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8일 이 내정자의 보험사 사고기록을 공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모두 2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는 경기 남양주 별내면에서 일어났다. 이 내정자의 차량 뿐 아니라 2대의 피해 차량이 존재했다. 한 대는 당시 사고로 610만5650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한 대는 101만9670원의 피해를 입어 총 712만532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 측은 당시 탑승인원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대인피해 내역도 당사 처리내역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중앙선 침범이라 함은 주행 중앙선을 넘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피해자와 보상 합의를 이면으로 했을 경우 보험사에 대인 피해 보상 기록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대물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고 관련 기록을 보니 음주운전 외에 중앙선 침범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소통을 100% 막아버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아마 가장 강도높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7월 2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K.B & Partners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이 특별감찰관을 선택했다. 한달여간 진행된 특검을 통해 결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뒤집었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파악이 됐던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일부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간벌기'라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물론 대통령의 의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 특별감찰관이 통보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극심해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에 일부 구간만 운행하는 '셔틀(shuttle)형 급행열차'가 31일부터 투입된다. 서울시는 4개월간 예비주행과 시험운전을 마치고 신규차량 4편성 16량을 본선에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36편성 144량에서 40편성 160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는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 구간만 반복하는 셔틀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한다. 셔틀형 급행열차는 가양역 기준 오전 7시45분과 53분, 8시1분, 8시9분 등 4차례 출발해 왕복까지 총 8회 운행된다. 이를통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시간 간격은 현재 3.3~4.5분에서 2.7~4분으로 줄어든다. 셔틀형 급행열차 운행으로 운행이 늘어나면 가양~염창 구간 혼잡도가 1시간 평균 238％에서 198％까지, 1편성당 탑승객이 약 1442명에서 1201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시는 전했다. 혼잡도는 1량에 재차인원 160명이 탔을 때 100％로 보고 계산한 수치다. 시는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엔 급행 4회(상·하행 각 2회), 일반 6회(상·하행 각 2회)씩 운행 횟수를 늘려 시간 간격을 기존 4분에서 3.5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10월 도입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1:40 국방부-금오공대 간 MOU 체결(국방부 청사) ◇새누리당【대표】11:00 당 중앙위원회 임원진 간담회(당사 2층 강당) 12:00 상임고문단 오찬(여의도 운산)【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4:00 사교육비부담해소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50 리우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방문(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국회 본청 215호) 14:00 김종필 전 총리 예방(청구동 자택)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30 창원시 주민센터 방문(반송동, 웅남동, 성주동) 11:50 PNS알미늄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14:00 창원고용센터 '조선업 희망센터' 방문(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 17:00 전몰군경 유족 창원시지부 면담(노회찬 의원 지역구 사무소) ◇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안행위
▲11:00, 미래부, 서울과기대 ICT 연구센터 개소식(서울과기대) ▲15:00, 미래부, 정부3.0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7:00, 미래부, ICT 정책해우소(산업은행)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2050선을 넘어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2포인트(0.57%) 오른 2055.47로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4.73%(7만4000원) 오른 164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끈 랠리 였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17.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삼성그룹주 역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삼성생명이 5.37% 올랐고, 삼성전기(5.69%), 삼성SDS(3.56%), 삼성물산(4.58%), 삼성화재(2.02%), 삼성SDI(0.85%) 동반 상승했다. 삼성전자우 역시 3.83% 올랐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만 강세를 나타냈을 뿐 다른 종목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0위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은 삼성그룹주 8개와 비(非)삼성그룹주 중에선 네이버(1.39%), SK하이닉스(1.79%), LG디스플레이(1.14%), 하나금융지주(0.85%) 등 총 1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18일 수원세관(세관장·김종기)을 방문, 주요현안을 보고 받은데 이어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김종열 차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원세관은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넓은 관할구역에 첨단 IT산업 관련 수출입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기업지원 중심세관으로서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특히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수출·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의 처가의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 횡령혐의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활동 방향을 정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감찰과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자리다. 때문에 현직 청와대 수석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금주 말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짐에 따라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우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016년 법인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2016년 소득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사진4] 이어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공평과세 원칙하에 세수 확충하는 세제개편 필요해"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조세체계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내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강은 우 수석(지분율 20%), 우 수석의 아내(50%)와 자녀 세 명(각 10%) 등 우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임직원은 우 수석 아내 단 한명 뿐이다. 이 회사는 2014~2015년 차량 유지비로 1485만원을 사용했다. 차량 리스료 등이 들어가는 항목인 '지급 임차료' 지출도 2년간 7988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강의 차량을 우 수석 등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강의 통신비나 접대비 지출 내역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정강은 2014~2015년 통신비로만 575만원을 썼다. 정강은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지주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와 같은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의 같은
제주세관(세관장. 김정만)이 수입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활동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1] 제주세관은 18일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농식품의 시중유통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관내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수입 농식품 차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농식품 근절을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입 농식품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수입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에 대한 상호 교육지원,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수입먹거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우수 PD로 신한금융투자(종합1위), 대신증권(증권1위), 현대증권(증권2위), 크레디 아그리콜(은행1위), 기업은행(은행2위)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수 PD는 매 6개월간 PD사의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했으며 종합 1위, 증권사 1·2위, 은행 1·2위 등 총 5개사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PD에게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인수권한으로 부여되며 9월 중 우수 PD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 PD에게 부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인수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기재부는 PD 의무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부여 및 경쟁 유도 등을 통해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례1-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미디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 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며 항공료 등 경비의 일부와 다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이를 제공받은 한국 기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가?(A기업 마케팅 담당자) 사례2-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인가?(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과 관련해 질의를 했으며,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내용 설명 및 질의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건이 의결돼 정상적인 해임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2]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한바 있다. 여기에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2기 집행부를 구성,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가액을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 해임권을 위임받은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건이 의결돼 정상적인 해임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2]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한바 있다. 여기에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2기 집행부를 구성,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가액을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 해임권을 위임받은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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