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불법·부정반입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일선세관에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입 등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산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으로는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이 선정됐따. 특히 중점단속 5대 유형별로는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1. A씨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비 금액을 잘 못 알고 5000원 정도 적게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달 고지서에는 총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됐다.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최근 해외출장을 다녀온 B씨는 아파트 관리비 20여만원을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한달 치 연체료 2%가 붙어 총 20만4000원을 내야 했다. 관리사무소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4조(관리비등의 연체료)에 따라 관리비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 등에 대해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연체요율은 ▲1~2개월 2% ▲3~4개월 5% ▲5~8개월 10% ▲9~12개월 15% ▲1년 이상 20%다.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해 일할 계산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2일 뉴시스 취재결과 아파트 관리비 회계시스템상 연체요율 산정 시 일할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2016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 1.9%, 사업소득 0.2%, 이전소득은 3.8% 증가했으며, 이자소득 등이 줄어 재산소득은 9.8% 감소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했지만, 실질소비는 0.9% 감소했다. 증감 내용을 보면 음식·숙박 3.6%, 보건 3.7%, 교통 1.4% 증가한 가운데 외식비, 치과 및 외래 의료비 증가, 자동차 구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식료품 4.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1%, 주거수도광열은 2.0% 감소했다. 이는 식료품 및 가구·가전기기 등의 소비 감소,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주거용 연료비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2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했다. 가격하락 등으로 곡물 지출이 12.6% 감소했고, 당류 및 과자류, 유제품 및 알도 각각 9.0%, 6.7% 감소했다. 반면, 주류·담배 지출은 3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가운데, 담배 지출은
◇…공직자 3대 범죄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음주음전 근절’에 매진중인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징계처분에 나선다는 방침. 중부청의 경우 넓은 관할지역 특성상 관서별 지리적 인접성이 뒤떨어지는 등 직원들의 원거리근무가 많은 탓에 타 지방청에 비해 음주운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음주운전에 관한 대내외적인 우려의 시선을 감안한 중부청은 지난해부터 지방청장 일선 순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직원들에게 당부해 왔으며, 이와 별개로 청렴세정과 준법세정계에서 각 관서별 순회교육에 나서고 있는 실정. 또한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사전보 시기 등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SMS를 통해 매일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공적인 모임시에는 금주당번을 정해 직원들의 안심귀가를 유도하는 상황. 중부청은 특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도와 함께 한층 강화된 징계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 적발시 정기인사 시기까지 유예하지 않고 즉시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이 발생한 관서의 경우 관서장 직무성과에 반영하고 승진인원 또한 축소하는 등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불합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첫 걸음이자,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은 법시행의 경험이 쌓인 후 상황에 맞춰 추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청탁금지법 합헌결정과 관련 쟁점’(이재일 입법조사관보)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운용시스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신중하게 재검토할 쟁점들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 공직자 등의 민원전달 조항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공익목적 고충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한 구체화로 판단했다. 다만,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기존의 민원관련 법령이나 새롭게 마련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는 등 국회
지난 상반기 중형세단 내수시장의 이슈를 주도했던 르노삼성자동차 SM6의 기세가 크게 시들해지고 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이 지난 7월 국내에서 판매한 SM6는 전월보다 무려 35.8% 감소한 4508대에 그쳤다. 지난 3월 출시하면서 6751대를 판매한데 이어 ▲4월 5195대 ▲5월 7901대 ▲6월 7027대 등을 팔면서 국내 중형세단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SM6가 지난달들어 급격히 둔화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현대 쏘나타의 판매량이 전월 대비 21.8%, 한국GM 쉐보레 말리부가 26.8% 각각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SM6의 판매 감소세가 더욱 뚜렷한 상황이다. 판매량을 보더라도 쏘나타와 말리부에 뒤처졌다. 쏘나타의 경우 지난달 총 판매량 6858대 가운데 영업용 택시가 1690대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168대가 국내에서 일반 판매됐다. 말리부도 4618대가 팔려 SM6의 4508대보다 앞섰다. 이 때문에 상반기 승승장구하던 SM6의 인기가 급속히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품질 논란과 더불어 박동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이 오는 24일 결정된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도 등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단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60일 이내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경우 오는 25일이 법정시한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8일 국회 정책토론회 의견 추가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불가피해 정부의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회계정보는 작성지가 외국이다 보니 언어, 관습, 제도 등의 환경이 달라 한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표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에 직접 접근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보다 쉽게 중국의 회계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중국회계 및 중국세무 전문가인 고권석회계사가 세무•회계분야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인 삼일인포마인에서『중국회계해설』(삼일인포마인, 정가 60,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중국 중국회계에 관한 기초회계부터 고급회계까지를 망라한 광범위한 중국회계해설서이다. 이 책은 이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회계규범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예제를 통한 이론과 실무 양쪽 모두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현지문자인 간체자를 직접 씀으로써 독자들이 현지의 자료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전용문용어가 우리와 다를 때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 전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00일이 지났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에 그쳤다. 1525억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2일 생명보험회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급 결정을 버티고 있는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
