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공시족(공무원 시험준비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전문자격사 뿐만 아니라 신종 전문자격사 또한 청년층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전문.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첫 도입된 원산지관리사(관세)의 경우 총 17차 시험까지 3천14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시험 주관기관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등 FTA 경제 환경에 힘입어 원산지관리사가 경쟁력 있는 전문자격사로 부각했다는 것. 더욱이 취업준비생들의 예상외의 호응에 원산지관리사 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낮은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가 올해 신설됐으며, 해당 자격제도의 경우 특히 고교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또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세사의 경우 올해 16.8%의 낮은 합격률에도 무려 2천424명이 응시한 가운데, 총 응시인원 대비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청·장년층의 도전이 거센 상황. 관세분야 전문자격사 시장이 이처럼 넓어진데는 변호·변리사, 세무·회계사, 관세사 등 전통적인 전문자격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과 달리, 세계 경제시
한국세무사회는 내달 9일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세금에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전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매년 세무사제도 창설일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이번 세무사제도창설을 기념하는 세금상담 주간에는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많은 국민들이 평소 세금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무료 세금상담주간에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런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세무사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창설기념 무료 세금상담 기간 동안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세금상담 실적은 다음달 13일까지 소속 지방세무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달 9일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세금에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전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매년 세무사제도 창설일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이번 세무사제도창설을 기념하는 세금상담 주간에는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많은 국민들이 평소 세금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무료 세금상담주간에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런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세무사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창설기념 무료 세금상담 기간 동안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세금상담 실적은 다음달 13일까지 소속 지방세무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원고는 2008년 7월경 재건축상가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A로부터 5천만원을,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대가로 B로부터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의제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0.4.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뇌물 상당액인 8,8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12.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1.2.16. 추징금 8,800만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8,800만원이 ‘뇌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9.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2,680원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2. 판결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세율 정책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그 상징성은 어떤 정책변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매해 세제개편안 발표시점마다 겪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인하 논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예정돼, 전병목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인 ‘다운계약’ 수백건을 적발했다. 1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 400여명에게 양도세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아파트·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자진해서 정확히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양도세 수정신고 안내는 지난해 10월경 금지가 해제된 세종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들은 전매금지가 풀린 시점에 8천만원~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일부 매도자는 분양권 양도차액을 1천~2천만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400여명에 대해 19일까지 수정신고를 받은 후 미신고자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참모들은 하나 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했다. 청와대가 침묵모드에 들어가면서 이 감찰관이 특감 결과를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와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와대의 침묵은 이 감찰관이 검찰 수사의뢰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한 당혹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청와대는 특감이 시작된 이후 직무상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켜 왔지만 수사의뢰까지 예상한 시각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이 특감 결과와는 관계 없이 애초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가 SNS 대화 내용
올 2분기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6년 2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내국인(거주자)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직불카드 금액은 34억7000만 달러로 전분기(33억 달러)보다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절적 비수기인 2분기 해외로 나간 여행객 수는 전분기 보다 8.8% 감소한 507만명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환율하락(원화강세)과 사용카드 수 증가 영향 등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사용카드 수는 1150만7000장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3.0%,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했다. 장당 사용금액은 302달러로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억6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7.1% 늘었고,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8억6400만 달러로 1.6% 증가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8% 줄었다. 한편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28억600만달러로 지난 1분기(25억2200만달러)보다 11.3% 늘었다. 2분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452만명으로 전분기(359만명) 대비 93만명(25.9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관리 대책을 오는 25일 내놓는다. 19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회의를 가동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놓고 한은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1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조6000억원 늘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0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당국이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수요가 확대됐는데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월보다 감소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상호금융 등
이번 주말 공연 키워드는 '처음'이다. 특히 19일 클래식 음악계에 의미 있는 첫 만남이 많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후 28년 만의 클래식 음악 전용홀인 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 거장 첼리스트 정명화와 '인간문화재'인 명창 안숙선의 첫 하모니, 세계적인 성악가들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과 테너 강요셉의 국내 첫 합동 무대인 오페라 콘체르탄테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이다. 주목받는 연극 초연작, 서울 첫 공연작 무대도 마련됐다. ◇클래식음악 + 국악 ▲정명훈·서울시향, 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19일 오후 8시 잠실 롯데콘서트홀) : 잠실 롯데월드몰에 들어서는 국내 첫 '빈야드 스타일' 2036석의 공연장. 빈야드는 '포도밭' '포도원'이라는 뜻으로 포도밭처럼 홀 중심에 연주 무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2036석 어느 곳에서든 음향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서울시향이 8개월 만에 호흡을 맞추는 자리로도 눈길을 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객석을 뒤덮을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서울시향의 상임 작곡가인 '현대음악 거장' 진은숙이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을 위해 헌정한 세계 초연곡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
욱일기 논란에 휩싸인 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27)가 결국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하차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제작진은 "논의한 결과 논란이 된 내용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해 티파니의 하차를 결정했다"며 "당분간 멤버 충원 없이 5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티파니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티파니는 광복절에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 개인 SNS 계정에 일장기와 욱일기가 포함된 글을 올려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자필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리우 올림픽 중계로 19일은 건너뛰고 오는 26일 방송될 예정이다.
