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시 공익감사단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 5명이 위촉됐다. [사진2] 서울시는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23일 출범시켰다. 서울시 공익감사단은 변호사 5명, 세무사 5명, 회계사 5명으로 구성됐는데,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이동기 총무부회장, 김선명 지방상임이사, 최종명 총무상임이사, 하수용 기획상임이사 등 고시회 임원 5명이 공익감사단에 위촉됐다. 이들 5명은 모두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맡고 있다. '공익감사단'은 앞으로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투입되며,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세무사계에서는 지난해 안연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서울시 감사위원에 위촉된데 이어 이번에 5명의 세무사가 서울시 공익감사단에 위촉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市政)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세분야 업무영역 확대에 발판이 될 것이라는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늦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오키나와에서 즐기는 LAST SUMMER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2]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금)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flyasiana.com) 및 모바일에서 인천-오키나와 노선 항공권을 왕복 총액 최저 운임 기준 21만 9천원부터 한정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오키나와(인천 출발) 및 오키나와를 경유하는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CGV 주말 영화 예매권 ▲커피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키나와섬은 6~7월 해당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90%에 육박할 만큼 휴가철 대표적 휴양지이고, 오키나와섬 남서쪽에 위치한 미야코지마와 이시가키 또한 따뜻한 기온과 아름다운 산호초로 사랑 받고 있는 곳으로 그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품 이벤트는 해당 노선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9월 30일(금)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LAST SUMMER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의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설명회가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렸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은 22일(화) 오후 2시, 부산상의 중회의실에서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청년 취업인턴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각종 인력지원사업의 내용과 활용방안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캠코, 노사발전재단, 부산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해당 고용촉진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접수는 물론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참가기업의 호응도가 높았다. 한편, 부산상의는 금년 지원이 확대된 해외청년인턴 활성화를 위해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우수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활용을 적극 요청하고 있고 해외기업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상의는 지난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부산시의 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장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오고
◇…우병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향방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도 관심이 점증. 이는 우병우 수석 업무가 국세청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 '검증' 임무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 사안의 처리 결과는 곧바로 국세청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지금까지 인사청문을 거친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부동산투기 또는 탈세 의혹 등이 제기 됐지만 결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봉합 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 특히 우 비서관의 경우 2013년 채동욱 전 검찰 총장 낙마를 가져 온 사건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보호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 수석에게 드리워 진 직권남용,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탈세·횡령, 화성 땅 농지법 위반 등 제반 의혹이 제대로 수사 되겠냐는 견해도 병존. 다만, 검찰수사에서 결과물이 나오거나, 도덕성 잣대가 적용 되든 지, 정치적 결단에 따라 움직일 경우 우 수석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가 국세청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 한편,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채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22일 '상업계 특성화고 채용 맞춤형 교육과정' 개강식에 참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사진4]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상업계 특성화고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하여,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되기위한 양성과정에 참여하게된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세법과 회계학은 어느분야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문이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실있는 학생으로 거듭나서 겉으로만 번지르한 학생이 아닌 내면이 빛이나는 眞光不輝(진광불휘)와 같은 학생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2] 한편 이번교육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대학교와 상업계 학교가 연계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경상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에서 주관하여 계성여상,부산정보고, 부산마케팅고, 세정상고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전공과 인성 실습과정등 다양한 과정의 총 140 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이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세무회계사무실에 바로 취업할수 있는 능력있는 학생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사진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토론회에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3일 오전 10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말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15명의 패널이 3시간가량 열띤 공방을 펼쳤다. 오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미래부·방통위·학계·법조계 인사, 시민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 상한제 폐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 공시 지원금 분리 공시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은 높은 요금제를 쓸 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시지원금 33만원을 받으려면 한달에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써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휴대폰 유통망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기도 한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상한제 폐지로 일부 혼란이 있더라도 순기능이 클 것"이라며 "이동통신시
