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6. 9. 11(일) 낮 12시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연락처 : 062-234-0636(사무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24일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2일)을 넘겼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그 시한을 23일 하루로 잡았으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실체 불분명, 사주 2세가 주주인 홍콩 법인에 고액 외화 송금 ‘稅 탈루’ 국세청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A법인의 해외송금이 몇 개의 특정업체에만 집중된 점을 수상히 여겨 송금액이 큰 기업을 위주로 자료 수집한 결과
일 시 : 2016년 9월 10일(토) 12시 장 소 : 더 라빌 예식장 토파즈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 봉은사 옆) 연락처 : 010-8930-0021
국세청은 24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해당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신청서 양식(Form FDA 3602A)의 기재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해 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청서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9월중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Guidance)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
대미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청 시 수익자 부담금(User Fee) 지불이 필요하나, FDA가 인정하는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격은 관계기업(Affiliates)을 포함한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Small Business)이 해당된다.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FDA 소기업 자격 획득시 의료기기 수출신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을 표준 비용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받을수 있다. 아울러 소기업 중 총 매출액이 3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시판 전 사용자 비용이 면제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으로 대상으로한 행정편의 서비스가 마련돼, 수출지원과 비용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중기청과 공동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 ‘국세청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업 지원 서비스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금년초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할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을 필
주민들의 복지증진단체인 '마을회'가 임야를 팔았을 경우 마을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답변 요청을 받았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마을회가 증여에 의해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마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70명 회원의 각자 계좌에 송금했는데 양도세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에 의해 단체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단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봐 과세하는 것"이라며 "마을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
국토교통부가 '물류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요 물류기업 초청 채용설명회,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한진 등 3개 주요 물류기업과 한국철도공사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 규모와 절차를 소개하고, 자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들려줄 계획이다. 개별기업당 채용설명회는 1시간 동안 진행하며 청년들이 궁금한 점을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첨단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포함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년)을 소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물류분야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유통·정보통신기술(ICT) 등 유관산업과 융·복합해 물류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물류 신(新)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독일 아우디의 대형 세단 'A8'의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 세계 최초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7월16일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1534대다. 차량 소유주는 이달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14년 6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듬해 9월21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내렸고 연구원은 엔진 ECU(엔진·변속기·제동장치 등 전자제어 장치) 커넥터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냉각수 제어 밸브 설계 불량으로 인해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엔진 ECU 커넥터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에서 단락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됐다. 연료펌프가 멈추면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켜지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고등이 점등하고 남은 연료가 소진할 때까지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사전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올해 2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기업들이 반박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최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즉 산업용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것)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며 "한전 전력 판매의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4~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0년 이후 15차례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평균은 49.5%, 주택용은 15.3%, 일반용은 23%, 산업용은 84.2%로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고 주장했
강동세무서(서장 박찬욱)는 최근 '나무 돌보미(Adopt-a-Tree)'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나무 돌보미' 자원봉사 활동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 및 주민이 직접 가로수, 띠녹지 수목 등 기존 수목을 입양해 관리하는 활동이다. 주민과 지자체 및 단체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동네를 직접 가꾸며 녹색문화 조성을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 개인 및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개인납세1과 직원들이 길동사거리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강동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운 세무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서는 강동구로 이전한 2014년 8월부터 강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매달 각 과가 돌아가며 '나무 돌보미'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녹색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23일 세관 대강당에서 각 부서별 핵심 안전요원 50명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훈련은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의 실제훈련 중 하나로 인천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개됐으며, 조직 내외부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시(戰時) 등 비상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석한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서비스를 제공하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3월 일용급여 지급분은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은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제출 ▷CD 등 전산매체에 수록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 ▷서식에 직접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기한후 제출과 관련, 5년 이내의 기한 후 자료(2011년 귀속분부터)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직접작성 제출방식'만 홈택스로 가능하며, '변환제출방식'은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15%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 후반대로 잡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당정협의에서 (증가율을) 3~4% 수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정부안을) 보니 3% 후반부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규모를 최대한 키워달라고 요청했는데 40.5%를 넘지 않은 선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했다"며 "안정된 가운데 그런대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평가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86조4000억원이다. 증가율이 3.6% 이상일 경우 내년 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 분야는 올해 2조3000억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해경, 행정공무원 포함 공공 부분 일자리를 3400개 가깝게 증원토록 했다"며 "어르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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