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침체요? 그건 옛말이죠. 요즘에는 세종에서 청약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세종시 전담 분양관계자) 지난 5월 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는 소식에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종시에는 아파트 거래는 총 1190건이 이뤄졌다. 이중 분양권 거래는 879건이다. 세종시는 지난 5월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식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에 발길이 끊길 정도로 침체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에 지난 5월 아파트는 총 1008건 거래됐지만 지난 6월에는 절반 수준인 677건으로 거래건수가 줄었다. 이중 분양권 거래도 지난 5월 1008건에서 6월 43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전매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른데다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 7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거래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택 가격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종시 주택종합 매매가는 전월대비 0.10% 상승했다. 지난 5월에는 0.0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여야3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합의와 관련, "늦었지만 통과시켜주는 대로 바로 중앙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좀 늦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독려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것에 대비해 상당한 지자체가 사전대비를 해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제출할 때는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이라 칭하는 부분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74년생 ▷경북 상주 ▷김천고 ▷연세대 경제학과 ▷美러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청장비서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現) 서재용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66년생 ▷경남 밀양 ▷부산 성도고 ▷부산대 무역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現) 김종호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72년생 ▷대구 ▷대구 영진고 ▷경북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現) 최양식 관세평가분류원장 ▷60년생 ▷전북 김제 ▷전주 신흥고 ▷세무대학 1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특채 ▷서울세관 심사국장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現)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병행해 징수하는 수신료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한국방송공사로부터 3천478억원의 징수위탁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징수위탁 수수료는 한전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소비자 요금 감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헤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천535원이었으며,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불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천478억원에 달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천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려야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병행 징수 방식을 향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수수료 수익을 전자메일이나 SMS고지서 등으로 받는 소비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재용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김종호 △관세평가분류원장 최양식 <2016.8.26일 자>
올해 6월말 1250조를 넘긴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부채규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실효성 의문이 따라다니는 것은 '가계부채 규제'와 '부동산 경기 유지'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목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원으로 올해에만 53조6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은행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12.4%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49.2%로 급증했다. 비은행 대출은 저금리, 수신 증가로 자금공급 여력이 확충되면서 적극적인 영업 확대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과 관련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중금리대출 등으로 금
유일호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2016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룩마커 피치(Fitch)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등 연례협의 평가단을 접견,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금번 면담을 통해 피치측은 견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견고한 대외·재정건전성 등을 한국경제의 장점으로 언급하면서 구조개혁 등 한국정부의 정책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적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에서도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추경 등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4대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치가 마지막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한 지난 2012년 9월에 비해 한국경제의 성장·재정부문은 여전히 견조하고 대외부문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규간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세율은 2008년 당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12%, 2억원 초과구간은 25%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22%까지 인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과 동시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한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면서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의 이유이자 조건이었던 투자와 고용증대가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세·재정의 양극화 개선효과에 있어 우리나라는 9%로 35%~48%수준인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일본과 미국의 31%와 24%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의 양극화개
금융위원회는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09명의 명단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26일 실시한 제2차시험에 응시한 2천779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90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전년대비 8명 줄었다. 최종 합격자는 2012년 998명, 2013년 904명, 2014년 886명, 2015년 917명이었다. 최고득점자는 이샛별(만 21세, 여)씨로 총점 449.9점(평균 81.8점)을 획득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조만석(만 18세, 남)씨로 2014년 독학사 졸업했으며, 합격자 중 최연장자는 이명건씨로 만 41세였으며 2000년 연세대를 나왔다. 과목별 부분합격자는 1천279명으로 전년대비 152명 증가했다.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이번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고 다음회 제2차시험에 한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금융위는 내달5~9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09명의 명단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26일 실시한 제2차시험에 응시한 2천779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90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전년대비 8명 줄었다. 최종 합격자는 2012년 998명, 2013년 904명, 2014년 886명, 2015년 917명이었다. 최고득점자는 이샛별(만 21세, 여)씨로 총점 449.9점(평균 81.8점)을 획득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조만석(만 18세, 남)씨로 2014년 독학사 졸업했으며, 합격자 중 최연장자는 이명건씨로 만 41세였으며 2000년 연세대를 나왔다. 과목별 부분합격자는 1천279명으로 전년대비 152명 증가했다.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이번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고 다음회 제2차시험에 한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금융위는 내달5~9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세관(세관장·박계하)은 25일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센터장·권진)에서 을지연습 관련 감시정 해상안전훈련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훈련은 선박화재에 대비한 소화훈련, 선박좌초·침몰사고에 대비한 승선자 대피 등 퇴선훈련,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한 인명구조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감시정 안전훈련을 참관한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대산항을 비롯한 39개 항·포구 등 넓은 해상구역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만큼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이옥재 관세행정관을 2016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1] 이 관세행정관은 수입 의료기기 기획조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레이(X-RAY) 등 1천107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후 병원 등에 납품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들로는 ‘통관분야 유공직원에 인천세관 양진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돼, 중국에서 심야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신변검색을 통해 2중 팬티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8.69g(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한편, 심사분야 유공직원에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940억원 상당의 석유코크스(cokes) 제품을 미국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C/O)를 위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는 등 43억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유헌종 관세행정관씨이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일즙 등이 첨가된 과일소주 선호도는 증가하고 고위험음주 경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의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 맥주로 4.9잔 ▷고위험음주 및 폭탄주 음주 경향 감소 ▷건강을 위한 음주 습관 인식 증가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기간 중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ml)로는 4.9잔, 소주(50ml)로는 6.1잔, 탁주(200ml)로는 3.0잔으로 2013년(맥주 5.6잔, 소주 6.4잔, 탁주 3.2잔)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과일소주 등이 해당되는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0잔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술의 선택에 있어 맛과 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성별과 주종에 따라 WHO가 제시하는 저위험 음주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소주
다음은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 의무자 19인 포함)의 재산등록사항'의 국회의원 재산 상·하위 10위 명단이다. ◇ 상위 10명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341억3,245만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37억9,138만원 ▲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212억4,862만원 ▲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 195억7,203만원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86억9,998만원 ▲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86억8,560만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85억486만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67억6,208만원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65억2,140만원 ▲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64억9,604만원 ◇ 하위 10명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550만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868만원 ▲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2,691만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8,421만원 ▲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1억1,389만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1억1,406만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1억1,822만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억3,651만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1억4,511만원 ▲ 김광수 국민의당
20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9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국회에 새로 들어왔던 의원들의 평균 신고액인 15억원보다 4억원 가량 많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6일 공개한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 의무자 19인 포함)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 평균 신고액은 19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평균 신고액이다. 김 의원의 재산은 2,341억3,250여만원이다. 이 중 12명(7.8%)의 의원은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19대 국회(8.7%)에 비하면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어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27명(17.5%),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37명(24.0%), 5억 이상 10억 미만은 34명(22.1%), 5억 미만은 44명(28.6%)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신고는 초선 의원을 포함해 19대에 이어 재당선되지 않은 신규등록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지난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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