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25일 "4대강 녹조는 재앙이라며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홧김에 가로수를 전기톱으로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벌목공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를 전기톱으로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나무를 베려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며칠 전 가로수 옆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는데, 가로수가 CCTV를 가려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없어 화가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안전을 위해 가로수 밑동을 잘라내고, A씨에게 나무 식재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추경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4:00 2016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양재동 aT센터 1, 2전시장)【원내대표】07:30 서초안보포럼 8월 조찬포럼 특강(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10: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4:30 동아일보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AT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14:30 2016 A Farm Show 창농 귀농 박람회(양재동 aT센터-서초구 강남대로 27 aT Center) 18:00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워크숍 방문(엑스퍼트연수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05-33)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낙동강 녹조발생으로 인한 식수안정성 확보 및 어민피해 현장 답사(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 취수장) 19:00 정의당 전국 지방의원단 워크샵(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국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10:00,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한양대) ▲10:00, 대우조선해양, 정관변경 관련 임시주총(다동 건물 17층) ▲10: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회식(제주 메종글래드) ▲11:00, 해수부, 창농·귀농 박람회 참석(aT센터) ▲15:00, 미래부, SW 융합클러스터 개소식(대전) ▲16:00, 미래부, 창조경제페스티벌 현장방문(한양대학교)
미용화장을 이유로 눈썹 등에 문신하는 풍조가 유행하는 것을 틈타 문신용 바늘을 일반 재봉용 바늘 및 철강제품으로 속여 밀수입 및 시중 유통해온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문신용 바늘 등 7만 5천점(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밀수입한 후 피부샵과 미용실 등에 공급한 김 모씨 등 6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밀수입 일당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으로 신고하거나 문신용 펜·의료기기 구성품인 핸드피스를 볼펜·공업용 공구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문신용 기기 제조허가가 없음에도 문신용 기기 제조 및 수리용 부품을 특송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했으며, 한편, 양자파동분석기기를 측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위장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밀수입한 불법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미용재료 도매상 등에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 속눈썹 및 입술라인 등에 반영구적인 화장 목적으로 문신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며,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46만명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25일, 국토부, 행자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 개별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매 2년씩 갱신돼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6년 12월 31일이며, 기재부는 지난 달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사진2]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환급세액은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되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게 된다. 이때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지방청 및 관하 세무서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1] 이번 ‘청탁금지법 스티커’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대전국세청 소속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스티커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를 형상화한 그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시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대전국세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지방청과 관내 16개 세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 순회교육을 완료했다.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 배치된 감시정 37척 및 승무직원을 대상으로 해상안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2]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감시정 운항 중 긴급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승무직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관별 자체 훈련교관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3] 사흘간 이어진 해상훈련에선 화재, 좌초, 침몰 및 익수자 구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 전시 소산훈련,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항훈련, 관련 기관 합동 항만방어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4] 관세청은 특히 실제훈련에 대응해 소화기 및 구명뗏목 등을 실제로 사용 또는 투하하고, 자동제세동기(AED) 등 각종 구조장비를 이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5]
◇…경기·강원권역 특별세무조사를 관장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상태가 한달가량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청내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 또한 고공단 공석 장기화가 다시금 재연되는 것에 우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29일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을 조세심판원으로 보내고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국세청으로 전입하는 교류인사를 단행.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경우 업무공백 없이 구진열 국장이 상임심판관으로 활약중인데 비해, 안세준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신상문제를 이유로 휴직중에 있어 조사3국장 자리가 한달여 비어 있는 상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간의 고공단 교류인사가 급작스레 이뤄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조사국장 장기공석상황은 국세청이 가장 중시하는 업무효율성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 지역세정가에선 중부청 주요 국장 공석상황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고공단 진입 인재풀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이렇듯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의 의도가 뭔지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 한편, 현재 공석중인 중부청 조사3국장 업무는 조사1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여야가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거두는 대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야당이 요구해왔던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백남기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의 또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처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여야3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할 지 논의중에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워크숍을 열어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25일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근학당 대강당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2] 이날 회직자 워크숍에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 단합체육대회를 갖고 회직자간 화합을 도모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여기계신 회직자들은 선택된 분들이다"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회원을 위해 봉사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현직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백운찬 회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전회원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워크숍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중부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세무사회가 똑바로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화합이고 하나 된 한국세무사회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위치를 세무대리시장에서 확고히 견주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3] 그러면서 "본회는 중부회가 하는 일에 있어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과거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 유 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 유 부총리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 공세에 들어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들을 검증한 것이기에, 우 수석을 향한 공세의 칼날을 겨누는 셈이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3,000만원으로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하지만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2013년 6,000만원, 2014년 5,000만원, 2015년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배우자는 1억2,000만원이다. 부부를 합하면 (총 소비 18억3,000만원중) 2억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과도한 것도 문제고, 특히 신용카드 신용액이 극히 적다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5억원을 소비한 것도 너무 과도하고, 여기에 현금으로만 3년8개월간16억원을 썼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올해 법인세수는 전년대비 약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는 법인세수가 확보되고 국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21.5%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발제를 통해, 연도별 등락 속에 2001~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9.5%씩 증가하던 법인세수는 2013년부터 2년간 감소세를 시현했으나 2015년 전년대비 5.6% 증가하며 반등세로 전환됐고, 법인세수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2002년까지는 20%를 하회했으나 2003년부터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며 기간세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1년 이후 법인세수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감소추이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2016년 상반기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5조 9천억원 더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 실적 둔화로 연간 5조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현행 3단계 초과누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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