청와대가 '우병우 사태'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근령씨의 특별감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이 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이 감찰관에 대한 경고와 불신의 표시였다. 이런 와중에 이석수 감찰관이 우 수석 외에도 대통령 친동생 근령씨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진 상황이다. 박씨에 대한 검찰 고발은 우 수석의 검찰 수사 의뢰보다 한단계 더 강경한 조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 달 21일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 중이다. 박씨는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근령씨의 관계가 틀어진 시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 등으로 관리감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청회에서 염형국 변호사(공익법인 공감 상임이사)는 기부금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발제에 나선 염 변호사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염형국 변호사는 기부금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의 관리감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재단이나 단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돼 있다. 이들 법인 및 등록단체들은 소관부처에 매년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포함한 단체 운영과정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세청에 재무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별도로 심사받고 있다. 또한 지정기부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허용가액 기준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차관회의 관건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허용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변경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달 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허용가액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용가액 기준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법제처의 조정 요청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가액 기준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영
□ 일 시 : 2016년 9월 3일(토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아이컨벤션웨딩 (용산구 한강로3가) □ 연락처 : 02-2012-3000(예식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은 지난 2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22일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사실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절차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 및 유상증자 빙자, 우회증여 혐의 적발 甲은 OO시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OO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홍콩법인에 지분투자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한 후,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
경남 밀양에 있는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는 검정 쌀과 붉은 쌀의 특성과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흑 진미'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산화(antioxidation) 성분은 인체 내의 대사 작용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을 억제해 노화 관련 물질 생성을 줄여 세포노화 등을 늦춘다. 흑 진미는 검정 쌀의 대표 기능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붉은 쌀의 대표 기능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또 안토시아닌 함량은 100g당 60.2㎎으로 대비 품종인 '보석 흑찰'과 비슷하다. 폴리페놀 함량은 100g당 13.3㎎이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0g당 3.18㎎으로 보석흑찰과 홍진주 보다 2배 많다. 수량은 10a당 470kg으로 남·중부 평야지의 1모작이다. 종자는 증식 과정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논이용작물과 조준현 박사는 "기능 성분이 복합적으로 함유된 '흑 진미'를 이용해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면 우리 쌀의 부가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채인식은 현재 가장 고도화된 생체인증기술이다. 홍채는 생후 18개월 이후 완성되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 한사람의 홍채 두개가 같은 확률은 0%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7의 홍채인식의 비밀이 베일을 벗었다. 김형석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멀티미디어 개발그룹 상무는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5년에 걸친 홍채인식기능 개발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김 상무는 "일란성 쌍둥이라도 홍채가 전혀 다르다"면서 "죽은 사람의 홍채나 복사된 홍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통해 금융 보안과 결제시스템에 연계해 홍채인식기능을 선보였다. 김 상무는 "사람마다 260여개 고유한 식별패턴을 지니고 있어 다른 사람과 홍채가 같은 확률은 10억분의 1정도"라며 "40개 정도 식별패턴을 가진 지문보다 정확도가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홍채는 생후 24개월 '영 유아기'에 고정되며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채 인식 기술은 지금도 공항이나 연구소, 정부기관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 있는 성인의 눈높이를 맞춘 키오스크 형태가 일반적이
강원 화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눈개승마 재배단지가 조성됐다. 23일 화천군에 따르면 최근 화천읍 대이리 북한강변 11만여㎡ 부지에 90여만 본의 눈개승마 식재작업을 마무리했다. 눈개승마 단지는 국내에서 단일 재배지로는 최대 규모로 지난 2015년부터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북한강변에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눈개승마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비점오염원(농지와 산지 등 불특정지역에서 불특정한 형태로 수질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 저감 식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 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강 상류의 수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눈개승마는 최근 고소득 작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통 식재 3년차부터 수확할 수 있으며 15년차까지 수확이 가능해 비용 대비 기대효용이 높은 작물 중 하나다. 특히 미식가들 사이에서 고급 산나물로 대접받고 있는 눈개승마는 어린 순이 쇠고기와 두릅, 인삼 등 3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불린다. 칼슘, 철분,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기력회복에 좋고, 요리법도 다양해 상업적 개발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다. 화천군은 이미 북한강 인근에 수확한 눈개승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