'터널'도 있고 '덕혜옹주'도 있다. 이주에 개봉한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스타트렉 비욘드'와 1000만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 '서울역'도 있다. 여기에 로빈 윌리엄스도 있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난 이 뛰어난 배우의 작품 두 편이 재개봉했다. 윌리엄스의 대표작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영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1989)과 '굿 윌 헌팅'(1998)이다. ◇"오, 캡틴. 마이 캡틴"…'죽은 시인의 사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의미의 이 라틴어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유행처럼 번졌다. 사실 이 말에는 매우 염세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다. 하지만 우리의 캡틴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이 영화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서 '삶을 즐기라'라는 말로 재탄생했다. 그만큼 이 영화와 키팅이 던진 메시지는 강렬했다. 영화는 미국의 명문 웰튼 아카데미에 이 학교 출신 교사 존 키팅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안정적인 삶만을 강요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갈 길을 정해 자기 뜻을 펼치기를 바라는 키팅의 가르침에 학생들의 마음은 점점 흔들린다. 영화 내용만 좋은
유승민(34)에게는 두 번의 인생 역전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이다. 중학교 때 태극마크를 달며 '탁구 신동'으로 불리던 유승민에게도 올림픽은 쉽지 않은 무대였다. 당시 세계 탁구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국 천하였다. 특히 왕하오(33)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만 20살의 나이로 첫 올림픽에 나선 유승민은 4강에서 스웨덴의 탁구 영웅인 얀 오베 발트너(51)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왕하오였다. 자연스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때 유승민이 대형 사고를 쳤다. 세트스코어 1-1로 맞선 3,4세트를 2점차로 가져가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더니 6세트마저 11-9로 승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제탁구연맹(ITTF)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유승민은 20년 가까운 선수 생활에서 왕하오와 16번 싸웠다. 14경기를 패하며 단 2승 만을 거뒀는데 이중 1승이 아테네 올림픽 결승이었다. 12년이 지난 2016년. 유승민은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 자격이었다. IOC는 올림픽 때마다 선수들의 투표로 선수위원들을 선출한다. 선수위원이 되려면 23명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유승민(34)이 4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피겨여왕' 김연아(26)의 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승민은 19일 오전 2시(한국시간) IOC가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 후보 23명 가운데 2위에 올라 당선 기준인 상위 4명 안에 포함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문대성(40) 전 태권도 국가대표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한국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진행될 선수위원 투표에 후보를 내세웠다. 한국 역도에 큰 족적을 남긴 장미란(33)과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사격의 역사를 새로 쓴 진종오(37·kt),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등이 도전장을 던졌고, 대한체육회는 유승민을 후보자로 최종 선정했다. 유승민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등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발로 뛰면서 보인 진정성과 4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을 앞세워 IOC 선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위원이 당선되면서 김연아가 품고있던 'IOC 선수위원 꿈'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휴식기를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켜 놓고 승합차에서 잠을 자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7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연모(3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 A씨는 "차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남성이 누워 있었고, 창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연씨 승합차의 창문은 닫혀 있던 상태로 에어컨은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연씨가 밀폐된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 산소 결핍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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