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중순경 서울시내 두 세무서 직원들의 주말 수당 허위 수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모르겠다며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상당수. 올 1월초 서울시내 두 세무서 직원들이 편법으로 주말 추가근무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월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5월초 두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게 요지.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번 사건이 뇌물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前) 직원의 관련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면서 "수당 허위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 세정가에서는 수당 허위 수령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그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이참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기류도 있지만, '일하려다 날벼락 맞게 생겼다'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선후배들인데 이럴 수 있을까'라는 반응이 주류.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법적 조언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를 물었다.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위 사항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며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미국에서 실물 인형을 차 안에 갇힌 아기로 착각한 경찰이 구조에 나섰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ABC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뉴햄프셔주 킨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푹푹찌는 날씨 속에 아기 하나가 차 안에 갇혀 있다는 신고였다. 전화를 받은 제이슨 쇼트 경관은 당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뒷자석 창문 너머로 의식을 잃은 채 담요를 두르고 있는 아기가 보였다. 쇼트 경관은 아기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망설임없이 경찰봉으로 창문을 깨부쉈다. 구조한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쇼트 경관은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던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쇼트 경관은 "손가락을 아기 입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질 않았다"며 순간 아기가 인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당황케 한 인형은 시중에서 2000달러(약 221만5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얼핏보면 인간 아기와 헷갈릴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인형의 주인은 캐롤린 세이퍼트라는 여성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년 전 어린 아들을 잃은 뒤 실물 인형을 모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재도전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창업보육센터장 교육에 참석, '창업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축사를 통해 "우수한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창업의 열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 해 나가겠다"며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화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성을 검증받을수록 지원의 폭을 넓혀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 "좁은 내수시장이 아닌 해외 지향형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외자유치펀드를 확대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이야말로 기술형 창업의 성공기회를 만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전반적인 세수중립적인 방안으로, 세수효과가 작아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기존 제도들을 큰 변황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제도들 또한 적용범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감면 규모가 작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8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공동으로 개최한 ‘세제개편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감세, 기타 세목의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며, 소득세 감세효과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증세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및 외국인 특례세율 조정이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타 세목의 경우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향후 51억원의 세입증가 등 거의 세수중립적임을 내다봤다. 전 본부장은 소득세 분야에서 향후 4년동안 총 1천억원 규모의 감세정책 실현이 예상된다며, 적절한 수준의 세입증가율을 유지하는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부문 개정안은 세제개편이라기보다는 세제 조정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8일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인데, 그 중에서도 법인세는 세수효과가 연간 5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세수 증가 요인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이, 감소 요인으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세지원을 여전히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R&D 및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강화했는데, 정부가 사전적으로 성장산업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특정산업을 지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고, 필요하다면 성장산업의 특징인 R&D 및 고용증가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에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대
□ 일 시: 9월 3일(토) 오후 2시 00분 □ 장 소: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 □ 연락처: 02-766 4321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로펌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를 1억2,800만원에 매수했는데 2003년 3억6,450만원에 팔았다"라며 "3배의 차익이 난것인데 이는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파트 판매 시점도 보면 2003년 11월31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됐는데 그 전에 팔았다"라며 "분양권 전매 금지 전에 부랴부랴 판 것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2004년 초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아파트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 였다"라며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만 구입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의견서를 써주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키코사건과 관련, 김앤장이 법률 대리한 사건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2013년에 BMW를 상대로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세라고 밝혔다. 특히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해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최근 불복 청구 현황에 대해 논의된 가운데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2]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진 신고납부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세다. 고액사건의 세목은 법인세(국제조세)와 증여세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법인세 사건’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이연 해당 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 사건’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면서, 지능·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한편,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원 증가했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2013~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개혁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억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반기에는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체감·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의 현장소통이 기업현장 애로 해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수증가 요인을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급과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축소 운영하겠다며,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탈세·체납 등 잘못된 납세관행을 엄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국세청은 탈세유인을 없애는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하며, 그 과정에서 공평하고 과학적인 세정운영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후검증 완화 기조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 사후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후검증은 특정 항목에 한정해 실시하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18일 안내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에 이어 위생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이달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참여하는 기관 및 인원도 역대 최대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9개 정부기관내 2천900여명의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4천1백여명 등 총 7천여명이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
◇…전국 최대 규모로 800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역삼지역세무사회가 총회 성원 미달로 새 회장을 뽑지 못한 가운데, 내달 5일 총회를 열어 재차 회장 선출을 시도한다는 전언. 역삼지역회에 따르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내달 5일 개최 예정이며 이달 26일까지 회장 입후보자등록을 받고 있다는 것.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는데, 역삼지역회는 지난달 1일 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실시했지만 수십명의 성원 미달로 선거가 무효가 됐던 상황. 한 세무사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구나 광주, 대전지방회보다 규모가 큰데 이번에는 꼭 성원이 돼 회장을 선출해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사 역시 "지역회 임원을 빨리 꾸려야 세무서와의 업무협조, 지방회 및 본회 업무연락 등 중요사안에 대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를 열지 못했다는 것은 외부에 화합과 단결 부족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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