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1982년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산가는 신고를 놓칠 가능적이 적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의 경우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20~40%의 가산세뿐만 아니라 10%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소득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증세 신고세액공제처럼 공제한도도 없이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
수출상대국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세관의 부주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협약서에서 지정한 기일을 초과해 도착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주)T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 취소 상고심을 기각 결정하는 등 원심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T 사는 한·아세안 FTA 체결국인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조된 유리병 성형기계를 2010년 10월13일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2010년9월30일자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체결 협정세율인 0%를 적용해 수입신고했다. 서울세관장은 이후 2012년 7월30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했으나,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2013년 3월12일 원산지증명서 검증결과를 회신했다. 이와관련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고 난후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은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세율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서울세관장 또한 원산지증명 검증회신이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협정
고령을 이유로 모자(母子)가 세대를 합가했더라도 모친이 단독 경제권을 가진데 이어, 각종 생계비 등을 형제들이 분담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4일 모친과 주소지를 같이한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해,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소유한 무허가 주택을 문제 삼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모친 조 씨와 1997년3월 세대를 합가한 후 2002년 8월 당초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모친 조 씨가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노령인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97년에 세대를 합가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친이 치매 및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등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즉,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인해 동거봉양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97년 이전의 세대분리 상황으로 환원된 만큼,
KT&G(사장 백복인)가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맛을 담아낸 신제품 ‘에쎄 체인지업(ESSE CHANGE UP)’을 선보인다. ‘에쎄 체인지업’은 시원하고 깔끔함을 강조했던 기존 ‘에쎄 체인지’와는 달리 ‘체인지업’만의 독특하고 색다른 맛이 특징이다. [사진2] 패키지 디자인은 야구경기에서 투수가 던지는 변화구를 감각적인 패턴과 컬러로 형상화하여, 한 제품에서 두 가지 다른 맛이 나는 체인지업만의 세련된 감각을 입혔다. 에쎄 체인지업의 모태인 ‘에쎄 체인지’는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0억 개비 이상 판매된 KT&G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특히, ‘에쎄 체인지 1mg’은 국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으로, 최근에는 해외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정윤식 KT&G 에쎄팀장은 “‘에쎄 체인지’는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출시 3년 만에 전체 에쎄 판매량의 30%나 차지하는 KT&G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에쎄 체인지업’ 또한 스포티한 이미지와 색다른 맛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쎄 체인지업’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1.0mg, 0.10mg이며, 가격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중개·주선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처럼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중개·주선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처럼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DGB대구은행 제2본점이 오는 10월 개점을 앞두고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대구은행은 대구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수성구 제1본점 리모델링에 따른 직원 이주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칠성동 제2본점을 착공했으며, 약 29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올해 4월 완공했다. [사진2] 제2본점 영업부는 기존 침산푸르지오지점을 이전 확장해 재단장했다. 약 320㎡의 공간에서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내부에는 안락한 상담실과 최신형 ATM 기기 등이 구비돼 있다. 특히 PB전문점이 설치돼 종합자산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페형 휴게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22일 개점일에는 무더위를 피해 지점을 찾은 많은 고객들이 개점 기념 떡을 나누며 제2본점 영업부 개점을 축하했다. 이어 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 100여 포대와 이웃 사랑 이불 50여채를 칠성동 2가 주민센터에 전달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했다. 박인규 은행장은 “과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온 칠성동 부지에 DGB대구은행 제2본점이 완공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대구 시민들과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17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2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 내에 브랜드 홍보관을 겸한 '카스 부스'를 설치해 록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역동적인 카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맥주의 특장점을 알릴 예정이다. 또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원한 카스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맥주 판매부스도 운영한다. 익스트림 서핑을 비롯해 워터 림보, 워터 슬라이드, 번지 바운스 등 다양한 게임 이벤트를 제공해 짜릿한 여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록 페스티벌을 후원하게 됐다"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마케팅에 집중해 젊음의 대표맥주로서 카스의 입지를 굳혀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총 7개국 89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7만 명의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헤비메탈 그룹 임펠리테리(Impellitteri)를 비롯한 해외 뮤지션뿐만 아니라 국카스텐, 넬, 데이브레이크, 안녕바다, 이승열 등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오는 27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중 세무직의 선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지만, 지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직렬별 접수 결과, 주요 직렬별(일반) 경쟁률은 △행정직 135.5:1 △검찰직 488.4:1 △관세직 66.4:1 등에 반해 세무직은 28.2:1로 전체 직렬 중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이는 지난해보다 채용규모가 증가한 데다 다른 직렬은 선발인원이 적다는 이유도 있지만, 올해 세무직 선발인원을 대폭 늘린것에 비해 지원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세무직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반증 한 셈. 경쟁률뿐만 아니라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선(일반)도 행정직 81.21점, 관세직 78.14점에 비해 세무직은 71.92점으로 합격점수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 세무서 관리자는 "9급 공채와 같이 7급 역시 세무직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도 사라지고 승진도 힘들어 세무직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 선발인원이 많아져도 크게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나름 분석. 한편, 작년에는 7
새누리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 야권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최경환 의원·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형식이나 관행에도 안맞는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야권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문제는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경 심사까지 미뤄가며 최 의원과 안 수석 등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수석의 경우에도 청와대 참모가 운영위원회 이외의 상임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 의원과 안 수석 비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 의원과 안 수석은 박근혜 정권 '경제 라인'의 '우병우'로 통한다.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자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면 최 의원과 안 수석은 박근혜 정권 집권 내내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결국 이들이 청문
경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나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전후로 차례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감안해 인터넷 쇼핑몰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이 지난 후에는 올해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테마로 꼽히는 ▲노인 상대 떴다방식 불량식품 사범 ▲학교 등 단체급식 관련 비리 ▲모바일,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불량식품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식품 및 농수축산물에 부착되는 HACCP(해썹),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부정취득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에는 전국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93명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1424명이 투입된다. 지방청은 불량식품과 식품 관련 부패·비리에 대해,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에서 또 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다.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상당한 기술진전을 이뤄 500㎞ 정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24일)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발사한 SLBM은 약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북한이 지난 7월 9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SLBM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지난 4월23일과 7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2017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자리에서 야당에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최종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시간이 흘러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며 "역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은 전례가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야당은 추경에다가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연계 전략을 펴는데 이것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고질적인 본색을 보여준 것"이라며 "추경이 지연돼 오는 모든 피해와 국민의 고통은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추경에 대한 정부 측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연석 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라며 "이제 합의사항을 깨고 연석청문회를 수용한 만큼 야당은 조속히 추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추경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너무나 힘들게 노력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통과가 될 지 모르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재차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 수석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2차 퇴진 촉구에 나선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잠시 맡겨둔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며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직 공직자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게 대한민국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데 대한 일침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임명권자는 국민"이라며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자진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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