사국장 6번의 진기록을 상기하며 본격적인 ‘쥐어짜기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사진2]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특히 지난해에는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 신고 전 성실신고 도움자료 선제적 제공,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고서비스 확충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입은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208조 2천억원으로 4년만에 세수펑크는 끝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했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영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중고품에 대해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더러 대상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부터 1박 2일간 천안 상록호텔 무궁화홀에서 '2016년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첫날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로는 제1주제로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An Empirical Study of Stabilizer fun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나이스세무법인 곽장미 세무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윤성철 연구윤리위원장의 '학술저작물의 표절과 최근 판결례의 동향'에 관한 연구윤리 특강과 정재연 편집위원장의 '국문 초록 및 영어 Abstract 작성 특강' 및 문점식 고문의 '제주도의 조세저항반란 :이재수의 난'에 대한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영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중고품에 대해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더러 대상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사)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16 부산국제광고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깨다(Break·破)’를 주제로 기존의 형식을 깨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부산국제광고제는 1만8063편의 작품이 출품돼 지난해에 이어 출품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온라인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작품 1680편은 행사 기간 중 전시되며 8월 오프라인 본선 심사 후 그랑프리와 금·은·동상 수상작이 결정된다. 올해 신설된 행사 중 ‘애드텍 앳 애드스타즈(ad:tech@AD STARS)’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광고·미디어·마케팅 콘퍼런스 전시를 하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마케팅 국제행사인 ‘애드텍(ad:tech)’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국제광고제에서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 마케팅 전문가들이 키노트 연사로 참여해 인터랙티브 워크숍과 함께 최상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반쪽짜리 상품권"이라며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은 "시뮬레이션골프 업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관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권순배 이사장은 "자동차관련 대체 제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현대나 기아 같은 대기업의 디자인 특허 때문에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제약이 따른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2.2%에 불과하다"며 "86.5%는 보증지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편성됐고 직접적인 매출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은 민생 경제이고 국내 경제의 실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김성우 홍보수석 발표>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건에 비해 3배에 육박했다.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에 달했다. 최근 들어서는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런 추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이후 16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외에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등 행정규제 도입을 검토키로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수석은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
인천본부세관이 청렴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정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패기 넘치는 청렴 내재화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18일 ‘주니어보드 청렴정책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내 구석구석까지 확산하기 위해 젊고 패기 넘치는 주니어 직원들이 앞장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1] 이날 발대식을 가진 청렴정책추진단은 인천본부세관과 수원·김포공항·안산·국제우편세관 등 4개 산하세관 주요부서의 핵심 젊은 직원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정부시책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청렴관련 법규 내용을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직접 전파·교육하고, 업무분야별로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광현 청렴정책 추진단장(인천세관 감사담당관)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추진단원들이 상하 직원간 연결고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대국민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조직 내에 깨끗하고 건전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세관이라는 위
충북지역의 7월 수출이 전기전자제품과 반도체의 수출 호조로, 9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윤홍식)에 따르면 충북의 ‘16년 7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7%가 증가한 13억5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6천8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9%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8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반도체, 기계류는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7%가 감소하며, 13억5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5.3%)과 반도체(1.5%), 기계류(2.0%)는 증가한 반면, 정밀기기(-7.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51%)과 EU(22%), 대만(14.3%)은 증가한 반면, 홍콩(-10.8%), 중국(-10.1%), 일본(-4.4%)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타수지는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염료와색소, 직접 소비재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79.3%)와 기타수지(14.5%)는 증가했고, 기계류(-20.1%), 염료와색소(-12.1%), 직접소비재(-8.6%)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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