일본 내 계열사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공시한 롯데가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텔롯데 등 11개 그룹 계열사는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정위에 허위로 보고하고 공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허위로 자료를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찰 고발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우병우 의혹'을 검찰로 넘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되려 걸고넘어지면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 사건의 중심이 '특별감찰 적법성'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한 배후와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근거는 특별감찰관법이다. 이 법 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사실을 누설한 것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관련 법에서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이 특별감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할 수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우 수석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22일 탄산주 신제품인 '순하리 와일드 펀치(Wild Punch)'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순하리 와일드 펀치'는 소주(주정)를 베이스로 상큼한 과즙과 탄산을 첨가해 깔끔한 끝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종류는 레몬, 자몽 2종이고 알코올 도수는 5도, 출고가는 1천67원이다. 롯데주류는 기존 탄산주들의 낮은 도수와 달콤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과일 특유의 상큼한 맛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미 출시된 다른 탄산주들에 비해 당도를 낮추고, 달콤함 보다는 새콤한 맛이 특징인 레몬과 자몽 과즙을 넣은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제품명인 '와일드 펀치'도 이런 제품 특징을 살려 기존 탄산주 대비 높은 알코올 도수와 톡톡 튀는 탄산을 뜻하는 '와일드(Wild)'와 상큼한 과일 맛을 뜻하는 '펀치(Punch)'를 결합해 만들었다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또한 독특한 말투와 개성있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제시'와 최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와일드 펀치'를 알리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기존 탄산주들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라면, '와일드 펀치
'그림자들의 섬' '최악의 하루' 등 작품성 짙은 영화들이 광주극장에서 잇따라 개봉한다. 광주극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자들의 섬'을 비롯해 '최악의 하루' '범죄의 여왕' '서울역' '우리들'을 상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다큐 영화 그림자들의 섬은 맨손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품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변화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준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작품은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하루를 만난 그녀, 은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최악의 하루'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러 김종관 감독의 작품이다. 최근 드라마 청춘시대와 싸우자 귀신아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배우 한예리와 권율을 비롯, 일본 배우 이와세 료가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준다. 제38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연맹상을 수상했다. 아들이 사는 고시원에서 수도요금 120만원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또 다른 사건을 감지한 '촉' 좋은 아줌마 '미경'의 활약을 그린 스릴러 영화 '범죄의 여왕'은 충무로의 새로운 브랜드 파워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창작집단
＃. 지난해 2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인영(27·가명)씨는 몇 개월째 붓을 놓고 있다. 예술인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서다. 집에서 용돈을 타서 쓸 형편은 되지만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용돈까지 달랄 염치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당장 월세 마련이 급했다. 인영씨는 최근 집주변 카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 매월 120만원씩을 벌며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대신 인영씨는 조만간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날 생각이다.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해 해당 국가에서 학비를 마련한뒤 그곳에서 다시 학위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영인씨는 "한달에 120만원씩 벌려면 일에만 매달려야 해 다시 미술을 하려고 서울을 떠날 생각"이라며 "예술이 좋아 평생 예술인이 될 꿈을 꿨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한국에서 어렵다면 외국에서라도 기필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영인씨 사례처럼 서울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활동만으론 생활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일하느라 예술로부터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가 공개한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의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
영화 '터널'(감독 김성훈)이 개봉 2주차 주말 11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500만 관객을 넘어섰다. 개봉 12일 만이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터널'은 19~21일 901개 관에서 1만2785회 상영, 111만9005명이 봐 누적 관객 500만명을 넘어섰다(508만4841명). 이 기간 매출액은 94억3900만원(누적 매출 414억18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36.7%였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5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터널' 포함 6편이다. '부산행'(1122만명·진행중) '검사외전'(970만명)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867만명) '곡성'(687만명) '인천상륙작전'(676만명)이다. '터널'의 흥행은 8월 4주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하균·박희순 주연의 '올레', '고스트 버스터즈' 등이 이주에 개봉할 예정이지만 '터널'을 흥행세를 꺾기에는 부족한 작품이라는 평가다. '터널'은 22일 오전 8시 현재 예매 점유율 21.8%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라있다. 영화는 평범한 회사원이 갑자기 무너진 터널 속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터널에 갇히는 남자 '이정수'는 하정우, 정수의 아내 '세현'은 배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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